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것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경직성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직성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경직성 예산이 우선 필수로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담긴다는 건 회계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은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선시 먼저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담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담아야 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고 의회 심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하는 내내, 추경 하는 내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제한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몇 곳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사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업추비에 대한 부정 사용, 그리고 직원들에 있어서 내부 갈등, 조직 문제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희들 우편물로 온 거에도요, 업추비 부정 사용부터 시작해서 근태 위반 그리고 기관장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경이 다 끝난 후에도 이렇게 우편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감사 혹은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