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 양평 군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양평은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측면에는 지원 안 하겠다.” 이게 환경부 기본 타이틀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땅 사는 게 584억, 환경기술 투자비가 614억이에요.

땅 사는 값이나 환경기술 투자비가 거의 바란스가 같아요. 불과 얼마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6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양평 땅을 사겠다고 시민들이 물 값 낸 것을 걷어 가지고 피해 지역주민들의 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그 6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물 값을 걷어쥐고서 양평 땅을 사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과년도에 180억이 그만큼, 세배가 올랐어요, 세배. 그럼 양평 사람들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왜정 당시에 전라도 땅, 경상도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일본 회사가 다 사들이다가 원자폭탄 하나에 망해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평 땅은 앞으로 10년이면 환경부 땅 다 돼 버려요. 서울시의 곱배반이면 뭘해!

매년마다 500～600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양평 땅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다 환경부 땅 되어 버려요. 그러면 남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뭘해. 땅주인이 권리행사인데. 저도 내가 그때 분명히 유역관리청에 가서 그랬어요. “내땅 30만원씩만 주면 나 다 팔고 나 전라도로 이사가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그랬어요. 왜 다른 땅은 160, 170, 180만원씩 주고 사고 어느 땅은 돈 10만원도 안주고서 몇 만원씩 주고 살려고 이 따위 계획을 짜고 있는 게 환경부 방침이에요. 그런데 그럼 1년에 600억씩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땅을 다 사들인다라고 보면은 양평은 양평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야.

그런 속에서 이런 사업을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군비를 갖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으면은 과연 사람을 이게 오라고 이것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오지말고 아까 풀숲만 가꾸자고 하는 이 사업이냐 이 말이야. 사람 오라고 그러는 사업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