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속내는 당초에는 시와 협업하면서 이 기구가 출범했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입장이 잘 관철이 안 되고 시 위주로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독자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 구조의 인력풀은 70~80%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든 시가 운영하든, 아니면 두 기관이 협업하든 하부 구조의 인력풀은 똑같은데 상부 구조만 A냐, B냐, C냐 자꾸 만들 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들어가고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기록으로 양산되는 효과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이거 외견상 겉에서 보면 기구가 서로 다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본질을 들어가 보면 70~80%가 똑같아요.

이런 데에다가 왜 자꾸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정지작업으로 41쪽, 42쪽처럼 예산을 자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 부족하다면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육청의, 정말 기회가 있다면 교육청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한번 조직 평가를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