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명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창경 회계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 재산관리담당주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 수감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세정담당, 부과담당, 징수담당, 회계담당, 재산관리담당 5개 담당주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37명에 현재 35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세정담당은 지방세 심의회 운영, 그 다음에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과, 군세 중에서 자동차세,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부과담당은 자동차세를 제외한 군세 전체와 사치성 별장,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징수담당은 체납세 정리 및 체납처분,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자금관리, 수입증지 관리 및 군금고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주사는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융자금 지원관리 업무와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국유재산 취득·처분, 대부관리와 위임관리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 및 소송 수행업무, 군유재산 취득·처분, 대부관리,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농지, 대지, 임야, 기타를 합쳐서 3,390필지에 294만5,143㎡가 되겠으며, 공유재산은 토지는 농지, 대지, 임야, 기타 해서 8,989필지에 2,578만5,000㎡, 건물이 139동에 6만2,921㎡, 선박이 1마력 짜리 1척과 유가증권은 경기개발(주)에 4,387주에 2,193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본청이 군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문화복지센터 해서 6동에 연면적이 2만4,338㎡, 대지면적은 14만4,162㎡가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는 양평읍으로부터 국수출장소까지 1만852㎡에 대지면적은 3만4,820㎡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2,503㎡에 대지면적이 1만3,073㎡고 실내체육관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3,614㎡에 대지면적이 1만7,745㎡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1급 관사와 2급 관사 2동으로서 연면적이 302.8㎡, 대지면적이 1,477.7㎡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저희네 군청과 읍·면을 합쳐서 7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35대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총액은 지방세 수입이 148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6,600만원 해서 32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21억8,100만원으로서 저희네가 본청에 공무원 급여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개 급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7월말 현재에 차입액이 19억인데 상환액은 16억3,500만원, 미상환액이 2억6,5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군청과 서종면과 양동면 청사를 지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은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며 맑고 투명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세, 군세 목표액이 308억6,200만원, 부과액이 315억7,100만원, 징수액이 213억7,200만원, 체납액이 10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징수여건으로 보면은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전년 대비 3억이 감소가 되며, 이 감소된 부분은 자동차 주행세로 보전을 해서 8억600만원이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331㎡ 초과분과 공동주택 245㎡ 초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이 7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납세 기피, 자진납부율 저조로 지금 체납세가 현재 누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토지의 개발제한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수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기간이 금년 8월말 종료가 되므로서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10월분 종합토지세, 12월 자동차세로 인한 체납세는 더욱 증가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징수활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기타 물권 압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가산세 추가부담을 예방하고 체납 전담반 편성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폰뱅킹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금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조기 발굴하여 과세 형평 실현과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수 누락 방지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 현황은 영리법인이 269, 비영리법인 22개 해서 총 291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네 조사내용은 1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사치성 재산 중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 4건과 고급주택 66건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고납부 미 이행분을 추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이 478건, 콘도 회원권이 16건 해서 454건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사계획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고납부 미 이행분을 추적 과세하고 회원권, 자동차 구조변경 등 취약분야를 일제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사업비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투명한 군금고 운영으로 손실 없는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금고 잔액은 750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747억6,300만원, 지급준비금은 2억9,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26억6,200인데 현재까지 수입액은 17억1,600만원으로서 6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세출자금의 90% 이상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주 4회 이상 만기해지가 가능하도록 152개 계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이율을 수시로 조회하여 최고이율의 상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 회계별 보조금 조기 전액 교부되도록 해당 관련부서에서 촉구하겠으며, 유휴자금을 30% 이상을 중장기 181일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수시 자금배정으로 효율적 자금관리와 지불준비금 공금예금 1%의 최소화하여 평잔액 1억원 수준을 효율적으로 해서 공공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178억6,600만원, 부과액이 586억8,700만원, 징수액이 550억6,000만원, 미수액이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근거 원가미달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현실화했습니다. 사용료는 2개 조례 21종을 현실화하여 8,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수수료는 3조례에 62종을 현실화하여 1,24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일제정비를 총 3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1개 조례에 5종목을 하고, 수수료는 1개 조례에 15개 종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은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이 10월에 행자부에서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되면은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네가 통합관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명·투명한 회계 계약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7월말 현재 1,747억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이월금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은 2,865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872억8,800만원으로 잔액은 1992억2,700만원에서 30%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입찰사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전자입찰을 집행을 추진한 결과 68건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효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전자입찰 활성화로 투명한 회계업무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구 농업기술센터를 3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하수도 설비 부분과 건물부분, 벽체도색, 바닥, 창틀 등 그 다음에 외부 부분을 수리해서 금년도 12월 말에 개·보수를 완료해서 건물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사전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목변경에 대한 부동산 취득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간주 취득으로서 납부기간이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소세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 매년 7월10일 해태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으로 추진사항은 취득세 2,216건, 사업소세 492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사업소세 납부안내문, 납부서를 함께 동봉 발송해서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겠으며,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4쪽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은 도세에 공동시설세하고 군세에 재산세하고는 같은 고지서에 같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수방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군세는 77.4%인데 도세는 22.9%예요. 이 징수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 이건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건물 분에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런데 재산세는 저희네는 다 일반세율이고 사치성 이런 건 없는데 공동시설세는 중과세 비율이 좀 높고 재산세는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고지서 한 장에 공동시설세하고 재산세하고 같이 나가는데 왜 비율이 재산세하고 공동시설세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받고 공동시설세는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아마 바뀌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와서 업무를 본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답변은 하십시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리 말이지요, 그게 대충 건물면적이 한 500평 되고, 현재 수도사업소 사무실로 한 60평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건물을 3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벤처기업 각종 사무실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개인한테 임대를 주시겠다는 뜻이신지, 올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청건물을 우리가 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1층은 작년도에 수도사업소가 옮길 때에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층을 이번에 개·보수하는 사항으로서 1층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의 서고라든가 창고가 없어 가지고 1층 전체는 수도사업소가 쓸 예정으로 있으며, 2층은 개·보수가 되면은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네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벤처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어오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에 들어오겠다는 것이 지금 산업진흥과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벤처기업이.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알으셔 갖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실과소장님께 한번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금훈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오기형주사입니다. 청소담당주사는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주사는 이인구주사인데 감사원 수감관계로 현장 출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중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1과 5개 담당입니다. 정원은 33명중 현원은 32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22일자로 또 1명이 사직원을 제출해서 지금 현재 현원은 31명입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5개 담당이 있는데 환경관리담당은 환경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은 환경지도에 관한 업무와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은 청소행정의 업무이고 하수정책담당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수립에 관한 업무입니다. 정화담당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즉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과 관련된 환경관련 현행 법령상에 각종 규제현황입니다. 수도법 상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군 총 면적에 3%인 25.7㎢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상에 수변구역은 44.1㎢로 전체면적의 약 5%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26일 한강수변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하천구역에 대한 경계지점이 일부 변경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지적법 상에서 말하는 경계지점에서의 하천구역에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산정 되던 것을 하천법 상에서 말하는 하천지목으로부터 즉 수면구간은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만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지정된 구간은 7개 읍·면 29개 리 33.156㎢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 1, 2권역은 614.34㎢로 11개 읍·면 209개 리가 해당되고 있고, 전체면적의 69.9%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상에서 적용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전면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방류수질 기준 강화된 면적 역시 전체면적에 해당되고 있고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BOD 기준해서 10ppm, 그리고 특정지역, 기타지역은 20ppm으로 오분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하수도법의 기준은 다소 다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612억7,300만원으로 양평군 총 예산 대비할 때 27.7%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141억500만원으로 23%, 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이 되겠는데 여기에 471억6,800만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부터 다섯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첫째는 물이용부담금 효율적 운영부터 여섯째 양평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수도권 2,200만 시민의 팔당상수원 수질을 조기에 개선해서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99년도에 한강수계법을 제정해서 동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건설 운영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하류 지역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납부자가 팔당호 상·하류로부터 취수된 원수 및 정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이고 기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의 37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징수기준은 수요자로부터 톤당 11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2005년까지 2조177억원이고,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20%,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0.5%, 주민지원사업비로 약 20.5%, 기타수질개선사업비로 39%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취수장 및 급수인구는 일 820만톤으로 2,227만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우리 군의 수혜내용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438억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9억9,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79억1,900만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로 293억2,800만원으로 66.8%로 대다수 주민지원사업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로 26억3,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2년도 지원액은 237억2,100만원입니다. 여기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14.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4.4%, 주민지원사업비로는 67.6%,기타 수질개선사업비로 3.8%가 지원될 계획인데 문제점 및 대책은 첫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에 행정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사업승인 및 기금 재원 배분의 지연 절차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규제면적만으로 재원배분액을 산정하고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야 되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및 수계위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 중 한가지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의 불합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비율은 특별대책지역에서는 13%, 제외지역에서는 30%로 부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특별대책지역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도 기금지원 13%와 일반교부세 17%를 포함해서 30%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면서 시·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9년 전까지 한강수계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물이용부담금 91.2%와 나머지 8.8%는 국·도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수계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도부터는 수계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 91.2%, 그리고 시·군비 8.8%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되고 있어서 이 또한 대책으로 시·군비 부담금 전액을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한국 강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한강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강 주민들의 유역보전 성과를 발굴함으로서 하천, 호소 수질보전 주체로서의 주민역량을 부여하고 강 유역의 지자체간에 그리고 주민간에, NGO간에 협력적 틀을 마련해서 역할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하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평이 그 중심지로서 중심적 역할과 팔당호 유역을 육성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체는 양평군과 한강지키지운동본부 그리고 환경정의시민연대가 합동으로 해서 주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10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내용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하천운동사례 조사와 국제유역보전대회를 개최하고, 제1회 한국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터넷 홍보와 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제심포지엄을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하천 NGO 교육 연찬회 역시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유역보전 프로그램 및 책 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오염물질 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향후 5년간에 삭감된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1급수로 개선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한강수계법에 근거하고 있고 연구 용역은 계약기간이 2000년 12월 20일부터 금년 4월 21일까지 계약되어 1억9,400만원으로 용역 계약된 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었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일반 개념적 의미나 오염총량관리대상의 오염물질이 현재 총 발생량을 즉, 양평군 총 발생량을 산출해서 그에 대한 삭감계획과 방안을 수립·실천함으로서 5년간 또 그 이후에 허용목표량에 대해서 삭감 부하량 만큼은 개발사업이 가능한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 22일날 연구용역을 계약하였고, 2001년 7월 23일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7월 30일 추가과업 지시, 그리고 2002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내용에서 용역이 일시 정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용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중간 용역결과에서 하천의 경우 1.4ppm적인 현실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수질 1.0ppm 즉 1급수 수질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삭감계획 방안 역시 하수처리장 신설과 증설 이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현재 상태에는 별로 없다는 점이 한계이자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개선 및 발전방안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구용역을 재개할 수 있는 틀로 우리 군의 오염물질 허용총량 즉 목표수질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방안과 그리고 오염총량제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면서 한강법상에 수립단위를 현재는 기초 시·군 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경우는 광역단체에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확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오염물질 총 부하량의 양적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이 요구됩니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추진해 줘야만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법령이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수용시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 사항이 의제 처리될 수 있는 사항 또한 의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 타 시·군 사례를 계속 검토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의제 21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념을 목표로 해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3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99년 9월 11일 양평의제 21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4월 23일에는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하였으며, 2002년 4월 25일에는 지방의제 21 인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역시 4월 25일에는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현판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평의제 21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행동요령에 의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고, 환경보전기본조례 및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적 즉, 지구정상회의가 지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1명과 양평의제추진협의회에서 3명이 참석해서 우리 군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현재 전임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임 사무국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해서 전담 사무국장이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관리입니다. 우리 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총 6개소에 1만6,400톤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유입량은 1만7,701톤으로 107.9%가 되어 초과 용량이 되어 있어 부득이 양평, 강하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는 건축입지를 ’99년 6월 10일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제한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신규 건축물의 발행하수의 유입 제한과 건축물 용도변경시에 하수처리량이 기존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개선대책으로 1권역의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연면적 800㎡ 이하로 또 그리고 음식·숙박업소는 400㎡ 이하로 건축처리시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구역과 준도시구역에 한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시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3기 민선체제로 7월 1일 된 이후에 지난 7월 18일 양평 기존처리구역 내에서는 연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0여건을 처리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공급의 목표인 양평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99년 6월 30일 지정되었고 지금 현재 양평읍과 개군면 6개리가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0.54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0년 6월 29일 집중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00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부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1일부터는 지도원 근무를 상주시켜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순찰조 편성·운영 및 일부 지도완화는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2000년도에 한해서 실시가 되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따른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보호입니다. 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1만1,912건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기분 현재 1만497건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하는 방안과 자동차는 압류토록 하는 방안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 등록된 총 차량은 2만3,309대로 지난해 지도실적은 379대였으며, 중점 지도·관리대상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전세 관광버스와 대형화물트럭 등 차고지 차량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역시 지도·확인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연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건당 1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219개소가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 1～4회 그리고 수질·대기 지도는 연 2회를 지도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2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재활용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 및 처리는 일 53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50%는 매립이 되고 나머지 약 50%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쓰레기종량제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 수거로 토양 등 각종 2차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거목표량에 대해서는 연 240톤에 대해서 ㎏당 50원, 톤당 5만원의 수거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오리 3,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주부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관리는 2개 업체입니다. 양평, 양서, 용문이고 금년도에는 10억3,200만원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생적 운영·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지제면 무왕리 산91-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4만8,300㎡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은 앞으로 매립에 의존해서 소각체제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주안해서 양평, 하남, 광주, 여주 등 4개 시·군이 일 200톤 규모로 4개 시·군의 공동처리를 계획·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입니다. 26쪽입니다. 현 공정 93% 진척인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고 사업량은 기존 7,000톤에 증설 6,000톤으로 지금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5-Stage BNR공법입니다. 처리구역은 4개 읍·면 15개 리로 당초 3개 읍·면 7개 리에서 8개 리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시운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 공정 18%인 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산리 지내이고 시설용량 일 1,0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47억8,000만원입니다. 처리방식은 SBR공법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6월 18일까지 약 3년간 소요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단월, 청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월면 지역이고 시설용량은 일 2,900톤 규모로 사업비 192억5,1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5월 20일부터 2003년 5월 21일까지 1년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2003년 7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곡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역시 위치는 곡수리 지역이고 사업량은 일 1,200톤이며 사업비는 84억9,600만원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기간 중에 있고 2003년 1월 8일 설계가 용역이 되면 2003년 4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상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계획해서 현재 입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서종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현재 900톤인 서종 처리시설 내에 용량에서 금년 11월19일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착공해서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착공예정에 있는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 처리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유입량은 1일 360톤이고, 사업비는 16억4,000만원으로 G7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방식은 현재는 산화구법으로 있으나 파이시드(Phicd)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의 대상시설은 총 6,99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오수·분뇨 축산시설의 지도 및 NGO 합동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오수시설 업소로부터 기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단독정화조 청소비 지원 추진은 계속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는데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해서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직접 지원비로 559개소 2,500만원을 지금현재 신청되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청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수립니다.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인 중·장기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팔당호 오염물질 유입을 저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산액 3,0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2003년 상반기 중에 가축사육조례 제정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완료시설이 총 302개소 중에서 현재 26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항은 38개소 35억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5개소는 원덕 1리, 2리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2년도 사업은 33개소로 14억을 들여서 오수 처리시설로 교체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설치업소에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에 운영관리 기술을 설치업소에 대해서 기술 전수토록 하고 위탁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현안사항 중에서 대단히 큰 현안사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5개 지역으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평가 분석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와 주택건설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시가화 구역에 여건변동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양평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로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사항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44.21㎢를 2억9,740만원으로 ’99년 5월29일 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 5월27일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2000년 3월1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5월11일 역시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27일 재정비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염광대학과 관련돼 승인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 추진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은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10개소 시설용량 일 7만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준공된 통합 계획상에는 11개소 시설용량 일 9만2,400톤으로 2만2,200톤이 증가되는 걸로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문제점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염광대학 부지만 별도로 변경승인 신청함으로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신청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광대학 부지를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승인 받은 후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에서 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돼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현재까지 염광대학 부지가 미 승인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29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국방부의 반대 입장으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에 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염광대학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결정한 후에 용역이 완료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개발지역 추가수립 및 세부적으로 하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해서 조정한 후에 재정비 승인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입니다. 41쪽입니다. 무세제세탁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약 2억원의 사업비로 무세제세탁기 250대를 대당 8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 공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판단이 서면 곧 바로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정주부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12개 여성단체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청소업무에 대한 주요시책 홍보와 쓰레기 불법처리 방지 지도와 쓰레기 수거활동,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작업실시와 쓰레기 처리시설인 무왕리위생매립장 견학 등을 통해서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민선3기 정말로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의 목표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에 조화로운 창출을 위하고 발전경제와 환경관리 행정에 노력하고 환경 지속 및 체감지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3월25일날 용역을 일시 정지를 4개월 하셨고, 9월 달에 용역재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지된 이유와 재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혜택, 효과, 좋은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어떤 방침, 지침, 또 인센티브제 이런 약속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쪽에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평군민들이 행정부에서 늦장 대응하는 바람에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왔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집도 한 채 못 짓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11월20일날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 되면 앞으로 더 몇 년간 더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알고 있으시거나 예측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1월20일날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에 밀렸던 민원인들의 건축신고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폭주로 인해서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공무원들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전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사전에 검증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하게 되면은 준공이 된 이후에 폭주되는 업무를 우리가 잘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 첫째 오염총량제 추진사항과 두 번째는 양평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후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3쪽에 있는 오염총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이 오염총량제는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시스템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오염총량제의 일반적 개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염총량의 총 발생 부하량을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됐을 때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그 허용량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을 허용하겠다. 이러한 정부복안입니다. 한강수계법 제8조에서 한강에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 시장, 군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고적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금강, 낙동강 지역은 의무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게 의무화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4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 11월22일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삭감 계획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개발을 할 의지를 두고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내용이 그와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2001년 정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환경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 관계된 관련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광주군,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 이런 군이 상호 연대해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시·군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갈 방향입니다. 다만 분명한 말씀 한가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통합하수도정비계획, 이 오염총량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이 염광대학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염총량 총 부하량을 늘려 가고 그리고 또 그 삭감계획이 현실화 됐을 때 환경부와 절충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오염총량제는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 이외에는 삭감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하천 정화나 이런 방법은 어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시·군이 연대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다만 앞서 분명히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차피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는 당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서 그리고 제13조에서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지금 이것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역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는 요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방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지상주의가 아니라 양적 성장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오염총량을 산출해 낸다면 광주보다는 낮습니다. 그렇다면 삭감계획 역시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방안 역시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추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돼 금년 11월22일 준공된 이후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5,100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말에 1,900톤이 증설이 돼서 양서 국수리 지역이 일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 말에 준공되는 이 6,000톤 증설부분은 앞서서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 읍·면 15개 리가 포함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개군면 공세리 같은 데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평읍도 오빈, 신애, 덕평, 백안, 도곡, 회현, 창대리가 없던 부분입니다. 양서면 역시 신원리가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옥천면 역시 용천, 신복, 아신리, 개군면은 공세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리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처리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만큼이 건축허가를 더 해야 되느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가구에 대해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먼저 유입된 이후에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처리용량만큼만 개발을 하고 또 주민의 건축을 허가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18일 우리 한택수 군수님께서 면적 증감이 없는 용도변경은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 지난 ’99년 6월10일 건축제한이 된 양평, 그리고 강하, 강상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그 계획을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즉, 합류식을 분리식화 하는 사업이 환경사업소에서 56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맞물려서 유입량이 감소가 될 것이고, 또 그 지선공사가 끝나고 나면 유입량 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때 가서 인허가 문제는 다시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불명수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양근리 시장에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역시 하수처리량은 당분간 조금 감량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준공이 되면은 민원인들이 폭주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전 어떤 조건부 승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다, 또 민원폭주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99년 6월10일 건축제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개별오수처리시설 즉 800㎡와 식당과 숙박업의 400㎡이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준도시계획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 건축허가는 저희가 제한을 완화시켜야만 되는데 그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조만간 수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허용량이 될런지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있어서 37개 시·군에서 서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를 알려주시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에 있어서 특별대책지역이 제외지역보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적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양평의제 21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평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순수한 NGO단체인지 정부주도 단체인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임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지금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시에 지금 공무원도 가 계시고 의제 관계자들도 그 회의 때문에 가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편성해서 갔다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양평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서부터 말이죠, 32페이지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역별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공법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 용역회사도 다 틀리고. 이게 무슨 그렇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공법이 틀리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상호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사항과 15쪽에 있는 양평의제 21 그리고 26쪽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공법과 시공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용부담금 효율적 운영에서 기금 수혜대상 37개 시·군·구는 경기도는 저희 양평군을 비롯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3개 구는 지금 종전에 취수장이 저 밑에 있었던 관계로 지금 천호동 지역 강동구 그쪽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제가 구체적으로 3개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불합리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건의하고 있던 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계기금이 2000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시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원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양평의제 21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의제 21을 선택하게 된 것은 ’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 지구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만에 또 다시 남아공에서 본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과 지구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지방의제 각 국가에서 지방단위에서 추진할 의제 즉 행동요강을 선정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방의제 21 로컬 아젠다 21(Local Agenda 21)이라는 이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99년 9월 11일 양평의제 21 추진계획을 맑은 물 사랑이라는 커다란 목표 속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양평의제 21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총 대상인원은, 구성인원은 137명이고 이번에 WSSD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에 네 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가서 회의의 내용을 또 그리고 앞으로 이념적 추진사항을 지식 전수 받아서 우리 군에 맞게 추진함으로서 앞으로 양평의제 21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빈곤퇴치와 환경의 지속적인 개발을 목표이념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맑은 물 사랑적 목표와 환경관리라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현재 공동대표는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1명, 자문위원 11명 그래서 137명이 되어 있고 이번에 공무원은 저희 이대규주사가 현재 참석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장은 지금 당초에는 표준활성오니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공사로 5-Stage BNR공법으로 하게 됐는데 이 공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에서 적용되는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적 처리방식입니다. 따라서 양평처리장은 이 방식이고 강하처리장은 앞으로 파이시드(Phicd)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산화구법입니다. 또 양서처리장은 SBR공법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공법이 다른 것은 물론 공법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할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사항에서 나타난 즉, 지금 현재 상태라면 2002년 1월 1일 현재 고도처리 즉,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3차 처리에 중점을 두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 보편적 공법이었던 표준활성 슬러지법은 현재 고도처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공사 문제는 양평처리장 경우에는 ’97년도에 양평군과 환경부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범화 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시공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평처리장 문제는 협약으로 맺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외 컨소시엄 2개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 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평처리장 그 외 여러 처리장에 대한 시공사 문제는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해서 입찰, 그리고 그 미만은 또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다르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정기회의로 넘기시고 그만 끝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업무보고 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락수주사입니다. 농어촌담당 이종성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농지관리 안재동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조화국주사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창현배주사는 감사원 감사 수행 나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있다 오면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는 9,236호로 인구는 약 3만명 정도입니다. 양평군 총 호수의 35.2%입니다. 경지면적은 1만㏊정도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1㏊로서 경기도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은 189개소가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 140만두가 되는데 한우가 약 한 8%가 줄었습니다. 기타 가축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억원으로서 수계기금을 포함하면 330억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국비가 23%, 도비가 31%, 군비가 39%, 수계기금 24억인 7%입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대해서는 현안사항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135평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녹색농촌 체험 시범마을 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에 2억을 투입해서 원두막 내지 꽃길 등 사업을 하는 겁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박시설은 자부담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전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및 쌀 수확기 안정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산 추곡수매 약정은 13만가마로서 2001년 약정 14만8,000에 비해서 약 한 12% 줄었습니다. 그러나 양평 RPC에서 2만2,500가마를 작년보다 더 수매할 계획으로 있어 작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식부면적이 34㏊ 감 되었습니다. 고품질 은행벼를 6,800㎏를 공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자율교환 채종포 20㏊ 설치 운영, 벼 병충해 4,448㏊ 공동방제 추진, 벼 돌발 병충해 110㏊ 공동방제 추진, 오리농법 332㏊ 추진, 왕우렁이농법 177㏊ 추진을 하여 고품질 생산대책사업을 하였습니다. 전작물 우량종자 공급,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사업은 51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퇴비살포기 지원,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객토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조성사업은 뱀장어, 참게 25만미를 한강에 방류하였고, 9월달에는 동자개 20만미, 대농갱이 2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7쪽 가공 및 특작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에 관하여는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홍보표찰 제작·설치, 친환경농업 홍보책자 제작, 양평환경농업-21 민·관 합동교육, 20페이지 메뚜기잡기 행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BMW 기술발표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6개국 300명이 참석되는 교육입니다. 외국인은 150명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회를 가져서 갖게 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 2003년 아시아 IFOM 대회 준비에 관해서는 현안사항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비료 사용억제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가지 안 하기, 3가지 하기 운동 추진, 선도마을 키토산 공급, BMW 공급, 21쪽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농업 과수작목반 지원, 유기질비료 부자재 지원, BMW 플랜트 설치, 선도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과수농가 키토산 지원, 22쪽입니다. 오리농법 미생물제재 지원, 유기농법 시험포 설치, 유기질비료 퇴비장 설치,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31개 마을을 육성하였고 선도농가 1,300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잡곡류 생산,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업,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5,522㏊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77㏊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안정화를 기한 보험성격의 사업으로 가입비가 10만원입니다. 그중 90%인 9만원은 보조고 10%인 1만원만 내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107%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 27쪽 한우, 젖소 경진대회 참가, 양봉농가 표준 벌통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축분자원화사업, 축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축분비료 포장지 지원사업, 28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송풍기 설치사업, BMW 활성수 살포시설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일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후 총 16건의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2억3,600만원의 예비비를 조기에 투입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함으로서 발생치 않았으며 금년 8월2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종식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상시 방역체제로 돌입하여 군 기동방제단 및 소규모 공동방제단을 지속 운영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뉴캣슬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농지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 32쪽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 가을착수 석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영농 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3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 영농기반 정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환경농업-21의 정착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된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는 높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CM키토산을 코딩, 신선도 증대뿐만 아니라 차별성을 배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대표자는 양평군수이며, 운영자는 양평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위치는 대흥리 산21-1번지입니다. 면적은 2만4,000평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시설비, 장비비는 20억입니다. 그 중 토지매입비로 20억입니다. 미확보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2만4,399평중 1만4,496평이 매입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15-1번지 1만1,617평에 대하여는 5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서진원 소유 1/5지분에 대하여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4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회에 걸쳐 국제통화를 하였으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10억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 제의가 있었으나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액이 7억9,000만원으로 매각을 기피하고 있으며, 38쪽입니다, 관계법 검토후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 대응으로 잔여토지에 대하여 매입토록 하겠으며 둘째인 서장원이 사업관계로 한국을 방문시 우리 군을 방문하면 직접 면담키로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사업 용역계획을 10월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고, 건축 및 시설공사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실시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8월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봉구 수유동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동서울 현대프라자유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자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자금 2억입니다. 군 지원액이 6억입니다. 도비 1억, 군비 5억입니다. 축산활성화자금이 2억입니다. 부채는 관리비 1억9,000, 연체료가 3억9,000, 현재 2억3,000이 부채로 돼 있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3억 예치에 대한 이자가 1억 정도가 있습니다. 1억 중에서 ’98년 9월13일부터 2000년 8월10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할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6,300만원이 지급하고 저희 군에서 가용재원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6억중 3억원은 채권확보후 임대인에 지급, 나머지 3억원은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이자수입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돼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로 2000년 8년12일 휴업하였습니다. 휴업원인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농업경영인에서 관리비 연체로 발생된 부채액 정리 후 지원보전금을 농업발전기금화 하거나 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41쪽 친환경농업교육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연면적 927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41억입니다. 금년 8월31일날 준공예정인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활용계획은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진행 및 과정은 환경농업-21추진위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및 숙박시설은 민간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관 2층에서 3, 4층 숙박시설 설치로 사업비가 10억에서 4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 사업비 확보액 35억으로 사업비 6억이 부족합니다. 부족사업비 확보시 부족사업비 미확보시 조경 및 내부집기 미설치로 사용이 불가하나 참으로 다행히도 지난 조경시설 그 지역에 지난 수해로 중앙재해대책 수해복구비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시설은 거의 안 해도 관계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집기가 약 한 3,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집기는 제3회 추경에 도와 주셔서 설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제6회 아이폼아시아(IFOAM-Asia) 학술대회 개최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최목적은 국제적 시대를 부응하여 양평환경농업-21의 실천의지를 세계적 표명으로 양평을 친환경농업군의 메카로 위상을 제고하고 환경농업 관련 중앙단위 NGO단체 참여 유도 및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하고 군민에게 한층 성숙된 환경의식 제고 계기를 마련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내년도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5박6일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석인원은 약400명입니다. 참석자는 친환경유기농업관련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환경 소비자 및 유기농업 관련 NGO대표, 국내·외 관련 전문가, 정부 및 학계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유기농업인 등입니다. 참가국은 20개국입니다. 주최는 양평군, 한국유기농업협회, 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 한국유기농업학회입니다. 행사구성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45쪽 후원기관은 국내는 농림부, 경기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입니다. 국외로는 아이폼(IFOAM)과 아시아아이폼(Asia-IFOAM)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입니다. 양평군에서 50%인 1억을 보조해야 합니다. 금년도 2억4,000만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주제발표와 워크샵, 총회, 친환경농업 현장답사 및 관광, 환영만찬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평군 지원액 1억원 중 사무국 운영비 2,300만원은 금년도 예산계상이 돼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지원예산액 7,600만원이 문제입니다. 부족예산액 7,6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페이지 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한 지가 근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매장을 문을 닫은 지도 벌써 몇 년, 이런 문제는 상황판단을 해서 빨리 벌써 결정이 되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또 2000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태껏 어떤 종결을 못 짓고 이때까지 우유부단하게 끌고 왔다는 건 행정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대한 군비, 도비로 해서 6억씩 투자를 하고 개인들도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현재까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1년에 6,000만원씩 물어줘 가면서 끌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 손해를 보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 문제는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이 질의하실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운영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서류를 완전히 처음부터 검토해 보니까 박선배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소견으로는 이제부터 동서울현대프라자 유통과 관계해서 정말 줄 의도가 있느냐? 있으면 왜 안 주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만나 뵈어서 절차를 이행을 할까 합니다. 이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고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심층 있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과거지사는 다 폐위를 하고 하여튼 빠른 결정을 해서 손해를 본 건 손해를 보고 다만 몇 푼이 남더라도 이건 닻을 내리는 방향으로 끝을 내야지 이걸 한달이고 두달이고 끌면 끌수록 본인도 손해요, 우리 군에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말이지요. 4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자가 양평농협이에요. 이 양평군하고 양평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군비, 도비 해 가지고 국고까지 해서 4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애초에 운영자를 양평농업협동조합에 주겠다. 그것도 지주가 매각을 기피한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절실한 사업인지?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41페이지에 친환경농업교육관 설치사업도 41억씩 투자해 가지고 80% 공정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식당, 숙박을 민간위탁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 변형된 숙박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계속 짓기는 투자는 양평군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전부 민간위탁 내지는 다른 기관에다 임대를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 후에 민간위탁 업자가 적자를 볼 경우 그랬을 때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 말씀하신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건설에 대해서 운영자가 양평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 소재가 양평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처음에는 이게 의지가 협동조합에서 의지가 약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농업협동조합이 정해졌나본데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왜 양평농업협동조합이 정해졌는지를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답변 올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교육관 설치사업에서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8%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현재 운영관계에 식당 및 숙박시설은 민간위탁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린 것에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식당이 저희 분석해서는 운영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직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평에 먼저 여성회관에서 처음 수영장을 하는 그런 것을 봐서 과연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할 때에 방안을 사전에 민간위탁에 사전에 협약을 해서 어떤 서로 밑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이 크게 나면 그 큰 이익을 무조건 민간에 주지 않는 방법, 또 민간이 그걸 운영할 때 손해가 보면 너무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동안은 시험 민간위탁 하는 방법을 아마 채택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군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취득증명 발급시 허가지역 외에는 1,000평방이상 토지를 구입할 적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토지를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리에 농지위원회를 경유해야만 발급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사실 농지위원을 사실 경유할 필요도 없는 이장들도 도장을 찍어 주면서도 왜 찍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00평방 이상이면 어디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농지위원회를 경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 말씀하신 농지취득증명에 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읍·면을 좀 다녔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찍는 위원님들의 도장을 찍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큽니다. 이 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별도로 우려되는 이장님들한테는 우회적으로 설득을 한 바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일부가 조금씩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왜 농지취득 자격인을 찍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래는 농지, 제가 알기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위원을 찍게 되는 것은 농지는 산과 틀려서 토지의 공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농지취득 증명에 대해서 존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마침 제가 잘 몰랐는데 답변이 왔는데 금년 3월30일부터는 농지원 도장을 민원이 직접 도장을 받지 않고 접수를 읍·면사무소에 내시면 담당공무원이 받아다가 발급하게 돼 있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과 농지관리위원과의 마찰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마찰이 있으면 다시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개선해야 될 점은 빨리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은 건의를 하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내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박용규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규의원입니다. 오리농법 추진을 보면은 군비가 1억8,800만원인데 이 외에 다른 단체에서 협조라든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오리농법에. 박용규의원님이 오리농법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에 지원 받는 것이 있느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리가 현재 원래는 2,500원에 농가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부분이 농협에서 보조하고요, 그리고 군비로 보조합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는데 오리농법으로 해서 오리 구입비 중에서 일부가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찾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두막 시설에 대해서 기위 6번 국도 도로변에 기위 원두막을 설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신설이 나가지고 그게 통행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원두막 관리가 소홀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두막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님이 현재 기 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원두막에 관해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용용도가 당초에는 몇 군데는 잘 됐었는데 도로가 4차선이 생기는 바람에 통행량이 작아서 어떤 목적의 달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원두막이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제 결국 우리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너무 낡은 것은 폐기하든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서는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미흡합니다. 내일 다시 와서 보고하실 분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