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합당하게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청에서 이 예산을 취급할 때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아는 전문가분한테 “이 정도로 분담금을 요청받고 있는데 합당한 거냐?”라고 한번 질의를 따로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교육부라는 상위 중앙부처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주저 없이 분담금을 내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늘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분담금 내는 만큼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는 집행에 따른 효과를 저희들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내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 플러스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