최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0일 이내에 처리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랬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모 연립 같은 데 가보면은 다세대나 연립 가 보면은 실지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데도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양평에만 저는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양평 사람들이 하도 빚에 얽매여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잠만 자고 나가는 것이 요즘에 연립이다, 맨션이다 지금 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이것 퍽하면 과태료, 퍽하면 벌과금 이러다 보니까 이것 도대체가 사람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이행시킨다 그러면 글쎄 세금이 얼마나 걷혀서 좋을지 몰라도 이 악법 속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희박한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다 해 가지고 꼭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건지 이게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살기 좋고 정말 내 고향을 아낀다라 그러면 자진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이런 동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도 계몽을 한다든지 어떤 자금 축적을 해서라도 말이에요, 심지어 물이용부담금 같은 거라도 어떤 시행규칙에 넣어서라도 공공연하게 지역주민이 잘 말이죠, 가다듬어서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법까지 제시한다는 게 이게 우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