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가로 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기에 3대 교안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사업 목록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금 이 가로 책자를 보시면 숫자 1, 괄호 없는 가, 다시 괄호 있는 1, 반괄호인 가, 나, 그리고 괄호 없는 나. 이 체계가 굉장히 어렵게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스마트교육지원 안에 가, 나, 다 세 가지 사업이 있고 다시 가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3대 때도 나왔었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괄호 없는 숫자, 반괄호, 온괄호,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사업을 톺아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구조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가 번에 원격교육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원격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봤는데 이 가의 원격교육 기반 구축과 나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큰 틀 안에서의 차이점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