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최근 수 차례 내린 비가 하천이나 댐의 수위를 그다지 많이 높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 농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내린 듯 하여 반가운 마음입니다. 비가 적으면 가뭄이 걱정되고, 비가 많으면 장마가 걱정되듯이 한가지 근심이 덜어지고 나면 또 다른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반대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인생은 나름대로 사는 맛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지난 5월 3일 제106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비율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가된 2,205억9,411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49억1,071만7,000원으로 1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5%가 증가된 556억8,339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1억9,000만원,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8억6,131만5,000원, 지방교부세는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12억5,400만원, 재정보전금은 구제역 방역장비 지원 등에 15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3억5,573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은 0.6%인 1억9, 972만6,000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10억589만9,000원과 자체사업 49억2,807만2,000원으로 19.1%가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0.9%로써 기 확보한 예산 중 9억 474만1,000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4억8,868만7,000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역시 세입 및 세출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산의 사용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사용용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사항별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나 편성 부서 모두가 그만큼 관심을 적게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누구나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성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와 관련한 해외연수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가 일반인이 볼 때 어떠한 목적에서든 그다지 좋게 만은 평가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해외 배낭여행은 물론이고 직무와 관련한 해외연수가 당초의 목적을 성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전국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제1회 양평 강의 날 행사가 우리 군의 맑은 물 보전에 대한 성과를 중앙의 NGO와 협력하여 강과 양평군의 상관 관계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강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군민들로부터 공연한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방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당초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편성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본 의회의결을 끝으로 최종 결정되어 편성되는 것입니다만 금번 2회 추경 예산 중의 일부가 다른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불가피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몇 배 이상의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문산 관광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4,60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의 적정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