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해 보면 여기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연말에 넘어 가는 돈이 보통 한 500, 600억 많게는 700억 그 다음에 우리 군 군금고에 있는 예금이 계속 500억 내지 600억이 예금 이 밑에 군금고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재정이 어려웠을 적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500억, 600억이 1년에 집계를 해 보면 이자가 IMF적에는 45억, 평상시에도 32억, 38억 정도의 이자를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의 이율로 봐서는 이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이자발생으로 해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공사를 지연을 해서 또 제때에 처리를 못하면 물가 상승률에 이자가 따라가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 선 것은 당해연도에 거의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년 넘어 오는 걸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뭐 적게 500억, 6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자금을 소화시키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 예산은 85%내지 90% 이상 자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