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인자위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산업입지과 과장님을 팀장님하고 귀찮게 해 드렸는데 85쪽입니다. 산단에 있어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 산단이 국가산단부터 해서 점점 개수도 많아지고 여기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산건위 심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소의 우려점 같은 거를 이 시간에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계셔서 85쪽에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의 예산 지출액이 거의 6배 넘게 차이가 나요. 85쪽 제일 상단에 2023년 예산액이 4000인데 2024년에는 2억 4800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2023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로 잡혔다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4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약 5억 정도 되는 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되었다.

시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겠지만 산업단지 내에 이런 환경 관련 예산은 삭감에 굉장히 엄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건 곧 시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시겠지만 제가 그 이상의 세부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예산을 감함에 그것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나와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감하면서 축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하나 공공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 이거 10분 굉장히 불편하네요.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