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조병엽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직제 및 정원,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변동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233가구에 3,728명으로서 인구의 4.5%이며 작년 말보다 230명이 감소되었으며, 전·출입과 사망 또한 월 수입 증가로 인해서 유동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또는 감소되어서 2,294가구에 4,029명이며, 장애인은 연말보다 250명이 증가되어서 2,873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교통사고와 약물중독, 내부 장애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 재정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86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3억8,000만원으로 총 190억4,000만원인 우리 군 총 예산의 8.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국·도비 보조금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33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20일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그 가정 중 해당 가정에는 교육비와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78명에게는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한 가정에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액 1억원을 조성해서 이자수입금 중에서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에서 장애인 가정 334명에게는 장애 생계수당 지원과 의료비와 장애등록진단비를 지원하였고, 23명에게는 보장구와 재활 보조기구인 TV 수신 자막기와 정형외과용 기구, 보청기와 음성 손목시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보지원사업으로 장애인 94명에게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과 평화의 집, 은혜의 집에 제 운영비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기능 보강비, 양평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 총 14억8,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와 기능 보강비로 자동식 화장지 제조기계를 조달청을 통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 10억원 중에서 현재 3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추진사항으로는 공립보육시설 5개소와 종교보육시설 2개소 총 7개소 교사 32명에게 인건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아동 중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전체 11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89명중에서 그 미취학아동에게는 중·석식비로 1일 4,000원씩을 지급을 하였고, 취학아동 초·중·고생은 석식비로 1일 2,000원씩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학습 분위기 제공을 위해서는 공부방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진로지도 등 1,100명을 또한 상담을 하였고, 수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로 1인 2,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1세기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 중에서 2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목표 30%에서 현재 22.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임기 만료시에는 재정비를 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54명에게는 자녀 학비와 양육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별 활성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알뜰시장과 수익사업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이나 소비자 보호운동, 독거노인 돕기, 시설자원봉사를 해서 군정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1,94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자식이 없거나 외롭게 사시는 거동 불편 노인 95명에게는 1일 2,000원 상당의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도우미로 하여금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해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66개소와 노인회 분회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고, 군지회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비를 1,37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노는 땅 경작하기를 하고 있는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비로 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또는 보수비로 총 10개소에 6억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군 자체 예산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설 공원묘지 지도·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 현황과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묘지의 업무를 보면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지역이면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풍수지리적으로 보아 우리 군이 묘지 설치지역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 외지인으로부터 대단위 집단시설과, 가족, 개인, 종중 묘지나 납골시설 설치자가 하루에 평균 1, 2명 정도가 있고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 수급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접수가 되면 규제방법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경기도 장사시설설치조례에 사설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제한으로 마련이 돼서 가족이나 종중묘지는 규제를 할 수 있으나 대규모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사항으로는 중소제조업체 10개소 유치와 창업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였고, 또한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와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선방송과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4회에 걸쳐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제전문가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자를 발굴을 해서 협의회를 다시 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교육 후에 대형매장 등에 대해서 가격표시와 함량표시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군 인터넷에 가격정보를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와 유통질서 질서를 위하여 그 대형매장과 또한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계량기나 저울류, 또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제로표시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양평군에 있는 6개 시장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6개소에 대해서는 번영회와 함께 또한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생활보호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추진사항으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가스 판매업소와 주유소 대표자와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지도 또한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가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가스시설 교체라든가 휴즈콕을 설치하도록 또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LPG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안전하고 화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2만6,795가구가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물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공사와 안전공사와 함께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생활화를 위해서는 추진사항으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실천토록 홍보반을 또한 편성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가로등이나 주유소, 여관 등에 불필요한 네온사인이나 조명시설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협조적인 일부 업소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를 월별로 개인이 지켜야할 일, 가정이 지켜야 할 일, 직장이 지켜야할 일을 그 실천내용을 인터넷과 새소식지, 유선방송 등에 기재를 해서 군민이 다함께 동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하여 그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중점 추진방향은 월드컵을 기해서 연간 사업비 7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3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 공동체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꽃길조성이나 소공원 조성 등 생산성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도정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교육으로 현재 주민 29명이 각 학원에서 미용과 요리, 자동차정비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22쪽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 9월25일 준공이 되어서 올 2월 1일부터 해병전우회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전기직과 기계직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관리 1명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인건비 4명분만 경상적 경비 운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이용실적은 1일 평균 4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은 135명이며 스쿼시 시설은 매일 3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과 해병대 전우회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유선방송이라든가 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까지는 일반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양일중고등학교와 용문중고등학교가 특별활동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해 갖고 학급별 특별활동시간을 평일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7일 청소년 가요와 댄스경연대회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 집을 홍보차 소극장이 협소하지만 문화의 집에서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 사업추진 신청 협의에 따라서 첫 번째는 그 경기도 일원과 수도권 전원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국가 정책사업으로 34만5,000㎸ 신가평서부터 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신가평 청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평서부터 서종면을 경유해서 남양주시 일원으로 해서 미금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경유하는 그 구간이 생태우수마을과 아름마을 가꾸기 등 에코닥터스타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서종 주민에 대한 반대의견과 또한 군 입장에 설치 반대의견을 함께 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 심야전기 설치와 에어콘 설치 등으로 그 전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15만4,000㎸ 지제면 곡수리 용문송전선로 80호에서 송전선로 50m를 더 가서 그 부분에다가 용문분기 제2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임야소유자와 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는 15만4,000㎸ 광주 곤지암에서부터 백안리에 있는 용문 변전소까지의 이어지는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소는 기존에 용문 백안변전소에 전기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전기의 양을 함축하는 의미에서 송전탑을 설치를 해서 백안리에 있는 용문 변전소와 지제에 설치되는 제2변전소와 함께 동시에 유사시에 완충작용을 하는 그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주민의 반대와 또한 주민설명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그 군과 한국전력공사, 또한 주민과의 대화로서 해서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두건입니다. 27쪽 먼저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제외한 가정 중에서 영세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정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액이 99만원에다가 재산이 3,6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는 시범사업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 수급자 하고 똑 같습니다. 월 소득액은 99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은 7,000만원까지 저희가 봐 줍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선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3월21일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5월11일까지 499가구에 1,08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가정 중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과 금융재산을 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일반 수급자로 89가구에 148명이 책정이 되었고 시범사업 수급자로 44가구에 116명이 부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수급자는 매월 25일날 생계급여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급여는 똑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선진화장문화 정착과 공설납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75%의 임야에 자연경관보전에 대비하며 또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고자 대책으로 화장에 따른 지원과 납골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묘문화 실태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부터 양평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그 화장을 하거나 가족단위의 납골시설을 설치한 가정에 대하여는 30만원씩 영모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84명을 화장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먼저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공설 공원묘지 내에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유형은 성곽형 납골당으로서 덕수궁 돌담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돌담 형태고, 안에서는 보면 납골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블럭에 60기씩 13블럭에 772기가 안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추가 설치공사비가 총 9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 7일 8억5,000만원을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또한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욕구라든가 군민의 욕구, 또한 사회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공원시설 지도·관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팔당공원 군유림은 아주 보고서에서 빠졌어요. 그거 해결이 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원묘지 군유림 문제로 해서 위원까지 설정을 해서 조정까지 한다고 해서 저도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 보고 이때까지는 전혀 얘기들은 적이 없고, 이 문제가 벌써 3년, 4년이 아니라 10년 전 뭐 거기에 우리 군유림에 팔당공원에서 산소를 461기를 무단으로 쓰고 법적 소송까지 해서 계류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땅을 8,000여평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461기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썼는데 우리 군에서 10년 동안 이때까지 방치해 둔 것도 문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한해 한해 넘어 간다는 건 행정당국의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가 나와서 뭐 특위까지 특위가 아니라 그 위원까지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해 놓고 한번 해 놓고는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내 버려 둔다면 다른 사업을 하면 뭘 합니까? 이런 조그만 문제하나 해결 못하고 그냥 그저 슬슬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앞으로 해결책, 해결방안,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총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고요. 군유림 불법사항에 대한 면적은 총 8,300평이 되겠습니다. 8,300평안에 불법묘지는 464기가 되겠습니다. 464기 중에서 2기는 이장을 했습니다. 2기는 이장을 했고 462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장토록 했으나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장하기는 양평군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수도권 일원에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하기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자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좋다 해서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세무회계과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와 군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재 매각이나 또한 매각이 안 되면 교환이라든가 그런 여부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 개 부서가 빨리 합심을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면 그저 열심히, 조속히 이게 다 과장님들이 슬로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론 된지가 3대 의회 초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4년이 흐르고 4대 의원으로 또 넘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속히 이고 어떤 부분이 천천히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조속히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늦추는 것인지? 지금 현재가 조속히 한 게 여기까지 왔는지, 뭐 천천히 해서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공원묘원에 대한 불법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 늦은 과정은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답변 드리고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것은 추후에 제가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도 필요 없고, 이 문제는 일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 부분 임야를 다루는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 그 다음에 도시과도 일부 겸하지요?

도시과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어요, 세무회계과?

예.

이게 서로 남의 일 보듯 떼다 밀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해서 도출이 되면 내일 다시 모이고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하고 해서 이걸 하자는 의욕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산림공원과에다가 “너희 임야니까 너희 어떻게 해 봐라”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것은 재산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산출을 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또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서부터는 아침마다 3개 과가 따로 모여서 협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2002년도 12월 30일이 가기 전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12월 정기회의 때는 아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발의로 하든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하든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30일까지 이 문제는 매듭을 짓기를 아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요,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현 실정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류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연료비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기보일러, 심야전력을 쓸 수 있는 값싼 난방비를 값싸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난방비로는 연간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5만원 갖고서는 경로당 운영비 택도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읍·면마다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마다 모자라는 난방비는 후원자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전기보일러 이런 식으로다가 교체하는 방향으로다가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자세한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수 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때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우선 먼저 저희가 계획 수립한 후에 그 읍·면에서 신설되는 대로 우선 먼저 해야 되겠고요, 보수하는 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보고서 13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3개소 해 가지고 청운, 옥천, 단월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현재 무슨 작업장에서 무슨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해 가지고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방법하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에 기업체 창업자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업체 창업 및 입지 희망업체 적극 유치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현재 유치업소가 있는지, 또 양평관내의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외지인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현황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17페이지에 전기·가스사용시설 및 부적합업소 안전지도 7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양수리에 대중 시내버스 교통버스가 있어요. 거기서 그것이 액화 석유가스 1만5,000ℓ 짜리 탱크롤이 2개가 지금 안전장치도 없이 주택가 한복판에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안전지도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문제는 말이죠, 운영비 지원이 1억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매점 관리만 해병전우회에서 자체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해병전우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 측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해병전우회 단체의 맥락이 봉사단체의 개념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 3개소는 청운 신론리와 옥천면에 용천3리, 단월면 덕수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보조를 60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었는데 도비 보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금 중에서 1개소라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운면 신론리에서는 여러 가지 짚신이라든가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옥천면 용천3리에서는 개, 토끼 이런 가축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월면 덕수2리에서는 수공예와 마찬가지 청운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목각 장승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로 해서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활용을 하고 일단 계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많이는 못했지만 1개소, 2개소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는지는 연마다 저희가 1억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억원인데 올해 6억원 중에서 이자수입금 중에서 50%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는 다시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내에서는 노인의 건강이라든가 취미 또 노인에 대한 행사비 또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중소제조업체 유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양평군내에 있는 공장은 8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인이든 양평인이든 다 함께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유치는 승인이 2개소가 있고 등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문의 중앙게비온에서는 뭐냐면 돌망태, 철망태 그것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의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는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2개 업체가 승인이 되었고요, 8개 등록은 이제 동물 사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등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 상담은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는데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또 새로 기업을 만드실 분이라든가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융자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7쪽에 전기·가스 사용시설 및 부적합업소 안전지도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양서면에 있는 버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버스 관계는 올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서부터 양수리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충전사업이 설비가 되는 거거든요. 옮겨다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서면 인근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지금 저희가 연간 예산액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만원 중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700만원은 4명분이 되는데 운영책임자와 청소년 지도자, 스쿼시 지도자, 그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이 지금 안됩니다. 버스기사는 기능직 9급 5호봉이라서 월 60만9,6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한 운영책임자는 6급 5호봉을 적용을 해서 85만5,6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겠고요, 경상적 운영비는 그 문화의 집에 대해서 뭘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 경상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병전우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한 내용은 해병전우회하고 저희가 바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공개 입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병전우회에서는 매점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의 장애인 시설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창인원 그 다음에 원덕의 은혜의 집, 그 다음에 용문면 신점리에 안식관, 용문면 중원리에 성실기도원, 양동 이렇게 있는데 이 장애인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됐는지, 또 전부 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원리의 성실기도원은 그 전에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용한 인원을 갖다가 분산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도 안된 장애인 시설이 그냥 불법으로 있게 되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서 조사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평군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득해서 신고를 득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을 3개소뿐이 없습니다. 창인원과 은혜의 집,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한 비 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기도원이라든가 그런데 총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시설에서 또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예기간을 3년을 둡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거의 한 2005년도까지가 되는데 그때까지 시설을 못 갖추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외 법인설립허가도 득해야 되겠고요,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다가 이 3개 시설처럼 국비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비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다가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에 있는 만큼 그 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안전하게 기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지도라든가 화재보험은 들었는지 이러한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가끔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4쪽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그 사항은 저희가 들은 적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임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도가 설치되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경비를 줄인다든가 그런 면에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홍수 그러니까 지금 금년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 질 때는 산사태의 우려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실 예로 ’98년도 수해 때 청운면 일대 이런 데가 전부 임도로 만들어진데서 다 산사태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철탑으로 세우면서도 그걸 헬기로 공수를 해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떤 경비라든가 사후관리 그러니까 임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를 하기가 일단 편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걸 잘 감안하셔서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쪽하고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당공원묘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대 때 누차 강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여태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관계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연말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98년도에도 영월하고 신가평 송전선로를 할 때는 그거 아마 우리 군에 협의가 됐던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청운면, 단월면 일원으로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 땅의 전봇대 한전에서 하면서 유선방송 선이 지나 가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 문제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기네는 남의 땅에다가 전봇대를 세워서 무상으로 땅주인한테 허가도 안 맞고 세웠으며, 또 세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유선방송사한테는 전봇대 하나에 얼마씩 월 300원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건 제가 듣고 잊었는데 그렇게 사용료를 월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군에서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단월, 청운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양평군 회신은 그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개인 유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겠고요. 또한 송전선로가 들어갔을 때 개인 임야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 들어가는 데에 비용을 받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7쪽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업소나 대중업소 같은데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을 보면 거의가 다 노령화된 노부부가 사는 가구가 많고, 또 전기시설이라고 해야 옛날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누전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가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촌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가정집까지는 전기는 아직 지도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측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LPG라든가 전기는 주로 거의 다가 집단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유흥업소, 개인 콘도라든가 그런 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LPG에 대해서 지금 농촌지역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LPG 계약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까지 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스에 대한 계약을 안 하면 앞으로 공급자가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농촌에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해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지도요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없다면 또 적다면 각 업체에 자격증 소지자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루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데 사는 독지가나 또 이런 아무도 모르는 노인네들 사는 집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창 녹지담당주사입니다. 홍순관 산림요구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 녹색산촌담당주사입니다. 유대석 용문산 관리소장입니다. 자연공원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조규수 관광진흥담당주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자원 개발담당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출국된 관계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 보고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 중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담당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재정규모는 총 69억5,900만원으로 경상비가 7억6,800만원이고 사업비는 6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21개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과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총 69㏊로 64㏊는 춘기조림으로 완료를 하였고 5㏊는 9월초에 상수리 용기묘 조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4억6,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3쪽 육림사업은 사업비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덩굴류 제거, 풀베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1,092㏊의 산림을 육림사업으로 현재 521㏊를 완료하였고, 계획대비 48%가 추진이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8㎞이며 이중 신설임도는 백안리 군유림 1㎞를 추진을 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보수와 구조개량 사업으로 7㎞를 정비하는데 3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양평읍 백안리 산62-2번지 85㏊에 1억3,000만원을 예산으로 간벌과 천연림 보육 등 연인원 3,400명이 동원이 돼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은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규격출하, 표고재배 현대화, 운반용기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사업 등 5개 분야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연공원 담당분야 사업으로 2000년 8월16일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127건을 심사를 하였으며, 각 읍·면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여 전 군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7만4,144조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강상면 둔치에 메밀꽃 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2만6,000평정도 파종을 하였으나 지난 장마로 유실 매몰되고 8월23일 재파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봄, 가을로 유채꽃과 메밀꽃 군락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생산된 농작물은 관내 음식점을 판매, 공급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정지역의 상징인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관내 1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딧불이 체험행사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청정양평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휴식지 관리는 행락철 야영이나 취사행위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자연휴식지 24개를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서종면 정배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하여 2년간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식지 오염이나 훼손행위를 강력하게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1쪽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8,000만원으로 물고기 서식지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산책로 및 화단조성, 주차장 확충, 편익시설 정비사업을 분야별로 시행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관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행인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을 주요 도로변 요소 요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양평군 관광안내지도가 이미 배부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 제작하는 지도는 양평군 특징과 장점을 살린 3D 입체지도로 8만부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D 입체지도란 3차원 입체감으로 나타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25쪽 양평군의 관광사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임대사업은 지난 8월16일 의정평가의 날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낙찰결과가 용문산랜드에서 5,700만원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로 인한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에 대비한 인력장비를 기동성 있게 갖추겠으며, 특히 진화요원에 대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금년 봄 산불발생은 25건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산림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3,100만원을 투자해서 901㏊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총 보호관리수가 46본 중 나무종합병원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5,1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주변정리 6개소, 외과수술 6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 14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수～서종간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행자부장관 방문 시 특별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종면 체육공원 앞 외에 2개소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31쪽 청운면 도원, 신론지구에 추진 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 또 하나의 소득원 개발로 연계시키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총 14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임간수련장, 산림체험 교육장, 세월교 부설 수체험센터, 침수공간 정비 등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민으로 하여금 산촌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외소득 기회를 부여하고 산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종면 명달리 명달분교를 중심으로 산책로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 5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용문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문산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등산 행락객의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사에서 상원사, 용문사에서 정상 백운봉, 백안 3리 코스로 연장하는 총 연장 13㎞를 정비하는데 전액 도비지원으로 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선호조경 외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산악연맹 회원 중 명예감독원 3명을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서종면 규석광산 허가관련 사항과 용문면 철도자갈 채취 현장 복구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면 규석광 허가경위입니다. 위치는 서종면 수입리 산21-1번지 외 1필지 1만2,346㎡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사개발 대표 문병조씨가 2001년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과정은 ’93년 광업권을 취득하고 ’94년 채광 인가가 되어 ’95년 채광 중단을 하여 오다 ’98년 허가기간 경과로 인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된 것을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한 반대로 반려 처분한 결과 동년 5월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99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2년 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2002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종면민의 집단반발이 있기까지는 대사개발 관광개발용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98년 1월 양평군에 출원을 하고 양평군이 동년 4월 신청서를 반려 처분함에 따라 대사개발 측에서 행정소송을 한 결과 양평군이 ’99년 4월 패소하고 동년 5월 항소를 하였으나 동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양평군은 2002년 2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사개발은 2002년 3월 동 사업의 실현목적을 위하여 공사를 재개함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종 주민과 추진위원회는 대사개발의 광산개발용 부지조성공사의 중지를 위한 주민의 입장과 결의를 대내·외에 밝힌 후 환경단체와 관계 부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여론화하여 서종면 수입리의 규석광 입지를 저지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대사개발은 주민의 공사를 반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대사개발의 집단행동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은 장기화 될 것으로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규석광 반대 주민들의 정부 대책 요구사항은 정부차원의 규석광산 개발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규석 관련 개발로 인한 정부, 지자체, 반대추진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 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개발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대책은 규석광 개발지는 북한강 수계로부터 불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규석 채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이 예상되는 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프라임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적극 매입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신임과장으로서 대사개발측과 면담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8쪽 용문 철도자갈 채취지역 복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자갈 채취허가는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외 4필지가 ’76년도에 최초 허가가 되어서 ’93년 연장허가 후 ’97년에 완료되었으나 추가 허가신청이 된 것을 불허가 처분하고 면적 4만7,653㎡를 2000년 5월 복구비 2억원과 함께 기부채납 받아 용문면 주민이 요구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종합감사에서 산림훼손 복구를 지적을 받고 2001년 3월 복구예치금 2억원 중 1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고정식 낙석방지망, 비탈면 녹화, 휀스 등을 설치하였으나 훼손지 완전 차폐복구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청과 경기도에서는 2차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조치토록 지시가 되어 있으며, 용문면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명소로 만들고 주민 휴식공간을 완벽하게 복구할려면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차 복구 추정사업비 3억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2차 복구에 일부 착수하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1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용문면 주민이 요구하는 명소 복구 개념과 휴식공간 활용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임을 보고 드립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양서면 양수리 일대 초지·습지조성사업 생태건강마을 조성사업과 희망의 마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초지·습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로부터 용늪, 레포츠공원 등을 연계한 약 9만7,000여평을 87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1년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관리청,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타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은 총 사업비 중 미 확보된 사업비 76억 정도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녹조방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요구되며 동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서울국토관리청과 하천부지 점용관계,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 일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조계획 재내지 구간에 해당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 본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측에서는 사율 조율하였던 구조물 설치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며, 북한강 수계 양수 제방 개수공사 실시계획에 축조의 높이가 7m로 두물머리 일대의 전체를 쌓을 경우에 동 지역은 분지형태와 수변이 보이지 않고 하천 생태계가 단절되는 등 양수리 지역의 빼어난 경관이 없어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는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되므로 환경단체와 지역 의원님들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쪽입니다. 생태건강마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탈 도시화 현상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체류형 관광이나 체험형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선진국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겠으며,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각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부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의 마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마는 강상면 일대 지리적 자원을 이용하여 생태건강마을 조성계획을 도입하여 교평리, 송학리, 병산리 일대에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역점을 두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에 보직이 되어 업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과 직원이 합심을 해서 부여된 소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양수리 초지·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 2000년 1월에 발주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안된 이유, 두 번째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사유, 그 다음에 설계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또한 사업비가 87억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과연 양수리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아닌 습지 조성하는데 정말 소요되는 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큰나무, 교목은 심을 수 없으며, 건축물 및 고정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서 및 실시설계에는 조경 식재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하천법도 검토해서 용역을 했는지 여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관리청의 협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사전 환경검토가 관련기관과 협의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떠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맡은지 며칠 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 중단된 것은 해당부처와 협의과정 때문에 임시 중단이 된 것까지만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문제 사업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한 사업을 애당초에 시작을 했다. 우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것은 먼저 모 계장이 안을 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따져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 1월에 발주를 한 것이 이때까지 용역 납품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이 7년 내지 8년 장기계획 사업으로 설정이 됐는데 지금 현 물가에 비춰서 용역설계와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8년 후에 가서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걸 어떻게 하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 설계를 해서 승인이 나면 매년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매년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8년치, 10년치를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로 시정요구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이 사업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지만 10원 한 장 없는 입장에서 87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예산 확보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유역관리청에서도 작년에 5억, 금년도에 5억 “우리는 줄 것 다 줬다. 이제 앞으로 10원 한 장 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7억이라는 숫자만 계상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경위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천부지는 우리 양평이 다 겪는 어려움입니다마는 지금 강상면 체육공원 앞에도 1m 이상의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여건인데 거기다가 서까래감 이상 대목으로 식재를 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 놓는다면 이것도 환경부에 가서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모 계장의 짧은 아이디어로 편성만 해 놓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산업진흥과장에서 산림공원과장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덮어야 되느냐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지금 현재 10%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것만 서면으로 된 것만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것도 소상히 파악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부처나 이런데 다시 전부 분석 파악을 해서 그때 가부를 신임과장으로서의 앞으로 추진전망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반려 나온 사유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반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임자로부터 보고 받기는 반려사유하고 지금 구두협의로 된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시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확인하신다고 치고 그럼 예산 87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해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유역관리청의 수계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과연 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다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충이 우선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의 제방축조 하는 것이 변경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용역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건에 묶는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 놓았을 때 물론 앞으로 7, 8년 지나게 되면은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가 변경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비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심사숙고한 판단을 해야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7쪽에 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가입 이렇게 하셨는데 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고 양평군이 가입을 해서 어떠한 연계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월 회비는 10만원씩 이렇게 내고 가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밖에 저희들 다른 분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을 중시하고 보전하는데 우리가 양평군이 앞장을 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을 또 이용을 해서 양평군의 환경보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활용한다고 그럴까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입이 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강상 둔치 메밀꽃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상 둔치 한 2만3,000평에 지금 메밀꽃을 지금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7월달에 파종을 해서 그게 잘 크다가 수해로 인하여 망가져서 다시 8월 23일날 다시 재파종을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큰 성과를 보기는 힘들고 강상 둔치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어서 거기 각종 이벤트 행사나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그전에 함양 나비축제 아시죠?

예.

나비축제를 볼 겸 거기서 나비를 직접 길러서 사실 거기다 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와 같이 연계를 해서 나비도 뿌릴 수 있고 메밀꽃 주위로다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체육공원과 또 희망의 마을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은 자연휴식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24개소의 자연휴식지가 있는데 마을 위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많은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연휴식지 입장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 둔치에 메밀꽃 조성하고 유채꽃 조성하는 것은 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위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나비를 길러서 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봐서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휴식지 관리에서 입장료 문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분들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나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서 우리 양평군 주민이라면 그냥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또 용문산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조례로다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어른이 2,000원이죠?

예, 예.

2,000원이고, 소인이 1,000원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2002년도입니다. 그래 갖고 주 5일 근무제도 되고 이게 4월 1일부터인가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 6월 1일부터, 아 7월 1일부터 9월30일가지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외지인들도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입장료를 안 받고 군에서 청소라든가 다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게된 동기도 외부 행락객이 그냥 와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오히려 군에서는 그것을 치우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치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나 세입면 보다는 그 분들이 와서 그런 지역을 왔다 다녀가는 동안에 청결하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아마 더 입장료를 받았던 것이 있고 그걸 특히나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다니면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이 또 나서서 하기 때문에 최소의 외부인들 비용은, 또 어디가나 지금 그런 형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데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 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그런걸 없애고 입장료 대신 감시원을 둬서 감시를 한다든가 해 갖고 그 주민들이 청소할 때는 군에서 청소비정도로다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걸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의 예를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공론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의견을 정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업무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료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강하면 성덕리에서 항금리 구간으로 살구나무 식재를 5,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된 살구나무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 30%는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가로수 식재는 어디하고 계약체결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업체를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까? 청솔조경과 EG조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고사가 됐을 때 어떤 계약조건에서 바로 고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시 같은 규격의 하자보수를 해야죠. 하자보수를 해서 살려 놔야지요.

하자보수를 그럼 얼마까지 하자보수가 저기 되는 거지요? 1년 단위인가요?

그 고사된 것은 다 해야되겠, 되야 되는...

그럼 금년 가을 중으로 다 다시 식재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식재 시기에 맞추어, 지금 심어 놓고 한 여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옮겨 심는다는 것은 나무 생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식재 적기에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살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20, 30%가 고사가 됐는데 금년 가을이든 하자보수가 꼭 돼서 다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조사를 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식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이번에 8월30일 저녁에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산에 부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외관상 보기도 싫고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에서 산림피해는 표고재배사가 16농가 한 4만3,000평, 그래서 3억6,600만원의 피해가 났고 조림지 임목피해는 양평읍, 용문면, 서종면, 옥천면 일대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농가 5만2,800평에 약 7,200본 정도 나무가 큰 것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목 토벌절차를 거쳐서 즉시 흉칙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전체 다시 조림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 조림을 다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33페이지 용문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주변 등산로를 백안리 세수골로 해서 백운봉으로 해서 용문산 정상까지 하는 것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백운봉 정상에는 전망대도 해 놓고 아주 공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용문산 등산로 정비를 갖다가 7억씩 들여가면서 용문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용문면 연수리 수득골에서 백운봉 가는 코스는 도심권에서 산악인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로. 그런데 수득골에서 백운봉 코스는 이번에 정비사업에 포함을 안 시켜 갖고 그 길이 엉망이 돼 갖고 등산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정비 안 한 곳이 없지 않느냐?” 해 갖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라도 수득골에서 백운봉 코스 등산로 정비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용문산 신점리 조개골에 보게 되면은 김윤수 이장집 거기서 용골 들어가는 등산로 거기에 양평에 사는 모 어떤 사람이 자기네 땅이라 그래서 전부 다 장비를 들여 대 갖고 큰 돌로 막아 놔 갖고 진입로를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의가 생겨 갖고 물의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야 전용허가를 맞고 돌로 막았는지 이 점에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39페이지, 38페이지 용문 철도자갈 복구 및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철도자갈 복구 거기에 대해서는 용문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용문산 관광을 오신 분들이 차로 지나갈 때 보면은 거기에 움푹 파여 갖고 사람이 꼭 코가 없는 것처럼 형상이 돼 갖고 많이 미관상 나쁘다 그래서 복구계획을 세우신 건 좋은데 처음에는 거기다 인공폭포를 한다든지 암벽, 등산타기 훈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 전부 배제되고 이제는 간단한 복구사업으로 끝낼 것 같은데 이 복구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문면민에 와서 용문면에 와서 주민설명을 했는지 용문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건지 이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관한 것은 지금 그 구간에 제가 지금 등산로 위치를 전부 다녀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양평읍에서 백운봉 올라가는 코스만 중점 정비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문사에서 정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백운봉으로 해서 백안3리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용문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코스가 있고 이것을 전부 부분적으로 설계가 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더하고 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라고 전 판단이 가고요. 그 다음에 신점리 도로폐쇄는 사유지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거쳐서 폐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주민의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 철도자갈 복구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1차 복구 한 것은 완전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복구를 하라는 경기도로부터 지시사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차 복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해 가지고 뽑았을 때 그것이 지금 한 3억5,000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문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볼거리가 있고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애초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1차 복구밖에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복구 사업비를 금년 중에 2차 복구계획은 감사지적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억5,000을 확보를 하고 착수는 하되 최초 복구계획에서 일부 변경하지 않는 부분만 착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관계부처에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볼거리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용문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완전히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볼거리 있는 그런 복구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업무보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그냥 간이복구 하고만 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확보서부터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될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수리 수득골에서 백운봉 올라가는 등산로 코스는 정비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까?

연수리에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지금 7억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이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인데 제가 사실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이라는 데를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길을 막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길을 막은 것은 그 전에 막았던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산을 파헤쳐 놨습니다. 아주 말도 못하게 흉물이 됐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오늘 중이라도 직원을 내 보내셔 갖고 거기 확인을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인영의원님한테라든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라는 게 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고버섯 배지시설은 나무처럼 톱밥을 가지고 아예 종균까지 넣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시도되는 것이고 그게 원래 중국산이 들어 왔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걸 아마 제가 그것 현장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표고 톱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배지를 만든다 여기서.

톱밥으로 표고버섯 배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점리 형질변경이 무단으로 됐는지 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이라도 직원을 내 보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이것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 사유림 면적이 3만6,361㏊인데 금년도에 조림한 것이 64㏊, 향후 5㏊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조림한 수종이 뭐 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림한 수종이 잣나무 소묘가 1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대묘가 2㏊, 느티나무, 또 산수유 6㏊ 3,600본, 그 다음에 살구, 은행 등 해서 그게 한 22㏊...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도 어떻게 양묘사업장을 하나 설치해서 양평군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다 조림을 해 가지고 경제성 있는 향후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수님께 제가 업무보고에는 드렸고 지금 구체적인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산림과에 보직을 받고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것이 양묘장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이라고 보기는 저거 하겠지만 지금까지 가로공원을 하고 뭘 하는데 전부 사업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나무 값이 상당히 비싸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 저희 실무자들하고 논의해 보니까 그것을 양묘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격 좋은 조경식수목도 한 100원내지 200원 사다가 우리가 한 2년만 잘 가꾸어 놓으면 1,500원에서 2,000원씩 되는 그런 나무로다 사다가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묘 뿐만 아니라 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당해연도 필요한 꽃묘까지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군 직영 양묘장을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미 ’95년도에 양평읍 쓰레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잘 부지정리를 하면 한 3㏊이상의 부지가 나오고 흙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직영양묘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모든 조경사업이나, 또 군에서 필요한 가로공원에 필요한 것은 거기서 전부 공급을 하는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특색사업으로다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정운상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근재 통합설계담당주사입니다. 안철영 시설공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기본현황부터 38쪽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직제는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기능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양평군은 하천은 236개소 694.8㎞로서 개수율은 42%입니다. 국가 하천이 2개소, 지방2급 하천이 44개소, 소하천이 199개소입니다. 도로는 166개 노선 882.48㎞이며 포장율은 54%입니다. 국도가 3개 노선, 국지도가 4개 노선, 지방도가 6개 노선, 군도 12개 노선, 농·어촌도로 141개 노선입니다. 교량은 209개소로서 국도 및 국지도가 7개 노선 49개소이며 지방도는 6개 노선 50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 110개소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제설장비 119대가 있고 도로보수장비 4대, 방재시설물 15개소, 홍수정보시스템 및 기상위성 2대,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는 하천 등 4개 분야에서 총 220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경상적경비는 6,200만원, 사업비는 79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도합 80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에서 38억8,500만원, 도로는 37억600만원, 지역개발에 3억8,800만원, 기타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흑천 수해복구사업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사업비 10억원이 교부되어서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2개 공구를 추진 중으로서 보고 드린 4개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수사업부터 대규모시설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12개소 1억1,800만원으로서 5개소의 준설사업 등을 완료하고 7개소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개소 16억6,7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2개소 9억원으로 석곡천 개수사업에 4억원, 쌍학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에 5억원이 있습니다. 여기 쌍학지구 경지정리병행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석곡천 개수사업은 당초 문호천 개수사업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2003년도 건설부 수계 치수사업 1단계 사업과 중복되고 또한 사업규모가 커서 도비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 2001년도 이천교 재가설에 따른 하천 협착포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에 500m를 개수코자 8월 19일 도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8월 4일서부터 7월 집중호우시 침수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골재수급관리는 관수용 6만㎥로서 수급계획에 7,000㎥를 지금 공급 허가하였으며, 골재 반출에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도선장 12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선착장 중심의 책임관리제 운영 및 현장휴일 상주 근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12개소 7.48㎞에 84억원으로서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추진사항은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며 현안사업장에 대하여는 20쪽 별도 현안사항 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개소 5.35㎞에 41억2,300만원으로서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중점 관리 대상시설 안전 지도 77개소, 건물 내 주차장 감시시설 안전 지도 4개소,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 지도 5개소, 눈썰매장 안전 지도 2개소, 찜질방 등 신종업종 안전 지도 4개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안전 지도 38가구가 되겠습니다. 기동 패트롤(Patrol) 안전 지도 4개소, 휴가철 다중 건축물 안전 지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예방대책으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여름철,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방재도상훈련, 지진대비훈련, 방재전산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의 날 행사 추진,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재해 사전 대비 지도, 우기 대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안전지도를 하였으며, 3,100명에 대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야영 및 행락객이 많은 곳에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사전 경보 발령 및 안내방송을 통하여 신속한 대피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단월면 산음리하고 석산리와 용문면 조현리와 중원리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군 재해대책본부의 감시국 1개소, 단월면에 통제국, 우량국, 경보국, 중계국을 설치하는 내용과 용문면 통제국 1개소, 우량·경보국, 경보국 1개소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 6억7,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소요사업비는 지금 집행된 것은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4월 24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지난 7월 23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시에도 가동되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지내 양평1, 2펌프장과 강상면 교평리지내 교평펌프장으로서 사업량은 펌프설치 3대, 스크린 설치 2개, 탈착장치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으로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3월 4일 1회추경시 군비로 예산을 1억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용역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4월 2일 도 재해대책기금을 지원 요청해서 5월 6일날 도 재해대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공사 착공하여 8월 9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뜻하지 않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공사가 지체되어 8월 22일자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관내 소하천 190개소 335㎞이며, 그중 10개소 25㎞는 기위 수립 승인 완료되어서 추진하여 승인 완료되었고, 2001년도에 잔여 180개소에 대하여 총괄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 2차분 130개 하천은 완료해 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50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도 1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50개소가 되면은 양평군내 소하천에 대한 것은 전부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금년도 사업은 총 6개소 3.87㎞에 13억4,4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전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5개소로서는 4개소는 준공되고 1개소는 토지협의 불응으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는 9월 2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되어 가지고 9월 30일부터 다시 착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6,500만원으로서 2개소 1,700만원은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총 49개소 31억5,000만원으로서 추진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20쪽 현안사항 보고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단월, 양동면의 오지개발사업 13건에 6,800만원으로서 공사 착공이 13개 중에 공사 준공이 10건이 됐고 공사 중이 지금 3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청운, 용문, 개군면의 낙후 소외지역은 9건 6억2,500만원으로 공사준공이 7군데 있고 지금 시행 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각 12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은 24억1,0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집행은 114건에 22억2,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지금 1억8,8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은 연중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 상반기에는 74건을 추진하였고, 하반기는 수해복구 금년 8월 4일서부터 8월 7일간 수해피해에 대해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45일간 계획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7개소 237억3,100만원으로서 사업장별 추진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며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20쪽 현안사항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수해피해복구 추진현황에서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추진사항은 8월 23일 의정활동평가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다만 중앙합동조사 결과 별도 유인물로 의원님께 드린 대로 피해액이 87억600만원, 복구액은 282억7,900만원으로 증가시켜서 잠정 집계하였으나 개량복구 사업에 대한 선정관계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아 현재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 의정활동평가회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후～정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공사는 ’96년부터 착공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7년이 지나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금년도 추경 또는 2003년도 잔여사업비를 전부 최대한 확보해서 2004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고, 편입토지 불응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학～화양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사업장도 ’9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나 예산부족으로 완료치 못한 사항으로서 2003년도에는 잔여사업비 모두를 확보해서 준공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명달～정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사업장은 예산부족과 토지매수협의 불응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토지수용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부족사업비는 2003년도에 전액 확보해서 준공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전～주읍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계획에는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주민요구에 의해 제2회 추경시 군비를 일부 확보하여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로 시행시에는 상부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2002년 6월 10일 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9월 2일날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어서 바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사업은 농어촌도로로서 위험도로 개량 차원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토지 기부채납 조건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시 공사비에 대한 군비를 확보했으나 공사구간 내 농작물이 파종되어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또한 동의서는 제출되었으나 인감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관련서류를 징구해서 농작물의 수확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공사 계획구간은 비법정도로로서 사유토지 보상추진에 지난함으로 법정도로화 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 도에서 지방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승격이 조정 중에 있는 바, 승격조정이 완료되면은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군도로 승격 후 공사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에 계획은 동 조정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수～왕창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요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공사는 금년 5월 26일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양수장 압송관로 공사와 동 도로의 지하에 매설키로 되어 있어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5월 15일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양수장 설치공사가 10월 20일 완료예정으로 있는 바, 동 공사가 완료 이전이라도 압송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착수해서 포장을 실시토록 하여 최대한 연내 안에는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일신～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사업권내 편입된 토지사유의 협의불응으로 해서 일부 구간은 추진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연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석산리 낙석위험 개량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단월면 석산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지내이며, 사업량은 연장 170m 폭 7m, 통로 암거박스 7～5m, 71m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억600만원으로서 도급자는 준종합건설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10%인데 한 50%는 진행됐습니다. 낼 때까지.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2002년 2월19일 도로변 절개지 해소대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3월25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6월1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7월10일날 지금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8억6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2억900만원으로서 5억1,600만원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교부세 지원계획이 있음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총괄발주에 의한 1차분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1차 분에 대한 것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아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양서면 복포리 군도 10호선 내 교량 48m 라멘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00만원인데 2002년 3월10일 대아교 실시설계 완료결과 사업비가 엄청난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가 5억6,00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은 3억1,200만원으로 2억4,8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지금 추진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3회 추경시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8월16일 도에도 지원요청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향토민속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 사업장의 경우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별도 예산 확보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공사는 용문사 측에서 전통양식에 의한 건축양식 변경을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8월 5일자로 공사를 중지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시 및 사양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조속한 방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국·도비 확보와 민원해결을 최대한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소요예산 대비 17억8,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소요예산대비 43억8,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3년 국·도비 신청하였으나 확보대책이 불투명한 바 국·도비 확보 지난 시 군비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진·출입로 개선, 배수로 정비, 여성회관 전면 포장 등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지난 시 우리 재정형편상 자체사업 추진 불가로 공사계획을 재검토해 소요예산 최소방안을 강구하겠으나 8월 5일자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양근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8월23일 의정활동 평가회의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올해 분 보니까 6개소에서 13억4,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소하천 정비라는 공사개념이 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양근천 친환경 공사 소하천 정비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6개소에 13억4,000만원 양근천 친환경 하천정비에 약 13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나 공사내용들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소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위주인지 아니면 경관을 좋게 하자는 위주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양근천처럼 뭐 그렇게 특별시설을 포함시켜 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이건 당연히 관내에 190개소에 소하천이 있다고 지금 기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양근천 정비사업처럼 하천 하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천 개수를 하는 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경우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소하천의 경우는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소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양근천 정비하고는 다르고 양근천도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소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처럼 남한강, 북한강처럼 이 관리를 국가하천 건설부에서 관리해서 위임돼서 서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천개수를 하는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양근천처럼 하천 안에서 조형물을 가꾸고 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이월사업비가 있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을 때 획일적으로 좀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보다 좀 낫게 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가 돼서 설계가 보완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획일적으로 메쌓기라든지 호안브럭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도 쌓고 그 지형에 맞는 경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형물을 가꾸고 저수로를 가꾸는 그런 사업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말이지요 48억8,4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놓고 확보액은 5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체가 모자라다시피 하는 부족액을 국·도비에 의존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도 안 되면 축소라도 해서 최소한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쓰셨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양근천하고 여기 우리 군민회관 주변 일대를 공원화개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계획은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아마 이 설계과정에서 여론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양근천 하고 같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서 지원하는 부서가 지원요구 받아야 될 때가 난감하고 또 요구를 해도 어디서 지원해 줘야 될지,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 주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근천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하고 우리 군비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사업이 돼서 하여튼 군비로라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꼭 필요 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연차적으로 하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비 확보에 대해서 작년에는 7월23일 수해가 나 가지고 아마 8월 달쯤 내시라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언제쯤 되고,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설계도 하고 용역설계를 하는데 자체설계는 큰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가 설계한 게 전문 설계사로부터 하고 그런 건데 더 설계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해복구 총괄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삭감된 내역이 아직 어느 부분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 내역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현재 지방비 부담관계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관계로 지금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아까 보고 드린 87억하고 282억을 설정해 놨는데 저희 양평군은 26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지방비 부담 이런 확정관계 때문에 아마 도에서 내역을 어느 부분이 깎였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는 소규모로서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사를 보유한 그런 회사에다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타나나듯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하천시설 기준에도 안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쇄굴 되는 현상은, 하천 시설기준에도 안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은 지역현안을 좀 심도 있게 봐서 먼저 의정활동 보고 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낙차공이라도, 간이 낙차공이라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시공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설계가 잘못 됐을 때 또 그걸 시인을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는 용역을 줬던 자체설계를 했던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30쪽에 전수～왕창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왕창간 도로는 사업비 26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0년 8월 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26일날 완공이 되게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수장 압송관로로 인해서 지금은 사업이 중지돼 있는 시기고 그런데 금년도 10월22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여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편입토지 미 협의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로 금년내 최대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반되는 의견인데 이 3필지가 아직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을 때는 수용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업장은 이미 도로 규격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전부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법적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때 도로구역 결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협의매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담당직원을 통해서라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협의매수하고 굳이 안 될 때는 타절 밖에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수용절차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재해 예방대책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피해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하천, 소하천이고 또 농경지 침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우기 전에 하상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면 이런 큰 피해가 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 우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 하상정리는 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의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도든 국도든 여하간 막론하고 보상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론 여기 개군 박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공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기부채납세를 전부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왜 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준설은 작년도에도 하상준설 사업비를 5개 면인가 4개 면을 지원해서 양동면의 경우에는 이번에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수해에 하상준설을 함으로써. 내년에도 최대한 확보해서 준설은 우기 전에 준설사업비가 요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세리 도로는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로가 불량해 가지고 시야가 가려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돼서 다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어촌도로 구간이 있는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쪽 구간을 떼어서 이쪽 위험하지 않은 도로로 해 달라” 해서 주민들이 그럼 “우리 땅을 내 놓을 테니까 그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는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위험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자기네 땅 노선을 해서 좀 위치를 일부 구간을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지보상을 추진치 않을 시 형평성 시비 민원이 발생이 예상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민원발생은 제기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확실한 인감증명해서 동의가 들어 와야만이 추진했지 당초 주민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서류를 갖추어서 우리가 추진해야지 용지보상비나 이런 건 확보가 안 되고 단지 공사만 해달라고 그래서 설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욕구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가 보상을 안 한다, 형평성은 좀 있지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추진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의정평가의 날 대충 보고는 받았으나 사업비가 32억7,200만원에서 지금 12억9,3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셨는데 구간 축소를 보면 길병원 앞까지 2㎞에서 금광아파트 입구까지 1.4㎞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을 확실히 해 주시고, 거기 공사 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방부목으로다 박아놓고 그 옆에다가 자연석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해나기 전에도 몇 번씩 둘러본 사항인데 자연석을 세울 때 사실 그게 과장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나 참 어처구니없게 해 놨더라고요. 모래에다가 자연석을 갖다놨어요. 어떤 지나가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돌 좋은데 주워가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공사인가?” 그런 실정까지 나왔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방부목을 물 속에다가 박아놨을 때 어느 정도 몇 년이나 갈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간 축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천 정비사업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구간축소는 길병원 앞에서 금광아파트까지 당초에는 국도선까지 2㎞로 했었는데 금광아파트로 해서 1.4㎞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느 일부분만 방부목 세워놓고 일부분만 자연석을 갖다놓고 조금 추진해 본 내용입니다. 저희도 하상변화를 몰라 가지고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이번에 수해를 겪고 한번 비를 내려서 배수위를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자 그래서 일부분만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흐트러지는 경향이 많았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일부분만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돌을 그냥 개울에다가 모래에다가 세워놓는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참 우스운 공사거든요.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부분만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 놔 본 겁니다. 일단 어떤 변화를 보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럼 모든 공사는 시험을 하고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까?

아니 이번 양근천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배수영향을 받고 배수영향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물이 빠지면 얼마나의 속도가 되는지 그걸 변화를 보고 하자. 일은 신중하게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시행했다가 이번 수해처럼 한꺼번에 쓸려나가면은 또 다시 하게 되면 예산낭비와 또 업자간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6월달까지는 그 부분만 우선 저수로 하고 방부목 일부 설치하고 변화를 보는 과정에서 가을에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자고 했던 내용이지 그걸 전면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글쎄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정비작업을 했어요, 다른 데도. 다른 데 보신 데 있습니까?

이번에 배수영향에서 물이 빠질 때 보니까 약간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약간이 아니라 다 망가졌죠.

그래서,

약간이라고 하면 안되고 다 망가졌죠.

당초설계는 2목으로다 되어 있는데 그걸 8목, 10목 이 사이로다가 크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심에 차게 되면은 썩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차게 되면은.

아니 방부목은 안 썩습니까, 이게?

아니 앞에 방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는데 언제까지 가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 방부목 물에 잠겼을 때 수명이 있잖아요.

예, 수명이 길어집니다.

바깥에 있는 것하고 수면에 잠겨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판 방부목은 전체가 방부액이 다 들어갑니다. 한 3㎝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직경이 제가 보기에 한 15에서 20정도, 2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방부 시킬 때는 요새 방부공법이 겉에 한 0.3정도에서 5밖에 방부가 안되거든요, 표면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몇 년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사실 그게 또 오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마는,

아니 결과를 그럼 다 썩은 다음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할 때 보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천에서는.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몇 년 안 가신다고 그래도 물에 잠기면은 최소한 10년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10년은 가죠. 10년은 가는 건 아는데 10년 정도 갈 걸로 생각하고서 그걸 박아놓으면 안되죠.

아 그러니까 그 방부목을 해서 물고기들이 생태계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전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나무와 생태계가 이게 접목이 쉬우니까 그런 공법을 선택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생태계를 생각하면은 거기다 나무를 박는 것보다는 풀을 심어놓는 게 더 낫죠. 자연 그대로라면은.

아니 그런데 풀을 심는 것은 수해 때 다 떠내려가니까,

아니 제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고기야 풀 속에서 노는 게 낫지 방부목 속에서 놀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막대한 34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변화와 추이를 보게,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게 장난으로 사업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총 포괄적으로 조금했던 내용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실시되면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지금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 건데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현재 양근천은 모래 갯벌로 지금 유지되어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하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하상 변화라는 것은 양근천이 일반적인 날씨에 보면은 건천하가 되고 5년이나 10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수해가 나면은 배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다른 양재천이라도 이러면 하상이 낮고 넓은 공간이 있는데 양근천의 경우 같은 데는 하상이 깊숙하고 또 하폭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추진해도 늦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하상 꼭 변화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서 그렇게 실수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2목 같은 걸로 해 놓고 전체를 다 해 놨다가 이번에 다 쓸려 내려가면은 또 많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계를 용역을 줬지 우리 군청에서 실시설계를 할 적에 용역을 줘서 한 건데 용역 준 것 돈 주고 용역하는데 왜 용역을 줍니까, 돈 주고? 건설과장이 좀 연구를 하고 답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앉아서 들어도 우리 문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한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실험을 해서 조금조금 이걸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역 줘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 돈 줘서? 군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단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답변을 할려면 제대로 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현진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공정율이 30% 사업계획 조정 중”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꼭 필요하다면은 어느 선까지 조정을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정도 30% 정도 하고 아주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소하겠다고 하는 사업비는 1.4㎞에 대해서 저수로를 전부 하는 것하고 기존에 산책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선을 연결시켜서 1.4㎞에 대해서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나머지 가로등이라든지 조경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돌린 것이지 이것을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 저수로하고 필요시설 그 안에서 필요한 시설만 그것만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저수로 같은 경우는 어느 하천에서도 도시하천에서는 저수로는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물고기가 돌아갈 수 있는 저수로로 해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그래가지고 사업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시기 때문에 양근천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2억 저수로하고 기존의 시설 동선 연결하는 것하고 가능한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는 2단계로 가서 예산을 확보 조금씩 추진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해서 전부 배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의 범위를 줄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건축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지역관리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도시계획과의 직제 및 정·현원은 4개 담당 23명 외에 주민복합팀 5개 담당 25명 등 총 48명이 주민자치제2행정실을 운영하며 주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878.2㎢로서 그중 과반수가 넘는 50.7%가 준농림지역이며 군 전체면적의 5.6%인 49㎢가 아래 현황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재정규모는 총 70억4,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96%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마을 정비사업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의 업무방향을 도시기반 확충과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가로등 및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쾌적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현행 법령상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등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2월 4일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군 전 지역을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군 방문 및 자료수집 등을 수집하여 기본계획 용역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을 필요시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먼저 양평 소로3-13, 15, 18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주택은행 앞과 군 농협 앞으로 총 사업비 31억5,000만원 중 19억을 확보하여 38%의 용지보상을 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로2-11호선 동부장～배수지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지보상이 46%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3-36호선의 관문교에서 우회도로구간 400m는 총 사업비 10억 중 4억을 확보하여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2호선의 양서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19억 중 11억4,200만원을 확보하여 57%의 용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기간인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월 10일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2003년 4월 17일까지이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되는 방향으로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개군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 25억 중 18억을 확보하여 1차 교량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는 서종 체육공원에서 서종 군계까지 총 6.6㎞에 13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주부착용 6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설 전주 71개소는 기초 완료 후 현재 한전 전주에 보조선을 가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9일까지이나 추석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올해에도 2권역인 5개 면에 65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 2,185등을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지도하고 건축사 등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공중 위해 방지를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옥외광고물을 지도한 결과 7월말 현재 3,93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 3개 지역에 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지역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군부대와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3개 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미 형성된 10호 이상의 집단취락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해제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도 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구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준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87년도부터 11개 지구 282개 노선의 준도시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지원 받을 근거가 없어 순수 군비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군 재정형편상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설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및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에도 72동의 물량을 배정 받아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있으며, 단월면 석산리 등 4개 지역의 마을정비 사업은 2001년 9월17일 지구지정 받아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는 바 검토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마을환경 정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서종 수입지구 마을정비 사업은 3억6,000만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발주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억4,1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승인되면 관로공사를 2차로 발주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개군 앙덕지구 마을정비사업 역시 일부 착공하였으나 부족사업비 2억8,5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승인 되는대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여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물량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는 9개 조합 820명이 짧게는 2003년, 길게는 2007년까지 융자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는 바 기간 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아파트 8개 단지 18동을 포함하여 총 209동에 3,36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98년부터 군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염광전문대학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생각지도 않던 국방부의 소음문제 제기로 우리 군에서는 원주 지방환경청의 협조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2002년 9월24일 실무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는 시켰으나 현재 국방부와 협의가 지난하여 대학설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염광학원 측의 의지가 있고 군민 숙원사업이니만큼 민·관이 뜻을 같이 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과에서는 애향심 고취와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시나 대형건축물 벽면,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 상징물을 홍보하여 군정방침인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