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555페이지 보시면, 555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이 원래 작년 본예산에 일부 편성됐다가 올해 또 추경이 편성됐잖아요.

원래 우리 동에서 요청한 예산은 지금 이 추경 편성액을 합쳐도 한참 모자랍니다. 사실 본예산은 그만큼 더 적었기 때문에 공사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추경 편성된 금액도 사실 이게 원래 동에서 이 사업을 올리면서 그 사업의 목표한, 목표 수준을 달성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총합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겠지만 우리 시에서 각 행정복지센터가 가지는 위치는 행정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시의 시정을, 행정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후화된 복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요청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행정의 비효율화,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담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서 이런 약간 리모델링 개념이나 재도색을 해야 되는 청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부분 도색을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잖아요, 일부만 도장하면 원래 기본 도장과 새로 도장한 부분이 색깔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청사도 일부만 도색하고 그걸 단계별로, 차년에 아니면 차차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다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미관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색이 안 맞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어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색깔이 안 맞는다.”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도색을 한 도장면들 수명이, 교체 주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또 이제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인건비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100%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50%가 투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파악한 사례는 도담동 행정복지센터지만 다른 데도 그런 걸 공사를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는 기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