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송돈용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변미선입니다. 보건위생담당 김진해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정운상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직제 및 정원입니다. 4페이지 직제는 보건기획담당, 예방의약담당, 보건위생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고, 관리의사 1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에 현원 48명으로 3명이 결원이나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약업소 및 보건위생 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 1개소가 있으며, 병·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수가 47개소가 있고, 약국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일반의사가 42명, 치과의사 11명, 한의사가 12명이 있으며, 간호사 등 기타 인력이 156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321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423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2002년 재정규모는 30억4,310만원이며, 총 예산대비 보건사업 예산비율은 전체의 20%로 6억3,33만8,000원입니다. 8페이지 2002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으로부터 선진위생 정착을 위한 보건위생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33-1번지 일원으로 실내체육관 옆에 있으며, 연면적이 1,050평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3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액이 22억1,000만원, 미 확보액이 17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0년 3월14일 양평군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7월12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신축이 확정 통보 됐습니다. 2001년 6월20일 기본설계 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 9월19일 실시설계 승인을 득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31일 보건소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여 준공예정에 2003년 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02년 7월말 현재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17억9,000만원 중 최근 도비지원금이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족금액이 12억9,000만원입니다. 부족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군비로 반영해 주셔서 공기내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많은 군민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입니다. 5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은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이며,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5대 암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과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을 899명을 실시했으며, 길병원과 연계 추진하고 군민 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으로 확진자 2명과 유소견자 18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1년도에는 검진목표가 180명에서 금년에는 3,375명으로 많이 늘었지만 인력 보건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은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한 양평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안건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이 등록환자 120명에 대해서 14회에 연인원 670명을 진료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주도자기 축제 등의 현장학습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18명 99건에 5,765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환자와 당뇨관리사업도 10회에 527명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6회에 470명을 하였으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유치원 10개소에 대해서 5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옥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홈메우기 및 치료 780건, 치아 홈메우기 307명에 838건을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는 예방접종 2,28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58명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퇴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근무를 4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성이질 등의 조기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병의원이라든가 학교, 이장협의회장 등을 통한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보균검사라든가, 기도원, 수련원 수질검사, 연막·분무 소독 등의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뇌염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6,614명을 실시했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자치센터 운영으로 모든 보건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과 같이 보건직 공무원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어서 예방접종 시마다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된다면 보건지소장의 예진에 의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건강을 우선하는 보건위생 추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를 36회에 1,727개소를 하였고, 집단급식소와 무료급식소 위생관리를 33개 하였습니다. 위생교육을 7회 1,970명을 하였으며, 시설개선 융자금을 2개소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로는 학교주변 27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8개소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현안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이동 보건지소 진료 운영입니다. 군민을 찾아가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주4회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팀은 1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검증인과 각종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약분업에 따라 이동보건지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치과나 한방도 이동진료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건강 증진센터 운영 준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전체의 양평군 인구의 전체 노인인구는 14.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평균 7%보다 높습니다. 현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양평군 노인 보건사업 개발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이 불편한 보건소를 찾는 노인을 위한 순회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무료 건강진단코너, 노인건강 증진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벽면 및 화장실 등에 명화를 전시해서 심리치료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층에 354평의 규모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재활치료실, 목욕치료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현재 9월 1일부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노인 중에서 노인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양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장마철 이후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빠른 속도로 아폴로 눈병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발생현황과 방지대책, 또한 예방법에 대해 홍보는 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양평읍 외 4개 면에서 52가구가 침수 됐습니다. 저희는 2인 1조로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소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민간 자율방역반을 상시 가동했으며, 장티푸스 예방접종, 그 다음에 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비상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아폴로 눈병이 예진환자가 어제 현재 1,38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19 학교에 731명이 발생 됐습니다. 물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속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개인위생에 철저한 위생수칙을 준수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장비 중에서 휴대용 방역소독기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휴대용 방역소독 현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위생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님들이 손도 닦고 얼굴도 닦고 그러다 먹고 나가게 되면 주인이 걷어 갖고 공급하는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다시 세탁해서 다시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비위생적이라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생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이나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수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 신생아라든가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신생아는 BCG 접종과 DPT 이런 것은 저희가 적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선천성대사검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료고요, 지금 그 이외의 예방접종은 유료지만 신생아서부터 영·유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일반병원에 가서 많이 예방접종들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아동들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어떻게 접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우선시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모든 영·유아들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류재열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이금복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정봉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병덕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담당 박우영입니다. 특화기술담당 정진칠입니다. 환경분석담당 이상호의입니다. 지금 김대수 기술지도과장과 이영균 식물작물담당은 오늘 경기 고품질쌀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삼옥 생활개선담당은 아폴로 눈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제는 2과에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재 현원은 37명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농업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8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 2,028명의 학습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품목별 연구회 현황은 향토음식연구회를 비롯해 가지고 16개회에 785명이 연구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쪽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28억4,6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2002년 업무추진방향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전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을 16개에서 31개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품목별 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10회에 420명을 개최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14명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기술사 1명이 합격을 해 가지고 기술사 1명과 기사 6명, 기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전문지도연구회의 전 직원 23명이 참가를 하였고, 개인별 연구과제 발표회를 1회 하였습니다. 13쪽 농업여건 변화 대응에 대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친환경농업 영농설계교육은 36회에 걸쳐서 4,24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신청농업인에 대한 수시 교육도 3,1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교육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과정에 걸쳐 90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49회에 걸쳐 38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농업 직불제 신청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2,320명을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1,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 및 기초영농 과제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4-H 문화체험행사 및 야외교육을 2회 개최하였고, 영농 4-H회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2명에게 500만원씩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친환경농업인 기술연찬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예지도사는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연찬교육이 14회, 또한 농촌지도자회에서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고추와 감자를 32㏊분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1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학교 및 일반 4-H회에 풍물팀을 7개회를 육성하였고,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2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4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 경진대회와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1개소 설치하고,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및 선진영농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42회에 걸쳐서 1,9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을 완료 지금 30개소를 하였고 지금 4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및 정보화 사업은 2개소를 완료를 했고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전통문화 계승사업은 7개소를 하였고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은 용인시 수지읍과 한번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과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사업 등 아직 끝나지 못한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촉진 및 영농컨설팅 강화입니다. 농가경영혁신 컨설팅은 표준진단을 124명을 실시를 했고 교육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7개 과정 해서 17회에 1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은 두 작목에 걸쳐서 9농가를 실시하였고, ARS 동보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재해예방 메시지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 구제역 방역과 과수 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한 방송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영농기록장을 2,000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실천 우수농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해서 양평새소식지에 1회씩 해 가지고 7회의 게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60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양평군 농업통계자료와 양평군 농업기상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벼 우량보급종 공급은 97.9톤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전체 소요량의 3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병 발생이 잘하는 양질품종 즉 은행벼 같은 질소질에 대한 질소질 줄여주는 교육을 3회에 걸쳐서 4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질미에 대한 종자증식 및 자율교환 채종포를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농사 유기질 비료 실증시범포와 친환경농업 종합기술시범단지를 지금 6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는 70동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질분석기를 활용을 해서 양질미에 대한 분석과 생산기술지도를 150점에 대해서 75농가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회를 1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새 기술에 대한 파급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청정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채소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실증시험을 1개소, 고추의 아주 난치병으로 되어 있는 역병에 대한 농약의 대체품목인 아인산염에 대한 방제 시험을 지금 1개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의 연작장해 시험 그것은 심토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개소 설치해서 하고 있고 양란촉성재배 시험이 1개소, 야생화 생산 시범이 1개소, 다음에 백합 왜화 분재배 실용화 기술개발은 저희 자체 기술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나리류가 굉장히 키가 큰데 그것을 키를 20㎝ 정도로 낮춰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본을 분양을 했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아 가지고 그건 계속 연구를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뿌리지 않기 운동의 하나로 시설하우스에 유기재배용 해충 유인 방제 기술 보급을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나방류를 수집을 해 가지고 잡는 그러한 건데 성과가 좋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육묘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금년 봄에 월드컵 맞이 꽃묘를 재배를 해 가지고 읍·면에 무상 분양을 했습니다. 메리골드 외 5개 품종에 대해서 3종을 8만7,000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 상당 정도가 됩니다. 또한 역병 저항성 고추 접목료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유상분양을 2만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를 4만주를 지금 육묘를 해 가지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배꽃가루은행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공수분 실시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농가가 한 32정보 정도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지 오래 되어 가지고 경제성이 낮은 배 품종에 대한 고접 갱신을 8농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배 Y자 덕 복합모델 신기술 보급을 1개소를 했고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과수에 대한 성폐르몬 이용 해충 방제기술 보급을 10개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와 배 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한 전 필지 정밀예찰과 방제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차별화 된 지역특화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양평군의 우리 특수한 그런 한우 고급육은 생산기술보급은 600두를 거세 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1등급 출현율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을 계속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자가사료 개발입니다. TMR사료와 비트블럭 급여 또 뿔을 없애 가지고 소를 양순하게 해서 육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축산기술연구소와 협동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제 해충 구제시범에 의한 축사 악취 저감 기술 지도는 15농가, 양봉과 토봉, 사슴 또 개군한우 등에 대한 공동 브랜드 개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류는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농가를 느타리와 표고, 영지, 상황버섯 등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나 반디나물, 잔대 등 유망 산채에 대한 기술 발급 및 재배기술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 환경분석 지원입니다. 농업 환경종합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종합분석실이 40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가능한 항목은 토양과 농업용수, 식물체, 퇴비분석, 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정과 농업용수에 대한 중금속 검사가 가능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 토양과 퇴비, 농업용수 등 940점을 정밀 토양분석을 하고 또 처방을 하였습니다. 논토양 정밀검정사업 및 친환경농업 조성단지는 1,000점을 검정을 하였습니다. 미생물제, 토양개량제, 농약대체자원 이용 실증시험을 6개소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실천농가에 대한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185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경지표에 대한 생물서식 실태조사는 반딧불이와 메뚜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패류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병·해충 진단실에 있는 진단실 운영 및 진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병·해충에 대한 이동진단을 실시를 주 3회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환경 업무는 저희가 환경농업에 대한 모든 비중이 확대해 감에 따라서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2쪽 현안사항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국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중앙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친환경 농업 현장과 연결해서 공동운영 함으로써 양평군 환경농업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자격을 갖춘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요는 8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총 9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과정별 인원은 친환경 농업에 설계사 과정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관리사 과정, 또 일반과정 등 3개 과정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수강료는 15만원씩이고, 단 도시소비자나 주민의 일반과정은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성 TV를 위한 강의가 20회, 워크샾이 4회, 현장학습 1회가 되겠습니다. 운영 주최는 한국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이 되겠고, 우리 양평군은 공동운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동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방침을 4월에 하였고, 워크샾 및 TV 강의에 대한 강사추천을 했으며, TV강연회 및 운영사례에 대한 녹화를 6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농업대학 졸업자 및 희망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환경농업대학의 정규 교육시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에 걸쳐서 187명이 지금 졸업을 해서 선도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겨울철 농한기에 운영을 하면서 현장견학 및 실기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과 또 친환경농업 실천단계별 교육실시 및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시간이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방향은 매년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토록 해서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이나 벼베기철 같은 때는 농번기에는 방학을 하고 그 외에 시간여유가 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론과 실기가 병합된 그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명, 아까 보고 드린 생명 환경농업 국민교육 프로그램과 또 연계시켜 가지고 질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양평의 농축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및 육성입니다. 얼굴 있는 브랜드 개발로 우리 군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향상을 시키고, 또 소득에 연계를 하고 차별화 된 기술지도 및 지원으로써 경쟁심을 도입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방향은 우리 지역 특성과 부합된 상표등록 및 포장재를 개발하고 또 군단위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담당지도사와 합동연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이미지가 부각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양평군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간이 추진사항은 양평 개군한우는 ’94년도에 초우회를 중심으로 상표등록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봉연구회에서 천년세월 꿀과 도 양봉연구회에서 또바기 꿀이라는 그런 상표등록을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사슴연구회에서는 양평천년녹용이라는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완료를 했고 양평 쌀사랑 연구소에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 전체의 더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선 상표등록은 보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공청회나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양평농산물의 지속적인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을 해서 특허권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포장재와 용기를 공동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실명 스티커를 부착해서 또 실 예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감자 무병종자 생산보급입니다. 지금 감자는 정부보급종 공급량이 농가수요량에 크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감자를 집중 배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감자 보급종 공급현황은 지금 정부 보급종 공급현황이 공급율이 53%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공급을 좀 늘려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무병종자 증식 및 공급체계는 체계도는 처음에 기본식물을 조직배양을 해서 양액온실에서 괴경생산해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1차 토양에 증식재배해서 원종을 생산하고, 또 2차 토양 증식재배해서 보급종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3년 정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양액온실에서 소괴경 원원종을 400㎏ 생산을 하고, 2000년도에는 시험포장을 이용하고 또 망실하우스를 이용한 토양재배해서 8,000㎏정도를 생산하고 3차년도에 가서는 농가보급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종자확보에 대한 농가의 강력한 요구가 많아서 그 요구를 충족을 시키고 부족한 관내 감자종자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읍·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상담소 건물은 있는데 직제에 보면 상담소장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별로 상담소장이 없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뭐 좀 아쉬운 소리, 물어 볼게 있어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가도 상담소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상담소 직원을 고정배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계도 되고 지금 47명이었던 농촌지도사가 전부 지도직이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건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한사람씩 고정배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여건이 그것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방향도 전문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담소장을 작년에 다 철수를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사람이 3개 면씩을 지부별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담소장 3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방법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더 이상의 배치는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전문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을 전부 기술센터에다가 해서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 배치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전문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본연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없애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사전보고도 없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의도가 뭔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의도했던 전문화 방향에 대해서 제가 길을 수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화에 대한 의도는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지만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불편을 최소한에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전문화 체계는 그대로 계속 원래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의 당초 작년에 생각했던 의지와 금년도에 생각했던 의지는 완전히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뭔가 한번 해 보면 끝까지 결말을 보고 관둬야지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명이서 12개 읍·면을 커버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는 방향 같은데 이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3명이서 12개 읍·면을 커버한다고 보면은 일주일에 1.5일밖에 못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안구희의원님 잘못 아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 읍·면에서 지도소장도 잘못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1명이 3개 읍·면을 담당해서 4명이 우리 12개 읍·면을 담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안구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도 안 돼서 군수가 관뒀다고 뒤집어진 이유, 그것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구희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문화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방향은 전문화나 효율적인 그런 것은 추진을 하는데 다만 농업인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대신 상담소장이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일반 지도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은 농업 조직에 대한 연계성이나 또 농업인들과 센터간에 다리 역할 같은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읍·면에 한사람씩 저희 담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자들을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에 연결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센터에 있는 전문 지도사가 담당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화를 위한 체계는 틀림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안구의희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조직개편이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은 그럼 소장, 지금 현재 소장님의 복안입니까? 집행부의 장의 복안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읍·면에 전부 한사람씩을 줬던걸 작년에 전부 본소로 왔는데 다시 3개 면을 1명으로 해서 배치를 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그 3명을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3명이 배치된 것은 군정설명이나 또 업무보고 시에 농업인들이 군수님에게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부나 서부 한 2명 정도를 배치하는 안을 구상해 보라고 말씀 하셔 가지고, 그런데 2명 정도 가지고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3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하고 가까운 양평이나 강상, 강하에는 저희 센터에 있는 담당이 하나 해 가지고 거의 거기는 업무를 좀 적게 맡고 여기 전담을 해서 가까운 근거리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군수, 지금 현 군수님이 그런 복안을 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소장은 의회에 보고 안 해요! 의회가 껍데기인 줄 알아요! 당신들 맘대로 하고 뭐 할 때는 의원들한테다 사정사정해서 전부 본소에 모아 가지고 자기 기술분야대로 기술을 12개 읍·면에 전수시킨다고 해서 12명을 열두 사람의 기술사들을 전부해서 지도사를 배치해서 고추면 고추, 참깨면 참깨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소장은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야? 말 같지도 않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들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전통민속 문화계승사업에 2개소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지와 자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15쪽에 보시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및 정보화 사업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있습니다. 임신진단 등 470건을 진단 통보했는데 이걸 누가 진단을 해서 어떻게 통보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계승사업은 용문종고와 개군중학교 거기다 지원이 된 겁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은 이것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지금 청운면에 장 담그기 사업을 지원이 된 것이고 정보화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1대씩 PC를 공급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지제면과 서종면에 하나씩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가 현재 전문 수의사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조원 1명과 특화기술 담당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의사가 없는데 470건을 진단을 통보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임신진단하고 어느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주로 임신진단은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젖소 농가에 대한 유방염 검사가 제일 많습니다.

유방염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수의사가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 기계에 의해서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수성 검사라고 그래서 항생제가 어떤 게 잘 듣는 것이 검사가 됩니다. 그걸 해서 하면 그 분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약은 조제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술센터에도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의사 고급인력들이 확보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의 원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가 보게 되면은 현수막에 화학비료 안 쓰기, 제초제 안 쓰기, 농약 안 쓰기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비료도 안 쓰고 농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에이 비료, 농약 안 쓰고 어떻게 농사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일정한 양은 허용을 하는 건지 일절 하나도 안 쓰는 건지 이것의 명확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가 답변 올리기에는 좀 힘든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전혀 안 쓰든지 또는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거기 투입되는 우리가 생산비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유기농업에 대해서 10%정도, 무농약은 20%, 나머지는 70%는 저농약으로 저투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처음부터 유기농업과 같이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든가 또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농약으로부터, 저투입으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고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영농작부체계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도입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벼농사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신 헤어리 배추 같은 그런 녹비작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렁이나 오리 같은 것을 투입을 하면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부를 해서 점차적인 그런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지 답변 주시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농촌여성이 일감을 개인이 갖는 건지 공동인지 그 일감을 가져서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사업은 사업내용은 담장을 개량한다든가 또 지저분한 앞마당 정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총 300만원씩인데 보조를 180만원, 자부담을 120만원씩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저희가 현재 한 곳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이 서종면에 박붕희씨 잣가공사업 또 근래에 시작한 것인 양평읍의 한과제조공장 그래서 둘 다 그것은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원래 목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농촌여성들이 협업을 해서 여럿이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청운면에 들어간 장 담그는 사업도 거기 이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과 거기 또 서울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광장동에서 살다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생산과 판매 또 농가에서 하는 콩을 해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된 콩을 가공해서 도시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로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촌에서 지금 보급되는 모든 농업기술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시험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리농법을 양평군에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옥천면 아신리에다가 1㏊를 처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1㏊를 실시를 해서 보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아주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한 7년만에 한 300배 정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따르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리농업에 대한 비료의 효과는 오리가 똥 싸는 것 그 중에 벼농사에 필요한 질소성분이 성분량으로 3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산은 24% 또 갈이는 30% 정도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2년차부터는 굉장히 비료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화학비료 사용량도 감소할 수 있고, 또 해충구제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도 양평군에는 벼물바구미 발생도 많고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을 뿌리지 않고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오리를 사용함으로서 유충부터 성충까지 오리를 집어넣으면 발생된지 2, 3일만이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우렁이 같은 관계도 저희가 양서면 도곡리에 첫 해에 ’98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한 200평 정도를 시험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잡초를 먹는 습식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오리보다도 잡초를 훨씬 더 제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렁이가 죽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를 논에 쓰지 않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7쪽 감자무병종서 생산 농가공급인데 바이러스 무병종자 감자를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종입니까,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종자가 아니고요, 감자는 하는 이 목적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에 해마다 30%정도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이 감자종자가. 그래서 고랭지의 시험장이나 원예시험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원종을 갖다가 저희 조직배양에서 분리와 조직배양을 합니다. 무병종자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바이러스가 진딧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노지 재배가 아닌 망실 망을 씌운 그런 하우스에서 해 가지고 증식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비예산 차원에서도 직원 각자가 나름대로 뭔가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차원에서 병균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병균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지금 25명입니다. 25명인데 한사람이 1개에서 2, 3개까지 한 작목씩을 다 맡겼습니다. 맡겨 가지고 31개 품목에 대한 어떤 내가 담당한 업무가 됐든지 담당하지 않은 업무가 됐든지 하여간 책임지고 연구도 개발도 하고 있으라고 책임을 하고 그분들이 또 품목별 연구회도 같이 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그걸 끌어나갈려고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런 것은 지금 역병이 지금 많이 해 가지고 고추가 잘 일반농약을 뿌려도 잘 낫지도 않고 또 농약을 뿌림으로 인한 피해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인산염이라고 그런 약품을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을 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고, 해충들을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포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전등을 켜면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오면 그걸 바람을 이용해서 잡는 겁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보급을 할려고 그러고 개발된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기술 가진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또 그게 개인적으로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기회에 발표해 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잣가게 서종면하고 양평읍에 한과가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뭐가 잘 돼요? 서종면에 지금 잣이 전부 없어서 생산을 까는 저게 안 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장수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이상신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에 감사 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과 담당별 주요기능,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 첫째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1소 2개 담당으로 인원은 정원 30명 중 현원 28명으로 2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6쪽 환경기초시설현황, 8쪽 2002년 재정규모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은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 9,080톤을 총 28명이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중계펌프장 시설물 점검 및 각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침사협잡물을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처리장 내 각 공정별 시설물의 점검 및 중앙제어실의 각 중계펌프장의 운영상태를 24시간 감시하여 이상 발생시 즉시 조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영시설을 포함하여 22개 전 시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는 1일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축뇨, 위생,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주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황 소개, 방문 및 견학, 무료시설 검사, 하수처리장 상세 설명 및 매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양평넷의 환경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민간인, 학생 등의 견학을 통해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환경기초시설 22개소 1만8,129톤 중 19개소 9,049톤에 대하여 강하·서종하수처리장 및 양평축뇨와 위생처리장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건설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고 용문, 하자포리 처리장 및 창대리 외 11개 마을하수도, 부리 축뇨처리장은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에서 공동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 운영 관리 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행정, 회계, 기술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 ISO 14001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아신리 407번지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약 39억원의 돈을 들여 40톤 규모의 유동상식 슬러지 소각로를 지난 ’98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주)한화에서 건설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약 40%이고 준공 후 건설업체인 (주)한화에서 15년간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지난해 3월 20일 여주군 하수슬러지를 반입 처리하는 광역처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양평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2리 일원 양평종합상가 부근 기존 시가지의 5.01㎞에 대하여 맨홀 설치 193개소, 오수받이 설치 108개소, 우수받이 설치 35개소를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1년 10월 30일부터 금년 말까지 우수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45%의 공정에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공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입니다. 신설이 108㎞이고 보수 23㎞, 배수설비 4,200개소에 대하여 831억원의 돈을 들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1월부터 강하, 강상 구역부터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적정 운영하여 주민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하수관거 관련 주민불편사항 6건과 하수관리 준설공사 2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관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 순찰 및 정비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203.32㎞ 및 간이 중계펌프장과 우수토실 맨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순찰정비반 2개반 4명을 매일 1회 순찰 점검하고 미비시설은 정비토록 하여 하수관로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민불편사항은 사전에 발견 조치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 600톤 증설에 따른 운영인원 부족과 관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에 따른 운영이 현재 2명이 결원상태에 있어 인원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중 관로정비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현재 인원 7명 기준으로 약 2억여원이 소요되며 이의 지급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나 현재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 관로정비 관리인원을 대폭 증원이 필요하며 관로정비팀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강유역관리청에 수시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바 계속 건의사항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으로 민간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 민간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BOD 등 5개 항목을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민간인 스스로 처리시설의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46개 105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추진사항부터 의원님께 사전보고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기초시설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부족인력 확보대책, 그리고 양평처리장 증설공사가 11월22일날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완공되면 인원이 증원돼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원 승인신청이나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종전에 운영비와 민간위탁 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효과로다 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11월이면 양평하수종말처리장 6,000톤이 증설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인원은 6명에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 충원계획은 관련부서 하고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위탁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전국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 시설은 약 톤당 51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직영되는 건 한 60원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군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평균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 절감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인원증원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대답...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1쪽에 하수처리장에 관해서 민간인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고 한 것인데 홍보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19쪽에 턴키공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턴키공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가지 더요, 그 다음에 25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상 문제점 해 가지고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가 쭉 나와 있으면서 “군비로 하여야 하나 현재는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아래 대책에 “관로정비팀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되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정당화로 돼야 되는 사안 같고 “차제에 건의를 해서 안 되면은 그냥 마지막 군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평군은 원래 환경의 선진지로서 많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환경이 양평은 환경의 군이다 그래 가지고 홍보와 그 동안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키방식이란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하는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공사에 대한 것은 정확히 잘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턴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군비로 지원된다는 것은 관로 지금 지침상 관로 쪽은 환경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은 농촌지역이고 관로가 길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거기가 지침에는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계속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중 관로정비팀에 약 2억원 가량을 현재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적어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침상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 양평군만 특별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법제화해 달라 저희는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대책에서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군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인데 극히 지급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군비로 할 사항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법에 안 맞게 그쪽에 가서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침상 해 가지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당한 사업이니까 그 관장하는 부서에 어떠한 방법을 쓰시던 간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9쪽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신설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팔당수계 9개 시·군, 환경관리공단 그렇게 해 가지고 팔당수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거에서 지금 불명수가 몇 프로정도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글쎄 원래 법상으로는 한 10%나, 20%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은 30, 40%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10% 이내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40%정도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불명수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환경부하고 불명수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도 사업계획을 보고서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수처리 용량 포화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조속히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민간위탁이 ’98년 9월11일날 됐다 말이에요. 그래 계약기간이 3년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유림환경 건설 그런데 2001년10월 8일날 임시계약이 유림환경건설로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임시계약 사유가 적자가 나니까 금호에서 관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삼성하고 유림이 됐다 말이에요, 재계약은. 그런데 금호 같은 큰 회사도 적자가 나서 관뒀는데 유림은 그대도 또 들어 왔다 말이에요, 유림환경은. 그리고 2차 민간위탁에 보면 또 금호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2003년 6월20일까지 유림환경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액이 좀 금호, 유림하고 금호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단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가지고 재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상한 게 금호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관뒀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림은 그대로 있어요? 유림은 적자를 봤어도 그냥 하는 건지? 뭐가 있어서 그대로 있는 건지?

그 계약상태는 제가 의원님 자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 박철종 행정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종효 토목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이진수 행정주사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장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으로부터 상수도 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정원은 총 52명이며 경력직이 28명, 청경 및 일용인부가 24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입니다. 정수장은 양평 등 총 6개소가 있으며,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는 총 13개소에 시설용량은 1일 2만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보급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9.8%, 1인당 1일 급수량은 평균 410ℓ이며 간이 급수시설은 1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현황은 2002 예산규모와 상수도 사업 지방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2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은 총 109억5,87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0억2,828만원, 특별회계가 59억3,04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지방채입니다. 기채액이 91억9,7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39억6,700만원, 상환잔액은 5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2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일, 배수관로 설치입니다. 급수수요가 많은 양평읍 양근4리 그린아파트 북단과 옥천면 강변도로변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연단위 부락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8㎞,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하여 8월말 현재 공정율 60%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수구역 인근 신축 주택단지가 증가되는 관계로 급수수요가 요청하고 있다는 점과 공사 중 수해 및 도로굴착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 등 입니다. 대책으로는 급수구역 조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일부 급수지역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양평통합정수장을 건설하면서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는 도로 굴착 시에는 하루 분량만 굴착을 하고 바로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해소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정수장 개량입니다. 정수장의 자동화와 시설개량으로 위생적인 수질확보 및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자동화 등 5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동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나 물이용부담금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억7,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사업승인 후 공사를 조속히 발주하고 부족사업비는 금년 추경 또는 내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1일 6개 항목, 주간 6개 항목, 월간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정수의 경우 분기검사로 16개 항목, 원수의 경우는 반기검사로 5개 항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께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는 하반기 중에 6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수질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실시간대 별의 수질관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수질검사 인력 2명을 정원 요청을 해 놨고 장비는 정원이 승인 되는대로 바로 17종을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자체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노후관 교체입니다. 수돗물 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관을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옥천면 외 6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는 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로 총 7㎞를 교체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착수하여 8월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60년대 후반부터 상수도 공급이 됨에 따라 노후관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킬로미터당 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계로 단기간 내에 노후관의 전량교체는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비나 물이용부담금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주민이용 불편 초래 및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양평읍 덕평1리 외 9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7억4,000만원을 가지고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수원공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독약품 보충 등 시설관리는 마을별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의 노후에 따른 개량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량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개량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구역 농촌마을에 양질의 암반수를 개발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지원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개군면 계전2리 외 4개소,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수원공 개발 5공, 이용시설 설치 5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장소관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수원공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군 관내 지하수 개발현황으로는 총 1만8,595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148공, 신고가 3,416공, 경미시설이 1만5,031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 업체 대표자를 지하수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하였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각종 매체를 활용, 주민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민원업무를 1,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경미한 시설의 신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이장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치 지하수 발굴 처리입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 중지 및 방치된 폐공을 적극 발굴하여 원상복구 함으로서 오염경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모든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 명예관리원을 활용한 폐공찾기운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폐공신고센터를 수도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실패에 따른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3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부터 경미한 지하수시설 신고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100%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목표를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군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질이 생산원가의 25.2%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현재 평균 380.84원인데 생산원가는 톤당 1,509.24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실태로는 지역특성상 상수도 수용가 및 정수장이 산재하여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사용료의 낮은 수준이 물 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노후 관로의 과다로 누수량이 많고 생산원가 100% 수준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할 경우 현행의 296.3% 인상해야 함으로 단기간내에 현실화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평 통합상수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절수기 확대 보급 및 사용의무화 등 다양한 절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로 교체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통합상수도 추진입니다. 꾸준한 상수도 수요증가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양평 통합상수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이며 국비, 도비, 군비 각 50억이 되겠습니다. 통합 상수도 전후 대비로는 급수구역을 양평, 개군 현재에 인근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은 현재 1만톤에서 1일 2만1,000톤으로 약 2배정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수율은 현재 29%를 51%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고보조신청을 ’9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사업으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과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미한 지하수 시설 신고 처리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미한 시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별도로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법 개정요지로는 개정 전에는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 농업용 시설은 경미시설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이들 시설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신고 또는 허가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으로는 안내문을 3만매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각 읍·면별로 2개소씩 게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수시설 신고처리를 현재 760건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법 개정내용을 미 숙지하여 다수의 신고기피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미시설 1만5,031공에 대하여 11월 17일까지 신고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업무의 폭주가 예상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법 개정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강화하고 지하수시설 신고접수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범 군민 절수운동 전개로부터 지하수 명예관리원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 군민 절수운동 전개입니다. 범 군민 물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물 낭비 관행을 개선하여 향후 물 부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고지서 통지시 검침원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안내를 하고 전월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5톤 증가시 빨간색 스티커 또 5톤 감소시 파란색 스티커를 고지서에 부착하여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을 활용하여 각 급수가구에 절수 수도꼭지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절수 신호등 등 운영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 성과분석 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수질감시 등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을 민간위원 6명, 당연직 4명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수돗물 수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돗물 검사시에, 채수시에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하수 명예관리원 운영입니다. 지하수 폐공은 은폐하기 쉬운 특성으로 적발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여 민간업체에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하수 시설의 사전 점검 및 관리 지도, 방치 폐공의 방지 및 원상복구 대행 조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방법의 주민 홍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 명예관리원 위촉 및 임무 부여를 12개 업체 24명에 대해서 2월 20일 실시하였고, 지하수 명예관리원과의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수도사업소 52명 전 직원은 군민에게 위생적이고 풍부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맑은 물 사랑을 선봉으로 서는 양평군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한지가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어째서 자체적으로 장비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상수도세는 받아서 다 어디다가 쓰는 것인지 이것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저희 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우리 군정에도 반영키 위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내용을 보고 드려 가지고 장비 확보에 따른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 수질검사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2명을 정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