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제347회 제5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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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성기복 환경정책과장님!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유인형 기후대기과장님!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원증연 수질환경과장님!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조석환위원장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현희 광교생태환경제험교육관장님!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제험교육관장

네.

조석환위원장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조석환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조석환위원장

오현재 물환경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조석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국장 이범선 환경정책과장 성기복 기후대기과장 유인형 수질환경과장 원증연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수원”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기초시설 보수 및 하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과 함께 이뤄낸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라는 국제행사 유치는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환경국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국제환경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원이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거듭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0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성기복 증인!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서호청개구리마을 조성, 62쪽하고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청개구리마을이 서호초등학교에 조성돼 있는데 청개구리마을은 무엇이며 왜 서호초등학교에 조성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서호청개구리마을은 관련 부서가,

유재광위원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환경국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유재광위원

아, 그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청개구리 보전은 여기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청개구리 보전사업은 저희 환경정책과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올해 8월 7일에 수원청개구리 2개체가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발견됐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원래 청개구리를 모니터링하는데, 일반 시민이 모니터링하는 게 있고 전문가 모니터링하는 게 있는데 전문가 모니터링 중에 모리터링했습니다. 금년 여름 8월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평리동의 논에서 했는데 주로 야간과 주간을 구분해서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주로 머리나 아니면 울음주머니 이런 것을 보고,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팩트 짧게만 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야간에는 울음소리로 조사를 하는데 낮에 발견됐습니다. 전문가 모니터링으로 발견됐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청개구리인지 확인은 전문가가 한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호 전문가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국립생태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생태모니터, 생태를 조사하는 그런 전문요원인데 그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김대호 그분은 개인신상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가인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2개체를 발견했는데 대략 몇 개체가 더 산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발견은 보통 서식하는 것보다 10% 이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개체가 발견됐는데 평리들에 한 20여 마리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약 20여 마리가 예상된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평리들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일단 평리들에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한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게끔 교육과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적극 받아서 농민한테 보상해서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언제해서 언제 공사가 끝났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7월∼8월에 공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교육생이 약 2만 5,000명이 조금 넘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방문객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산하기관 중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유료화를 시켜서 모범이 되는 사례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처음 개관할 때부터 무료하고 유료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유료를 선택해서 질 좋은 환경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근 학교 및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했지만 증인께서 잘 리드하고 있는데 초심 변치 않고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24쪽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2019년도에 급여가 3%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기본급이!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가족수당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몇%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예산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10%를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삭감했고요, 인건비는 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된 금액은 얼마죠? 2018년도, 2019년도!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5,7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몇 년도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5,7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인원 4명이 보충돼서 사업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63쪽에 청개구리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개구리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리들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청개구리 어디쯤에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평리들, 그러니까 평리동 362번지∼389번지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지금은,

최인상위원

수원시가 청개구리 보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청개구리는 수원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서파충류로서 생태학적으로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꼭 수원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수원시에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라든지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500∼3,000 정도 매년 지원됐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청개구리사업을, 청개구리를 놓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싶으면 목에다 GPS를 달든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든 딱 잡아놓고 키우는, 그렇지 않고는 청개구리에다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의 지명을 가진 양서류가 수원의 상징적 의미이고 또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최인상위원

수원시내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청개구리에다 1년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겨울도 다가와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좌우지간 청개구리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시든 GPS를 달든 해서 관리하셔야지 한두 마리 발견된 것 가지고 계속 2,500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72쪽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계약기간,

최인상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20년 3월 3일이면 끝난다는 것인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제3차 재계약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 지금 재계약을 해서 의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13억∼1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깎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근본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아토피체험교육관으로 만들어서 인원수를 줄이고 사업계획을 줄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목적이 만성질환자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는 하지 않고 주로 예방 차원에서,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상위원

아토피 숙박동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숙박동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쪽에서 수익 나온 게 얼마입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숙박동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서 이용료를 숙박동만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숙박동도 본 위원은 빌려주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에게)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조석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이 관리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칠보산도토리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84쪽에 보면 수입이 2019년도 1월∼10월까지 해서 얼마라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2019년 4,708만 2,000원이고요, 2018년에는,

최인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업비가 2019년도에 1억 2,000이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3억 1,4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위에 사업비 1억 2,000이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사업비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투자해서 4,700을 버신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유지된다면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당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시민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도 우리가 무턱대고 계속 퍼줄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유료수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일단 예산을 삭감시키고, 한 5,000 정도로 하고 다음에 수익이 난 만큼 다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85쪽 보면, 여기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최인상위원

88쪽에 보면 위에 사업비가 9,100이고 밑에 수입이 1,900이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도 사업비 조정해야 된다,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여기에도 청개구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청개구리사업을 축소하거나 관리방법을 바꾸면 이 사업도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 환경이야기는 초등학교 교육교재로서 초등학교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초등학교에다 배부하는 것이고, 제목이 “수원청개구리 환경이야기”이고 내용은 주로 수원의 환경에 대한 교육교재입니다.

최인상위원

그 교재가 없으면 아이들 수업을 못 하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학교에,

최인상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99개 초등학교 중에서 73개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성기복 증인,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앞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과 최인상 위원님이 청개구리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 40쪽∼47쪽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보산도토리교실이 따로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운영단체입니다.

문병근위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칠보산도토리교실이다 이건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온환경교육센터, 여기에서는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데 수원환경운동연합의 부설 교육센터고요, 주로 시민들에 대한 생태환경이나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바짝 해놓고 답변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시민들에게 생태환경이나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가 2018년도에 개관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개관 당시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4명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금도 4명인데 공공일자리로 해서 보조인력을 2명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4명이고, 보조인력 몇 명이라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조인력 2명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맞는다면 정말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인건비 현황 한번 보실래요? 2018년도에 1,900만 원이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9년도에 1억 4,700이에요. 이해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원래 개원은 2018년 10월에 개원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개원 2018년도에 한 것 알아요.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관련해서 1,900이었어요. 1,900만 원이 한 달 치였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2018년은 2개월 치였습니다.

문병근위원

2개월 치라 하더라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구리 누가 키워요? 누가 관리해요?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위탁기관이 어디냐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환경운동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말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지금 보니까 청개구리 보전사업 한다고 해서, 각 단체마다 청개구리 보전사업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쥐방울덩굴 식재지 관리,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 국가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이슈됐던 문제가 뭡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미세먼지가 가장,

문병근위원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예전에는 미세먼지보다도 청소년들 학교 석면, 주택가 석면, 이것이 가장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보세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석면제거 지원사업 해서 150만 원 준 데도 있고 이래요. 많게는 약 600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선 지원! 국가적으로 문제시돼서 처리하라는 석면제거가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덩굴 관리하는 데 예산 주고 청개구리 하는 데 예산 여기저기 다 나눠서 주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2020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강제로 할 거예요, 강제. 예산 가지고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에 있는 한국지역난방 수원지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담당부서가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관에 대한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하고 연료전환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에서 금년 여름 하절기에 연료탱크 청소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하는 저유황유인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장황하게 그런 것보다, 현재 수원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하고 서로 간에 대화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료전환 요청을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지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원시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 검은 연기가 발생되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한국지역난방에다 연료전환에 대한 부분을 촉구한 적이 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게 처음이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2017년 7월에 처음 LNG 전환,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전국에 19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수원지사도 19개 중에 포함되고요. 혹시 19개 중에서 벙커C유, 그러니까 저유황유를 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 외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잘 모르시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19개 중에서 현재 수원 영통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청주는 '12년도에 이미 연료전환 자체를 시작했고 대구가 '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환경도시라고 자부하고 정책적으로 환경도시를 지향한다고 연초 화두에 나오는데, 이것이 수원시 행정 맞습니까? 올해만 해도 세 번 정도 매연이 나와서 지역 민원이 들어가고, 소방서에다 민원 넣고 구청에 민원 넣고 지역 주민들이 매연 때문에 문을 못 열어요. 이불 같은 경우 다 시커매져서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을 요구하고 해도 정말 미온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더 미온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수원시가 그래도, 조그마한 청주 같은 데도 벌써 2012년도에 연료전환을 시가 요구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LNG로 연료전환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료전환 추진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 연료전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020년,

명기

채명기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의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97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연료 상황 자체가 큽니다.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일대 17만 세대를 수원지사에서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설비를 지금까지 영통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상황 자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청소자원과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양쪽에서 계속 때는데 영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상황이 제일 심각하게 나옵니다. 대기오염 수치가 제일 안 좋아요, 그 일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세요. 어디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까요? 주민들은 여름에 더운데 창문도 못 열고,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도 움직이지 않다가 2019년도에만 세 번이 발생됩니다, 세 번이. 주민들 민원을 구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맨날 이런 사건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을 위한 선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시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고 환경도시를 지향한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6년도에 완공되는 것 알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최대한 상황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1∼2년이라도 더 당기고 빠른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계속 벙커C유를 때야 되느냐, 연료를 써야 되느냐, 이것 또한 다른 대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까지도 힘들게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았는데 2026년도까지 계속 영통 주민들한테 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일러가 두 개 있는데요, 열병합발전 설비하고 첨두부하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 첨두부하 보일러 두 개 중에서 하나는 LNG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벙커C유 사용하는 부분도 내년 3월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는 사용 못하도록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첨두부하 보일러 상황은 그렇지만 열병합 상황은 계속 때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것은 2026년도에 LNG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서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안 때고, 어차피 화성에서 열 빌려 쓰고 다 빌려 써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열병합발전 설비도 2026년 전에 교체될 수 있도록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꼭 그렇게 1∼2년이라도 조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니 여러 방법적인 것을 찾아보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6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저유황유를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쪽 지역난방공사하고 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수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아토피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대기오염과 맞물려서 알레르기질환 다양한 것을 볼 때 아토피 피부염은 예방관리시스템이 10년 전부터 작동해서 그런지 유병률이 비슷하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볼 때 교육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한 20∼30%가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2019년 것은 운영사업 결과가 9월 30일 것까지,

이현구위원

똑같이 9월 30일까지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니고 거기에 오타가 있는데,

이현구위원

2018년도도 9월 30일까지 한 것이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니요, 그것이 오타가 있습니다. 맨 위에 헤딩에, 저도 그것을 발견했는데 수정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현구위원

발견을 했으면,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8년 것은 12개월 것이고 2019년 것은 9개월 치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헤딩 맨 위에 있는 날짜 삽입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공적 문제인데.

이현구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2019년 9월 30일이고 똑같이 저기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2018년 것에 헤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현구위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오히려 거꾸로 20∼30%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래서 예상은 8% 정도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연 인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사실 저희 센터에서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현구위원

프로그램은 '18년도나 '19년도나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줄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실수로,

이현구위원

실수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남창초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클러스터로 의견 공유와 프로그램 교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오죠. 프로그램을 아토피 피부염하고 비염하고 한다고 그러면 비염 쪽을 해서,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강의내용은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강의내용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제목은 똑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트렌드와 중요도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여기에 저기 한 것을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래도 콘텐츠는 사실 다른데 저희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현구위원

변화를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아·태 환경장관포럼 수원 유치하게 돼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니터링하고 복원서식지를 만들어놨던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월저수지 내에 복원서식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복원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복원서식지는 실패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식지를 만든 부분하고 주로 조류가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다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조류뿐만 아니라 서식지로는 너비가 적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비 오고 그러면?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칠보치마 같이 하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국립생물자원관,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생물다양성이나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가 양서류 멸종위기 1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원시가 오히려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계속 환경단체하고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재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를 수원시 단독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안성이나 아산이나 파주에서 서식하는 청개구리를 수원에 옮겨오는 것도 환경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금년 5월에,

김호진위원

증인, 잠시만요, 수원청개구리가 생물학적 명칭으로 수원청개구리라고 했다 해도 굳이 수원에서 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의 지명을 가진 고유 양서파충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원에 서식해야,

김호진위원

굳이 따지면 맨 처음 수원에서 발견됐고 그것을 우연히 일본의 생물학자가 봤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의 명칭인 것이지 수원에서만 계속 살아왔던 청개구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답변해 주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산이나 안성이나 파주, 주로 서해안 쪽에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원청개구리인데, 수원이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수원에서 서식하면 교육 효과라든지 시민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인데 자연환경을 인간이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00쪽에 보면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버스를 환경체험시설로 개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의 정책과 너무 어폐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로 환경버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예산 절감의 차원이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는, 예를 들어 “전기버스로 환경버스를 만들었다” 그런 것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로 환경버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친환경자동차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작하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닙니다.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일반 차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조기폐차 안 하고 아직 쌩쌩하다고 말하면 시나 행정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시려면, 행정을 제대로 해 주셔서 아예 처음부터 전기버스나 나중에 수소버스가 개발됐을 때 도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환경버스라고 하고 다니는데 뒤에서는 탄소 뿜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을 꼭 하셔서 버스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이 안 되면 버스 세워놨다가 나중에 전기버스나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는 누가 주도해서 하죠? 강사!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 임기제로 2명을,

김호진위원

임기제로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2명이 강사고요, 보조강사 2명해서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환경관련 전공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하시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내구연한 관련된 버스의 문제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VR이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한창 유명했던 것 있잖아요, 포켓몬을 잡는 그런 것들. 그런 느낌으로 아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버스 없어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환경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지속가능발전 3대 과제 중의 하나가 왜 환경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복 증인께 악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는 49쪽입니다. 지난 '18년도 4월 18일∼올해 6월 17일까지 악취관리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셨어요. 맞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수원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이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현재 없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관리코자 용역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정·고시를 하려고 수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위치는 현재 용역결과를 보고,

황경희위원

용역결과가 벌써 나왔죠. 6월 17일에 과업이 끝났는데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령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환경부령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그다음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물론 수원시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민원은 발생되지만,

황경희위원

그래도 민원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2항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서호천에 악취가 많이 나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정자동,

황경희위원

SK 그쪽이 공업지역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SKC는 공업지역이고,

황경희위원

공업지역이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1항에 “or”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공업지역에 해당되고, 주로 그 부근에서 많이 난다고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정자동하고 원천동 일부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지정될까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절차에 의해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2020년 상반기?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이 혹시 지역민들께 다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검토 중이고 저희가 아직,

황경희위원

검토내용이 나와야 가능하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난 6월 17일 끝난 용역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측정,

황경희위원

결과보고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결과보고 현재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돼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아직 공개는,

황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원천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 위치에서만 난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다행히 2020년도 상반기에 지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시고, 사실 시민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을 누리거나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간과하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센터 이수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토피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황경희위원

수원시 민간사무위탁을 보면 5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2년으로 잡은 걸까요? 지금 위탁이 2년이죠? 이유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된 것이 아마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그것이 약간 실행이 유보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시 민간사무위탁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에 개정이 돼서 3차에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주로 5년 이내에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수원시 방침이 민간위탁은,

황경희위원

개정이 됐다 이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3년으로,

황경희위원

3년으로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내부방침이 3년으로 재계약을,

황경희위원

몇 번 정도 연임이 가능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황경희위원

두 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처음에 1차 공모하고 2차 재계약 3차 재계약까지 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합하면 3×3=9, 9년인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나요? '18년도에 바뀌었으니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19년도,

황경희위원

아니면 재계약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재계약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수원시장님께서 광교산벨트 너무 좋은 환경에다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또 이용자들도 많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은 선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 숙박동은 허가하는 기준에서 숙박동을 하게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설계에서 수원시가 임의대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후자에 가까운데요, 용역사업을 할 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조례에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2년 반 전인가부터 용역을 했는데 그때 입원실 개념으로, 일주일, 10일씩 숙박시키면서 치료하고 식이관리하고 처방하고 이런 입원실 관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경희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예방기관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맡고 나서 TF팀하고 시와 해서 캠프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18년도, '19년도 보니까 숙박동을 똑같은 단체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화성시 드림스타트, 수원시 드림스타트,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런 이용자를 보면 특정한 단체만 와서 쓰는 숙박동을 수원시가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전에 다른 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자 대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랬고. 만약에 숙박동 이용을 안 하고 일반시설로 전환해서 쓴다고 하면 아토피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것은 설계상에 있는 것과 조례와 가이드라인, 저희 프로그램과의 불일치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싹 밀어버리고 다른 큰 공간으로 한다면 프로그램 투입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숙박시설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들에서 오지만 전국구에서 그 기관에다 지원을 해서 오는 것이라서,

황경희위원

모여서 온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 기관의,

황경희위원

캠프개념으로?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리고 공공성이 있고 환경단체와도 다 네트워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하던 국가사업이 저희 센터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7건씩의, 큰 그룹 말고 매일매일 프로그램 속에서 녹아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숙박시설을 사용하는데요, 그래도 모든 방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대로 사용률, 이용률을 증가시키려고 프로그램에 녹아들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여튼 입원실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거기에 온수라인부터 가스라인까지 있어서 그것을 다 뒤집지 않고는 사실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용현황으로만 본다면, 물론 하루 동안 이용객들이 와서 목욕체험도 하고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14일 동안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1년 내내, 물론 평일에도 체험을 하기는 한다고 하셔요. 그런데 관리보다 이용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숙박동 1박 2일 캠프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검토하셔서 다중이 편하게, 일주일 내내 열려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 부서별 민간이전(위탁업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성기복 증인!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광교의 온환경교육센터 부분에 대해 앞에서 답변하실 때 현재 직원이 4명 고용돼 있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일자리 종류가 어떤 일자리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자료 확인) 일자리정책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시설봉사예요, 내용이 뭐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시설청소,

한원찬위원

중분류로 들어가면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료를 넘기며) 시장형, 공익형, 보니까 수원시에 일자리 종류가 다양해요. 거의 공익형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력파견형 행정보조” 수원시 일자리 대분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분류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떤 일자리예요? 공공시설 봉사예요, 아니면 노노케어예요? 노노케어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취약계층지원이에요, 사회서비스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새일공공일자리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새일공공일자리입니다.

한원찬위원

새일?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새일공공일자리!

한원찬위원

이 일자리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시설청소와 업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수원시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 중을 보니까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칠보나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가 왜 없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거기도 보조인력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는 보조인력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일자리정책관에서 보조인력 지원받아서,

한원찬위원

보조인력 거기는 몇 명 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거기도 2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칠보는 2명, 광교는 몇 명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4명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로 고용해서 하는데 시간당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칠보에서 답변해 주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자리정책관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일자리정책관에서 하고 시간당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견형태로, 그러면 파견 나가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관에서 모집해서 다시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은 지원해 주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라든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근태관리 운영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임금은 일자리정책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일관성이 없다 보면 굉장히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부분도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부서별로 해서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데는 일자리를 투입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것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요청하면 다 수원시에서, 일자리정책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일자리정책관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이 이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금은 일자리정책관에서 지급하고 운영은,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 일자리정책관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소개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연계해 주는 소개소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 필요한 공공일자리 중에 종류가 어떤 것이다, 노인일자리다, 청년일자리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편해서 뭔가 그 부서에서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사업할 때도, 그래야 집중되고 제대로 일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대토론을 해서 뭐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보니까 전반적인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고,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부서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3억 3,400, 2018년도에 4억 8,600, 2019년도에는 갑자기 얼마가 됐어요? 17억이 올라갔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증인, 예산은 어떻게 써야 돼요? 예산을 투입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평가를,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극대화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상에서는 특별하게 없어요. 특별하게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왜냐하면 매년 부서별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셔서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은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에 간단하게 추진내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관을 다녀간 사람들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구나,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보조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온환경교육센터가 광교에서 하시잖아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희 관장님!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한원찬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대표자가 김미순 씨로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정확히 정리해 드리면요, 사단법인 온환경교육센터의 대표는 김미순 대표님이시고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관장이 저 김현희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수탁기관은 어디에서 수탁을 받은 거예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수탁기관은 온환경교육센터이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수원시 것입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어느 소속이에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소속은 온환경교육센터 소속이기도 하지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래 대표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가 와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대표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 강사입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이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시간 관계상 줄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기복 증인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장상을 수여하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환경의 날하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연말에, 또 환경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시에 환경단체, 96쪽을 한번 보세요. 환경단체 주관으로 해서 수원시장상이 나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특정단체에만, 매년!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매년 5건씩의 상당한 양이 나가거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 나가고 있습니다.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서 청소년환경문화제를 10년 전부터, 금년에 10회인데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짓기라든가 아니면,

조석환위원장

아니,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요. 수원시에 환경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단체만 매년 이렇게 받고 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잘못됐죠? 여기에 시장님 참석하시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참석 안 하십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동안 참석 몇 번 하셨어요? 10회 동안!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조석환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올해 여기 누가 가셨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제가 갔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 시장상을 주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이렇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실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주로 환경단체에서 청소년환경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시장님 일정이 급해서 제가 갔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시에서 지금 이것을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보조금도 2017년하고 '18년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2019년에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또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하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내년부터 이런 특정 단체들에게 시장상, 품격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이런 시장상 남발하실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 일월저수지에 수목원 조성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일월저수지에 수원수목원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증인, 뒤에 화면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목원이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뚝방에서 보면 오른쪽에,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첫 번째 것은 디테일한 수목원의 조성이고, 이것은 기본 안입니다. 증인, 수원시가 처음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장안구 천천동 423-6번지 외 73개 필지를 수용해서 현재는 수원시가 9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시작해서 2020년 9월 말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0년 1월∼2021년 10월 말까지 수목원 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2021년 12월에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증인하고 팩트가 맞아서 제가 사진을 띄운 것인데, 지금 일월저수지 내 청개구리 서식지가 도비 5억 가지고 실패한 거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국비 4억 5,000,

유재광위원

그것 매칭사업해서 5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4억 5,000입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일월저수지의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는 실패했다고 증인이 답변하셨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에서는 큰 틀에서,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약 7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청개구리 서식지가 본 위원 지역구지만 완전히 흉물스럽습니다. 이것 철거할 계획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서식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사업이고 저희가 청개구리 보전과 관련해서,

유재광위원

아니, 증인! 시에서 7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증인께서도 청개구리 서식지 현장 아시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자주 가봤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흉물스럽습니다.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유지관리도 안 하고 청개구리 서식지도 실패했다고 증인께서 답변하셨는데, 수원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수원·화성 농어촌공사를 핑계로 철거를 안 하겠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철거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일월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증인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철거하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농어촌공사하고 추진해서 철거까지 기본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원청개구리 복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원청개구리 출현 자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복원서식지에서는 지금 현재 2017년 이후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또 일월저수지에 4억 5,000을 갖다가 복원사업을 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서 정말 복원사업이 성공해서 수원시 지역에 수원청개구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수원청개구리가 있다고 해서 수원시가 대단한 환경도시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 관내에 청개구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생물다양성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교육팀으로 축소해서 했으니까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해야지 왜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에만 매여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못 버리는지,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 수원청개구리 말고도 생물 이런 것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는 수원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의 지명을 가진 유일한 양서파충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이 되지도 않고 지금 수원시 관내 환경에서는 수원청개구리가 살 수 없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수원시만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청개구리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수원이 환경교실, 그런 수업은 가능해요. 어차피 없어도 증인이 얘기했듯이 문서에 나와 있고 옛날에 수원청개구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환경교실이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청개구리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 2명이 시간선택제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환경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격증은 갖추고 있지 않고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자격을 갖춘 분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나와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랑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연 뻥뻥 뿜어내면 그것이 무슨 사업하고 맞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바꿔야 돼요. 오래된 버스 사용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에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고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이 확대된다면 차 한 대 정도로 가능합니까?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학교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매주 3회 실시하는데 4회로 2020년부터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명기

채명기위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 해봤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만족하다는 조사가 70% 이상이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요가 많다면 운행버스를 증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내구연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서 증차를 하는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성기복 증인께 10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 김호진 위원하고 채명기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100쪽 보시면 됩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현재 140학급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40개 학교라는 얘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그 실적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학급 수입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262회를 운영하고 있고 3,807명을 교육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101쪽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이것은 인원수고 100쪽에 보면 학교가 140개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학급이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학급이 140개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학급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면 초등돌봄으로 2, 3, 2, 3 해서 계가 10이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초등돌봄학교는 방학기간 중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별도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돌봄에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이동환경교실, 수원이 차량을 이용해서 교육시킨 부분입니다.

최인상위원

10회 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2회 한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특별프로그램 2회 한 거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으로 101쪽에 3,800명이 나온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는 14회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행사는 두 번 나갔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두 개하고 학교 쪽에 10회 해서 14회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회 나갈 때 한 300만 원씩 들거든요. 예산이 4,100만 원이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1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여기 100쪽의 실적으로 볼 때는 1회 나갔을 때 300 정도 되거든요. 맞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4,100만 원 나누기 14회 하면 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1쪽 보면 여기도 맨날 수원청개구리, 청개구리, 청개구리예요. 만약에 이 사업가 없으면 학교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받으면 신청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교육을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입장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도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3쪽부터 환경관련 민간단체 현황이 있는데 136쪽에 보면 칠보산도토리교실하고 온환경교육센터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5억 5,700 정도 썼어요. 2019년도에 7억 4,800 썼어요. 여기 두 군데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칠보산도토리교실에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온환경교육센터에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여기에서 수익 내는 게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입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도 5,000여만 원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는 1,600만 원의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업비 대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2건에 대해서 사업축소나 아니면 홍보관으로 변경해서 인원을 축소 운영하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을 하면 짧은 시간 내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2020년도 사업계획서 나왔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언제 나오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2월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대로 편성시킬 예정인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금년 예산보다 10% 삭감해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두 단체한테 10% 삭감한다고 협의본 겁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협의 봤습니다.

최인상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삭감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10% 하신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체험교육관하고 협의해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산심의 때 볼 수 있게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바로 받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증인,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유료화하신다고 그랬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3분의 1 정도는 무료로 진행하고 3분의 2 정도 유료로 진행합니다.

문병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3분의 1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우리가 보듬어줘야 할 대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입을 약 5,000여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하여튼 그때 현장방문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익사업도 하고 있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김현희 증인 나와 계신가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대표는 김미순 님으로 돼 있는데 김미순 님이 거기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강사역할, 강사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사)온환경교육센터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사단법인에서 저희가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별도 직원으로 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거죠?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당연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건설로 얘기하면 소위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하도급이 아니고요, 위탁기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을 YMCA에 위탁한다고 YMCA의 총장이 두드림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희 증인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김미순 대표도 급여가 나가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급여는 당연히 안 나갑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거기에 직원이 4명이라고 그랬어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운영하셨죠?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11월 1일입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그 내역을 빼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했던 내용들 있죠? 직원들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하셨을 것이고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수원시에 정산자료로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한테 요구해도 수원시 공무원들이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지출관련 서류 일체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안 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기복 증인, 임기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내후년 상반기입니다.

문병근위원

내후년 상반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좀 세게 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지급현황 관련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무 공직자들이 결산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대단히 잘못돼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을 보다가 안 맞으면 강사료로 다 뺐어요. 강사료 기준이 있죠?

웃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수원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이 자꾸 거짓말하고 허위진술하시면, 어떻게 과태료 한 500만 원 받아보실랍니까? 강사료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교육강사 수당 내용이 있어요. 환경교육하는 데 차관이 와서 합니까? 환경부 차관이 와서 해요? 그러면 1만 3,000원짜리 강사는 무슨 강사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답변 못 하시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보조강사입니다.

문병근위원

예?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보조강사입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조강사가 1만 3,000원 받고 와서 해요? 42쪽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경책 읽기” 32회 했는데 강사수당이 420만 원 나갔어요. 나눠보니까 1만 3,125원이에요. 똑같은 수원YMCA “환경재난 대응교실” 2019년도에 총 강사비가 1,440만 원, 실적 35회, 1회당 강사료 40만 원입니다. 해명해 보세요. 그러면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같은 단체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강사료가 다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산이냐는 얘기죠. 예산은 투명하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써야 되고! 무엇을 수원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줬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성기복 증인,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 있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꼼꼼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자, 보겠습니다. 분류를 크게 조류면 조류, 파충류면 파충류, 식물이면 식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가 정말 환경을 중시해서, 어차피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환경문제 얘기하셨어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맥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에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러면 거기의 일환으로 공직자분들이 정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세요. 각 단체에 있는 것 다 정리해요. 이런 단체, 이런 분들 때문에 수원시가 긴축재정까지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문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대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조류면 조류, 파충류면 파충류, 식물이면 식물, 이렇게 딱 정해요. 무슨 식물 밑에 호박넝쿨을 관리하겠다, 참외를 관리하겠다, 이런 것 말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교육도 초등학교에 가서 226회를 했다고요? 정말 저는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2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데리고 버스 안에서 3×6=18, 3시간 동안 아이들을 버스 안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교육이 효율성 있는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수원시정을 미래발전형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체들한테 휘둘려서 언제까지 갈 거예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1대 의회 끝나는 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칠보산도토리교실하고 (사)온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금 사용내용을 보니까 칠보산도토리교실은 인건비가 한 37.6%, 사업비가 38.36% 정도이고, 온환경교육센터는 인건비가 48%, 사업비가 30%예요. 그러면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사업하라고 준 것이지, 그냥 인건비에 다 하려면 사업하지 말고 사람만 모아놓고 관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지역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에서 도비 보조금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도비 보조금의 형태가 어떤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전액 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는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센터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비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도비는 100% 사업비고요, 찾아가는 예방교육하고 교사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업한 내용이에요? 77쪽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두 가지만 달랑해서 이게 뭐예요? 1억의 돈을 썼는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1억의 콘텐츠는 알레르기 질환과 응급 알레르기 질환,

한원찬위원

도비 보조금 형태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돈 1억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도비도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1억이라는 사업을 해놓고 달랑 “지역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해서 이용자 수, 비율해서 1억!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상세 분석자료를 별첨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환경정책과가 지나가면 행감이 끝나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20쪽 이상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못해서 죄송하고, 첨부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돈 1억이 아기 쌈짓돈이에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웃음

한원찬위원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제출하시고,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가 완벽할 때까지, 모든 사업내용이 완벽할 때까지 행감을 중지합니다. 참고하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한원찬위원

대충 세금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이수영 증인, 아토피 발병요인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한원찬위원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우러져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많은데 꼭 집어서 이것이 관련된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이것은 학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왜 자꾸만 공부도 안 하고 거기 앉아 계세요. 행감장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학술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 답변도 못 하시고 그 자리에 대표로 앉아계셔서 무슨 센터를 운영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1순위예요. 거의 50%가 넘어가요. 부모 중에 2명이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75%예요. 그 이후로 환경적인 공기 이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요즘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것은 부가인 것이고 옛날에는 아토피가 없었어요. 알죠?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곁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부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 못하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만, 트레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학교 교수이고 '87년부터 알레르기만 연구하고 논문 쓰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저희가 조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분의 연구결과는 반박하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조절을 하는 단계는 지금 아직 어렵고요,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주로 환경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인 것을 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은 플러스알파로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앞으로 계획을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유전적인 것을 다뤄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원찬위원

네, 그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요. 왜냐하면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지, 환경이 오염됐을 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떤 관련성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많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과 환경적인 측정 대행업체들이 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모 환경이 '18년도 고발 영업정지 3개 월, '19년도 고발, '19년도 고발, 이렇게 2년 내 세 번씩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수원시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질이나 대기질에 대해서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고발이 되고 영업정지가 되는데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업체 말고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영업을,

황경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에 보면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했어요. 그다음에 측정장비 변경등록을 미이행했거든요. '19년에는 두 번씩이나 고발을 하셨는데 이것이 관리 감독 차원인지 아니면 업체의 문제인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수질측정을 각 회사, 그러니까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측정이라든가 아니면,

황경희위원

이 회사를 인터넷 검색 해보니까 업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본다면 수원시가 호수나 하천 이런 데 수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도 잘하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자면 만석공원에 만석거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약간 나쁨”, '19년도에 “약간 나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업체가 한 것은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 업체가 2년 내 세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 업체가 수질하고 대기질, 실내공기질을 대행한다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측정대행업체가 민간인 아니면 일반기업체 배출업소 이런 데 측정하는 데고,

황경희위원

거기 하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거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한테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 확인하시고 어떤 일이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소한 부분도, 사실 이것은 소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맞는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질의 얼마나 하실 거예요?

유재광위원

5분 정도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얼마나 하실 거예요?

문병근위원

저는 증인들이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중지했다가 할지 판단하려고요.

문병근위원

5분 안에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수원화성 군공항 전투기 소음이 예전보다 더 심각한데, 이것이 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기지 전투기 기종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짧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모릅니다. 다 파악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F4, F5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기지에서 하루 비행기 운행횟수도 잘 모르시겠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파악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하루에 7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패턴은 맨 마지막에 증인하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F5만 있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F4가 수원에 배치됐습니다. F4가 2017년 9월부터 1개 대대 약 20대가 추가 배치됐어요. F4 소음도는 F5보다 더 큽니다. 지난달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소송 없이 보상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데 정당하고 합당하게, 이것이 다 세금으로 나가지만. 소음측정기가 몇 대 비치돼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총 8대 있습니다. 8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네, 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8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8기가?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비행기 동선이 바뀐 것도 잘 모르시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파악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옛날에는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로 직선으로 운행하다가 지금은 45도 각도로 해서 금호동, 호매실동으로 유턴합니다. 전에는 호매실지구가 비행기소음에서 벗어난 지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 8개 가지고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추가로 더 설치, 군소음법이 제정되면, 아마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황대호 도위원님하고 몇 차례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매칭 5：5로 해서 수원시는 준비가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백지화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대안은,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시로 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증인,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시 시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호매실동 주민센터, 금곡동 주민센터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항공소음측정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제출 요구합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수영 증인!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문병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께서 아까 “아토피 요인이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한 부모가 아토피를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 50% 정도, 그리고 두 부모가 아토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75% 정도 2세에 현상이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으로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환경과 관련해서 쭉 들으셨는데 수원시가 환경수도로 기치를,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각 단체에서도 하는 것들을 보면 환경이 매우 좋아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왜냐하면 대비하는 속도와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 다양해서 매우 힘드시고 애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증인을 설득하려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기후변화는 해당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토피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토피 환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문병근위원

의원 중에서는 증인이 근무하는 데를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두 번 정도 더 갔었는데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뵙지는 않고 나왔습니다만, 아토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유전적 요인 자체가 모두 100% 가는 게 아니라 더하기 환경이 작용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경변화를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사이언스로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예방관리가 잘돼서 평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후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꽃가루 번식기가 길어져서, 알레르기비염이 꽃가루 원인이라서 많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역할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다 공조해서 10여 년 전부터 예방관리는 투자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범선 국장님!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발언했습니다만 환경보조금 지원단체들 관련해서, 너무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는 조류, 파충류는 파충류, 식물은 식물 이렇게 세 단원으로만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파충류교육이라면 나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당벌레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어느 하나를 특정 지어서 그것을, “장미꽃 관리하는 데 1년에 얼마 달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에서 정책 아젠다로 설정해서 추진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성기복 과장님께, 환경단체들 보조금 정산내역서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 전수 다 가지고 오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수 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제가 왜 전수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려놨죠, 각 단체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보고 합당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수원시 '20년 예산 긴축재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삭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문병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한원찬위원

아니, 성기복 증인이요. 이것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위탁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40쪽하고 41쪽에 민간이전(위탁업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빠져있네요? 총괄 저기에,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분류를 제대로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분류해서 부서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통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시 전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료여야 되는데, 증인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직접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 위탁이에요, 민간위탁! 그렇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분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참고인으로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이사를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손민석 중부기술영업팀장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석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손민석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5.8%였는데 금년도에는 보급률이 94.4%로 줄었어요. 줄어든 원인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유인형 증인께 참고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구가 장안구하고 권선구에 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32개 지구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시에서 단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삼천리가스하고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되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숫자상의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의 생활빈곤층 그분들을 잘 어루만져서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내년도에 그런 지역 7개소가 선정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끝으로 본 위원 지역구인 평동 공사현장도 제가 한 군데는 가서봤는데 두 군데 진행상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거의 완료돼서 준공처리만 남아있고요, 한 군데는 일부만 배관공사하고 포함돼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올 12월 말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삼천리도시가스는 공익성이 우선이므로 경제성을 떠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이 확대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계속 안 되는 미공급 사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삼천리도시가스는 경제성을 우선 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유지로 인해서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후대기과 유인형 증인!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오면?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할 수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207쪽을 보세요. 팔달구 지동 276-13번지 일원 21필지, 42세대가 경제성을 이유로, 경제성은 다 들어가 있고 사유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지역이 아마 상당히 집단적으로 몰려있을 거예요. 옛날에 집 장사하시는 분이 땅을 분양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 안 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동의서를 받아오면, 삼천리중부지역 손민석 참고인!

가능한 것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 유인형 증인!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 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가스공급과 관련해서 민원은 가끔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208쪽 연번 12번에 팔달구 인계동 31필지, 63세대 여기도, 이것은 재개발지구구나! 재개발지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연번 28번, 팔달구 지동 271-176번지 일원해서 3필지, 5가구, 여기는 그냥 경제성이라고만 해 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내년 7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 포함돼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손민석 참고인,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2020년도에 진행하기로요?

그리고 미공급 사유 현황에서 팔달구 지동 276-13번 일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여기는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사실 보면 언덕 밑이고 골목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나 주인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내년 2020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겨울에 연료비 덜 들어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민석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2개 지역의 미공급 사유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22개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경제성의 이유로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데 '20년에는 10개가 다 가능한가요?

나머지 3개는 그러면,

죄송한데 그게 몇 번이죠?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1건은 그러면,

만약에 이목지구개발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공급이 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이목지구요.

자료 27번인 것 같네요?

이것은 직접 해주실 수 없나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는데 이것이 이목지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목지구가 연기되면 계속 공급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은 되게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유인형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급 사유 현황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되는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조석환위원장

이것이 우리 시 전체인가요? 미공급된 데가!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것 외에는 없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 외에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조석환위원장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해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자료는 32개소로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신동 쪽이에요. 신동에 쉐보레 수원서비스센터 있는 쪽에 공업지역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쪽에 보면 아직도 연탄을 때는 데가 있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돼 있고 개인 가정에서 끌고 오지 않은, 그런 가구는 많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인입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인입공사까지는 돼 있는 것인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신동지역은 개발지역이니까,

조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신동택지지역 해서 카페거리 만들어놓은 데 길 건너편 쪽에, 공업지역 쪽에요! 혹시 참고인은 그쪽 아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연탄을 때고 산다는 것은 되게 영세하신 분들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참고인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사진 보면 오른쪽에 가스배관이 돼 있죠?

삼천리에서 가스배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이것이 불법건축물이에요. 고시원인데, 고시원에 보면 가스보일러까지는 가스가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아마 거기에서 따서 쓰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것을 단속하거나 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수원시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소방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삼천리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고시원이라서 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 없는 시설인데 불법적으로 저렇게 한 것이죠.

유인형 증인!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런 현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도시정책실 감사를 할 때 도시정책실장님이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고시원에 불법으로 된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기후대기과에서도 모니터링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의 조성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019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약 9억 1,000만 원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8년도에는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약 8억 6,500 정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현황에 대해, 프로그램과 수강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9년도 기준만 해주세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간 약 10만 명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0만 명이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유인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고요, 현장프로그램이나 학습프로그램 이런 데서 재료비 정도 징수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그래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명기

채명기위원

운영조례에 수강료 징수명목이 없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조례에 수강료 징수규정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체험관도 그렇고 타 교육관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유사 환경시설, 방금 전에 했던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하고 이것이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같은 경우는 예산 2억 8,600에 5,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돼서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사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규모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요. 엄청 크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1,053평 정도 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데 수익창출 자체도 전혀 없이 무료로 한다! 물론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수강생들 교육의 집중도 향상이나 교육관 운영 시 최소한의 경상경비 확보 차원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구했으면 합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조례 개정 이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조례 준비해 주시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유인형 증인, 연속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애초 조례가 제정될 때 왜 관람료가 무료로 됐을까요? 이유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청소년법에 적용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기후변화체험 쪽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동참도 필요해서 주민 참여 차원에서 그런 생각으로,

황경희위원

이것이 '13년도에 제정됐어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행감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벌써 '19년도 행감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었다면.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계속 무료로 끌고 온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아까도 말씀,

황경희위원

예를 들자면 교육법에 의해서 “체험관은 무료로 관람해라”, 이런 것이라든가, 조성화 관장님, 어떠세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강제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체험교육관은 건립 당시 약 150억 규모의 예산 중에서 100억 정도는 시비 이외에 도비와 국비가 투여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공공성이 더 강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쨌든 건립 당시에는 도비, 국비가 들어와서 형성됐지만 매년 계속적으로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조례는 일부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기후에너지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어떤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것이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조례 '18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어요. 맞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위원회가 기금운용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회의한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방이나 이런 곳에는 이 정보가 오픈 안 돼 있어요. 제가 수원시 각 부서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의 자문기구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정보공개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렸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기본조례 제4장에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는 기후에 관련한, 미세먼지라든지 수원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것을?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도 9월, '18년도 12월 28일 이후로 개최를 안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촉진 시책, 에너지전략 및 이용 효율화 등등 6개의 심의 자문 등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의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근 1년 동안?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물론 용역하고 그럴 때는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 1회 이상은 개최해라, 이렇게 원칙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만약 부서에서 볼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것도 조정하시든가 해야죠.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문 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유인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나눔햇빛발전소 조합이 있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조합에서 위탁운영 형태를 갖추다가, 명의가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수원시장 명의로 다 인수됐고요, 7호기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미미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투자한 것은 7, 8호기에 7억이 투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구위원

태양광을 한 지가 한 6년 됐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태양광은 '12년도부터 보급됐습니다.

이현구위원

'14년도부터 된 것으로 돼 있네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은 '14년도부터 들어가 있고요.

이현구위원

'14년도부터 했는데 이제 본전 찾았네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이 9호기까지 왔긴 왔는데요, 그동안에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대용량은 최근에 지은 것이 많이 있고요.

이현구위원

앞으로 더 지을 건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동부차고지에 650㎾짜리가, 계획상 용량이 그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는 빈 땅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도로법면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법면 이런 데에다 하면 어때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법상에 보면 경사지 이런 데는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천 같은 데 보면 제방 있죠, 제방 위에?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

위에다 하면 우리는 4대 하천이 있으니까 엄청난 면적이 있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여건이 되면 저희는 어디든지 해야 되니까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이현구위원

하천 같은 데는 전부 국유지니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수원시도 아파트나 베란다 쪽에 설치하고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300Ｗ짜리,

이현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업체가 서울업체인데 부도난 업체여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수원에 안 들어와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수원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물어야 될 것이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작년까지는 차입돼서 제로로 만들었는데요, 올해 것은 내년에 사야 됩니다, 배출권거래제로.

이현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4만 9,000톤인데 4만 9,000톤을 액면가로 사면 한 13억 정도인데 연말까지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7∼8억 정도까지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쓰레기나 하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이현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가스를 다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열에너지 쪽만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전사업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사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만약에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그것이 좋다면 그쪽으로 갈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초기투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바이오가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현구위원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유럽을 보고 와서 수원시에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때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좋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있다면, 그리고 저비용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다면 사실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하수관리 쪽에 해외벤치마킹 예산으로 일부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관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해서 좋은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선진기술을 수원에서 먼저 받아서 보급 확대시켰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수원시 기관 중에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사료화·퇴비화시설, 자원순환센터, 위생처리장, 광교·파장정수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등, 이것이 지금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이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에서 현실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목표기준이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60%, 그다음에 소각장이 한 30% 돼서 90 몇%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감축 받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감축되고 있고요, 소각처리장에는 플라스틱 성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몇%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계수로 곱해서 분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기존에는 그것이 보통 14∼15%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2%까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억 정도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내 지역에서 의왕시 제외하고 노후차 조기폐차 예산이 국가에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추경 때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소화하느라고 직원들이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추경이 늦어져서 그때 통과 안 됐다가 나중에,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죠. 당초예산이 60억이었는데 추경까지 내려오니까 20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사 난 것을 보면 예전에 이것이 국회에서 추경편성이 늦어져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밀린 것이 없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1차 추경 때 다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205억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건설업체하고 손잡고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협약하셨더라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하고 미세먼지를 크게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와 공사현장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김호진위원

그냥 MOU만 맺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거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요, 물차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또 작업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적극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협약식 한 것도 기사 올라오는데 협약식을 크게 하신 것에 비해서는 대응이라든지 진행방향이 미미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저희가 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내용이 뭐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물차 같은 것도 임차해 놓은 것이 12대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것이라도, 저감조치가 떨어지면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감조치 경보가 오면 그때 지원이 나간다는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공동대응협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자 현황, 설치·운영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호기까지 설치가 됐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발전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한전에서 내년도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전 적자 때문에 올린다는 말은 맨날 나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발전수익금은 어떻게, 한전에서 올라가면 ㎾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한전에서 매입단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원찬위원

이것도 같이 연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 인상할 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인하할 때도 같이 ㎾당 얼마씩 이렇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단가는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변동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REC하고 SMP하고 다 변동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변동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이 계약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한전 규정이나, 이것이 법령에 보면 REC 판매라든지 SMP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되게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법령에,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관공서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도입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 총 몇 군데 정도 했어요, 공공건물에? 그러니까 민간 외에 출자·출연기관하고 수원시 관공서 다 합쳐서,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요. 현재 2019년도까지!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일단 공공부문은 279개소가 공급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이 100% 되고 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이 가동이 돼도 먼지가 끼고 그러면 효율은 떨어지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 안 된 데는,

한원찬위원

있죠?

웃음

한원찬위원

솔직히 말해서 있죠, 그렇죠?

웃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찾아서 재가동을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해야 돼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중단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일반보급도 있고 관공서 보급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하고 다 플러스해서 1,800개소가 됩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면,

한원찬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부문 다해서 1,800군데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민간 플러스 공공에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데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지금 보급된 데가요.

한원찬위원

보급이 1,800군데, 지금 가동 안 되는 데는 어느 정도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12월까지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원찬위원

그것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비용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런데,

한원찬위원

설치할 때만 해주는 것이지 철거할 때는 해주는 것 아니죠, 비용을?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여기에도 저희 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미세먼지나 친환경 쪽으로 하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철거할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철거비의 지원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법적으로 내용이 없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철거하는 데도 태양광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재료 부분도 분리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오염물질이 많은 것들이 있죠, 태양광 자체가?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태양광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 수명 끝나죠? 수명이 어느 정도 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먼지 같은 것만 잘 털어주면, 판 자체는 오래 가는데 인버터나 이런 것은 한 5년∼6년 수명이 되고 또 그것을 갈아줘야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설치업자는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차피 수반돼야 되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해 놓고 그것을 폐기해서 버리면 오염물질이라든가 폐기물이 생산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연장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장 난 것도 방치를 해놓지, 그리고 먼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율도 떨어지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정책이라는 것은 옮겨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하는 이유가 보급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엄청 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단계에 있고 또 조치계획도 12월까지 마련해서 시행할 겁니다.

한원찬위원

공공부문이라도 관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조례를 마련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다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수만 늘려놓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파악하신다니까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선 국장님!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문병근위원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시장님 시정연설 잘 경청하셨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제가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회의장에 계셨는데 잘 못 들으신 거예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잘 들었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닌 재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일단 수목원, 공원을 한 4개 정도 새롭게 구성해서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기존에 하던, 예를 들어서 차량 공회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고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완성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볼 때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요인별로 보면 사실은 국내와 국외 쪽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일전에 언론에서 발표 난 것을 보면 중국 쪽의 문제가 한 32% 정도 그다음에 국내, 그리고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도 일부분, 아주 극소수이긴 해도 있습니다. 또 국내적인 문제로 볼 때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자동차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까,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소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장님 방에서도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것으로도 증명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시장님은 큰 틀에서만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별로 본다면 여러 가지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자동차 연료에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아닙니다. 엔진을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재비산하는, 도로에 깔려 있는 먼지들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깔려있는 먼지가 날려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동차가 주행하거나 급정거하거나 하면 마찰에 의해서, 아스콘하고 타이어하고 마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일본 도로공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마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내놓은 데이터들, 또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다 취합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수원시 정책에 입안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분적이기는 해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요인,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수원시에서 좋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유인형 증인,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옥에 티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인쇄 언제 들어간 거죠? 인쇄!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책자 말씀이십니까?

유재광위원

아니, 간부현황!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현황이요?

유재광위원

여기 보면 지금 강서용 에너지관리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삼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유인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한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군데 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민간위탁 부분은 따로 하나, 제일 앞 페이지로 해서 총체적으로 사업내용과 목록을 해 주시고 본 과에서 하는 수행사업들은 따로 분리해 주세요. 중간에 섞어놓으면 혼선이 옵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과 공공에서 보급을 1,800개소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ESS라고 화재 알죠? ESS 화재! 태양광에서 화재가 가끔 발생하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는 보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보고만 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화재 난 것!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화재가 몇 군데 났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태양광에서 난 것은 이것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군데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한 군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민간하고 공공부문 다해서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데는 없고 거의 옥상에 있다 보니까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요즘 보면 자재를 거의 중국산으로 많이 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중국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제품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떤 업자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것은 더 좋다, 그런데 그분들은 많이 만들다 보니까 발전단계에 와 있고 우리는 가격에 경쟁력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또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좋은 제품들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자꾸만 저렴한 것들을 공급해서 나중에 제대로 생산도 안 되고 화재도 나고 나중에 폐기할 때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자재 기준이 있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일단 관급자재는 전부 다 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문제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급은 국산을 100% 쓰고 있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중국산이 많다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거기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는 그런 땅이라든가 유휴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방 쪽에 가면 산을 막 깎아서 만들고 이런 쪽에 보면 중국산을 많이 써서 요즘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도 수원시는 국산자재를 써서 화재가 안 나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물론 환경도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화재도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256쪽에 보면 민간지원 사업비 중에 수원시 그린리더협의체라고 있거든요. 수원시 그린리더협의체는 관변단체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 성격입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관변은 아니고 환경관련 시민단체입니다.

김호진위원

환경관련 시민단체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린리더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가입신청 받고 했던데 성격을 딱 일반 시민단체로 정의할 수 있나요? 만들어진 과정이나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2014년 3월에 창단된 것인데요, (자료 확인)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2017년부터 민간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도 하고 계시고 진단컨설팅도 하고 계시는데 민간단체에서 컨설팅까지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단체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다 있나요?

여기에서 나간 사업예산 중에 50%가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50%가?

그리고 환경부 주관 하에 만들어진 시민단체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부 주관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같이, 쉽게 말하면 협업해서 리더활동도 하고 협의체 구성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성격인가요?

그러면 활동비내역 있잖아요, 2019년 활동비하고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비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LED 보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옛날부터 보급을 해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많은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LED가 보급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해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76%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사업은 큰데 지원금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지원신청을 거의 안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구위원

저는 일반인들 지원사업도 사실 아직 멀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91개로 돼 있어요, 91개 단지. 수원에 아파트단지가 1,000여 개가 넘는데, 수천 개 되는데 91개 해서, 지금 건물 저기만 2020년도까지 100% 잡았는데 도로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 먼 것 같은데 보급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게 보급기준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보급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196쪽에 보면 4년 이상 경과된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그리고 10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지원사업이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

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집계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자원만 잡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나중에 할 때는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유인형 과장님, 아무튼 수원시에서 LED 보급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활하게 잘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성화 관장님 와 계신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운영상황, 현재 다 무료로 하고 있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유료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증인께서 답변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정비해서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체험관이면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가서 보면, 유럽 쪽에 가서 봐도 전부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만 유독 다 무상, 무상인데 그런 사례들도 잘 점검해 보셔서 다음에 토론하는 자리 만들어서 조례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형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524쪽 부서별 민간이전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2019년도에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6개 단체가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원증연입니다. 단체는 많이 있지만 한강수계기금에 신청한 단체는 6개입니다.

최인상위원

이 단체들이 국비지원 받는 것 말고 다른 기금들도 지원받는 것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시의 민자보(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의해서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중복되는 게 없는지 사전에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를 보면 여기에서도 지원받고 다른 데서도 지원받는 것 같거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다른 데서도 받지만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동일사업은 아니어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 같아요. 보면 GP문화환경보호 실천연합회 같은 경우 강사료가 6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최인상위원

강사료의 내역이 뭡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의 최종정산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환경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쪽에 강사가 있어서 강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쪽에 상설강사는 없고요, 그때그때 일정에 맞게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섭외해서 강의해 주면 대상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지역사회에 있든지 회원 중에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에 대한 결산은 11월 말까지 해서 결산보고서 나오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2018년 것은 끝났고요, 2019년 것은 연말에 해서 저희가 1차 정산을 하고 다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최종정산이 12월이에요, 11월이에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12월까지 됩니다.

최인상위원

12월입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저희가 받아서 올리니까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마감해서 보고하면 내년 1월이나 보고가 되는 거네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6개 업체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때 나오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557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저수지로 일일 6,000톤하고 성균관대학에서 1,000톤 유입되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일일 6,000톤은 본 위원이 10대 때 물 분석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팀장하고 MOU를 맺은 겁니다. 그 당시 MOU를 맺은 가장 주된 목적은 여름철 저수지 녹조예방 및 물의 순환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증인께서 수장으로서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감시반 운영 2명이 임기제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수질오염감시반은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 호수를 일일 순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작년도까지 물고기 사고가 많이 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역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일월저수지에서만 2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저수지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순환배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여기에서 워킹을 하는데 감시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일일 1,000톤 유입되는 그쪽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잉어가 몇십 마리씩 나무교각 아래에 아주 떼를 지어있는데 일부 몰지식한 분들이 과자 같은 것을 줘요. 잉어도 그 맛을 아는지 사람만 지나가면 떼로 지어있는데, 거기는 조그마한 목교다리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도록,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의식을 개혁시키는 게 필요한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 수원시에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했고 또한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자대비 수질개선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황구지천수계, 즉, 아산만 쪽으로 가는 총량규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확보해야만 도시개발이 되는데 2011년도에 도시계획을 보고나서 총량을 확보하면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하면 약 2만 가구 정도의 오염부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것은 도시계획 쪽이고 수질 쪽에서는 궁평교 있는 데가 목표수질로 돼 있는데 목표수질이 내년까지인데 금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개선되고 도시계획도 개선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황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2011년도부터 700 몇 억 정도의 국비와 이것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실시 후에 수질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것이 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저희가 그것 할 때,

명기

채명기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유입수 대비 방류되는 수질에 대개 60∼70%의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수질개선 실효성, 투자 대비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수질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해주시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맞춰서, 투자 대비 분석도 있어야 되고 수질개선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다 저희들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LID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LID기법이 뭐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영향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화로 불투수층 면적, 도시화된 것이 50%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이 침투되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린인프라 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번에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매탄동 4개동 일원에 하셨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 부직포가 깔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못했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의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 밑에 부직포가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 장을 보면, 저것은 뭐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것은 흡수형이라고 해서 부직포형인데 좀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저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것은 보도블록형 같은데,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보도블록이 아니고 저것은 나무식생 할 때 나무에 물이 침투하는 것이고, 다음 장을 보세요. 공사현장을 보면 흙, 자갈, 그다음에 부직포, 흙, 그리고 흙 위에 투수블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대체 부직포라는 것은 환경에 유해한 것인데 왜 여기에다 쓸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왜 부직포를 까느냐고 물었더니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유해물질을 깔면서 환경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직포를 왜 사용하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생각을 못한 것인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제가 분명히 저번 업무보고 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준다고 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설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 LID기법 저영향개발에서 부직포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장강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데를 단시간 내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도 서울시나 이런 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부직포가 분명히 모래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물이 빠지니까요, 침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층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흙이 위에서 내려앉다 보니까 이것이 퇴적층이 돼요. 진흙이 쌓이듯이, 진흙도 오래된 퇴적층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쌓이다 나중에는 부직포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물의 역류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청소기 아시죠, 청소기? 청소기도 이것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먼지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만 굉장히 크지 실질적으로는 청소역할을 못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제가 볼 때는 저것 또한 나중에 가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LID기법을 이용한 업체의 로비나 이런 부분으로 전국이 다, 지금 레인시티나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저렇게 다 깔려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은 저것이 페트병이나 이런 데서 재생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인증을 받은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런 우려사항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번 회기에 질의했을 때는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본 위원은 행감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 줄 알았더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지금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하실 건가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나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 빗물저장탱크를 만들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물재이용법이 생겨서 1만㎡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유럽에 가보니까 일반주택도 물 저장탱크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이나 조그마한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무조건 빗물 이용을 해서 더운 여름에 길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빗물 이용이나 침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관련 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가 레인시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 규제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권고가 아니라 신규로 건축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든가 조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녹조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 4대 하천에, 제가 각 구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EM을 조금씩 뿌려봐라”, 그래서 원천리천에 올해 처음으로 몇 번 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는 못 들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범적으로 영통구에서 원천리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결과를 아직 못 들어서 알고 있나 해서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EM을 소량으로 하천에 해서 효과가 개선됐다고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본 부분이라 어려운 것 같고요,

이현구위원

미생물이 온도만 맞으면 급속하게 퍼지는 것은 알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

또 녹조현상이 나는 데도 EM을 뿌리면, 실험해 본 적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전에 EM이 처음 나올 때 호소에 수질개선을 한다고 해서 많이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험적인 것으로는 가능하지만 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이현구위원

아니, 실험해서 됐으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어려움은 뭐가 또 있어요? EM을 생산해서 저수지 같은 데다 뿌리면 되는 것이지, 실험해서 성공했다면 실행을 해야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생물학처리는 미생물이 영양분을 먹어서 사체가 또 생기고 해서 번식을 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포인트를 놓치면 오히려 퇴적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흐르는 물이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흐르는 물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짧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계속 내려가면서 미생물이 퍼지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확산할 수,

이현구위원

재생산되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재생산은 될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고 영통구청에다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결과물을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수질검사를 해서, 미생물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원증연 증인께서 물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4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없애도록, 실험해서 실적이 나왔으면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미생물은 계속 번식하는 것이니까, 죽는 것 무서워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빗물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 했던 사업과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몇 개 사업 정도 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총 31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재난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9개소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의무대상 공공시설이 9개소, 비 법적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것이 28개소, 민간에 27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빗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올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증인께서는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공무원간 협의) 2015년인가부터 시작해서 8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한원찬위원

89개소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용량 169”가 뭐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톤수로 해서 내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0.5톤, 2톤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원찬위원

89개소에 169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연간단위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시설용량이니까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에 169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시설용량이니까, 많이 쓰면 되는데 개인,

한원찬위원

89개소에서 169톤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업이 최종 종료된 것이 2017년도에 된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그 이후로는 종료시켰습니다.

한원찬위원

89개소에 보면, 빗물저금통은 말 그대로 빗물을 저금해 뒀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빗물저금통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증인께서는 계속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100% 다는 못 했고요, 일부 조사를 해봤더니 우려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일찍 한 데 중에서는 일부 고장 난 것을 수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이 시설들을 수원시 공공장소에다 한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민간주택에 많이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주택에,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공공시설은 따로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지원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빗물저금통이 민간하고 공공시설 다 합쳐서 89개소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빗물저금통 공공에 설치한 것은 없네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법적시설이라고 해서, 위에 공공시설에서 비 법적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가 있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이 28개소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하고 내용이 똑같죠? 이거죠? 다 항아리 모양 이런 형태,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일반주택에, 일반인한테 보급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일반주택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있어요. 경로당에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 지동에 창룡마을창작센터, 이런 데는 공공의 땅이잖아요? 그것은 민간이 아니죠. 맞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한원찬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2019년 8월 4일에 기사가 나갔어요. 내용 확인하셨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업무보고 때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한 지역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그때 당시 언론에만 수원시에서 이런 빗물저금통 사업을 한다고 돈은 들여놓고 사후관리가 하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일부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하실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하면 개인의 돈으로 하지만, 개인의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다 돈으로 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구실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결론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슨 용도에 쓰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활동을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 거미줄만 쳐져있어요. 물이 차 있으면 거미가 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모든 것을 하시려면 충분하게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앞으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행정하면 안 됩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서에 그것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예산반영을 반려할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해놓고 나중에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정하실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단에 물환경센터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물환경센터 관련 자료는 안 올라왔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관계 직원간 협의)

김호진위원

수질환경과 공통자료에는 물환경센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아마 따로 요구자료가,

김호진위원

요구자료가 없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마 공통자료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공통자료에 삽입될 내용이 없어서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공통자료는 제출이 된 것으로, 저희 조직도라든가 사업현황 이런 것들은,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 들어가 있는 자료에 공통자료로서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물환경센터는 따로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환경센터는 사실 시청 과로 따지면 수질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제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도시재단 자료를 따로 만드시면 도시재단에 물환경센터 자료를 넣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오현재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물환경센터 업무의 큰 맥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저희 물환경센터는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협력 지원, 거버넌스 관리하고 공모사업 관리, 시민단체나 네트워크 협력 지원,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수생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조직도에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차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직원이 더 있는데 그만두시든가 그런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1명 더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호진위원

지금 공석이신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김호진위원

두 분이 계신데 센터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러면 원래 세 분이 계신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물환경학교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물환경학교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물환경학교는 물환경 쪽의 시민들 인식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기초과정, 성장과정, 전문가과정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진입하는,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 과정을 만들어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수원 황구지천 관련해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김호진위원

물환경센터는 거기 관련돼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진행 과정이나 그런 것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저희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시민단체하고 행정하고 저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가졌고요, 또 경기남부 하천유역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단체에서 황구지천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개의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가 수달보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수달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자, 이런 제안을 해서,

김호진위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황구지천 관련해서 나무 제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생겼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됐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갈등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천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데 어느 한 용역회사에 줘서 전문가가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시민단체, 시민, 행정, 저희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동의하에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1년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김호진위원

숙의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황구지천 관련해서 수달 발견되고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행정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기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물환경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사실 물환경센터의 모태가 되는 것이 하천유역네트워크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김호진위원

거기에서도 이미 시민단체로서 충분히 활동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축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모사업을 해서 물환경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올해 그런 회의들을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회의는 제가 지금 보니까 갈등관리는 한 달에 4∼5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동아리는 행정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했고 포럼은 하천유지관리 토론회를 비롯해서 네 번 이상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전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논의를 53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겠네요,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더 많죠.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각 회의 할 때마다 회의록이 작성돼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현장에서 만날 때는 회의록이 없고요, 내부에서 토론회나 할 때는 회의록이 있죠.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각 회의록에 참석자와 주요 내용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면 그것을 가공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아니, 지금 정리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조석환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광교물순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지난번 기사에 난 광교저수지거든요. 관리주체가 어디일까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수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유입부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저런 녹조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수지 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황경희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수질, 내부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호수 내에서는,

황경희위원

호수 내 것은 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거기를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취수나 방류를 할 때 중층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상취수원이니까 상수도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수원시에 만석거, 일월저수시, 서호 이런 곳이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체 다 수질환경과에서?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수질은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질만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호수 관리는 누가 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수질과 수면으로 하는데요, 수면에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것은 주체가 하고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만석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석거가 변천하게 된 사진을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2012년도 거예요. 지금은 같은 장면을 보십니다. 이것이 2015년도 거예요. 다음 장 이것은 2017년이거든요. 이것은 현재입니다. 이것을 보고 뭘 느끼세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연이 확장돼 나간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웃음 있음

황경희위원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주체가 다 나누어져 있어서, 가을에 저것을 한 번씩 자른대요. 기계가 들어가서 자르고 다닌다는데 몇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고요. 또 우기 후에는 마름 있죠? 전체적으로 마름이 쫙 퍼져있어요. 지금 마름 사진은 없는데요. 연이 수질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저렇게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심어야죠. 저수지가 아니고 이제는 습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에다 얘기했더니 구에서는 또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어디는 어디에서 하고 수문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를 이용하는 장안구민이나 수원시민, 네이버 블로그에 “수원에서 가볼 만한 곳”하면 만석공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볼 때 수원시 행정을 어떻게 볼지 궁금한 면이 있어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사실 저수지 관리가 다원화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크게는 수원시와 농어촌공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수원시 내에서도 환경정책, 녹지, 상수도사업소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은 협력이 필요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꽃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연꽃이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심기는 했는데 최근에 연구 발표한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식물로,

황경희위원

자료에 만석거의 공법을 보니까 가압부상법 이렇게 나왔고요, 광교물순환센터에서 수질개선시설을 하는데 약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저 연꽃이 과연 저렇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됐을 때 만석거의 저수지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것이 1795년도 화성 축조하면서 만석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세계관개시설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수원시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어느 과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광교저수지 녹조는 비상취수원이니까 상수도에서 하고 일월은 농어촌에서 하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농어촌에서,

황경희위원

그런가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서호하고 만석거만 시에서 하고, 그리고 광교호수공원은 호수공원팀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연간 46억씩이나 투자를 해가면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서수원하고 장안구에 있는 두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서가 어떻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지금 법 개정 체계를 보면 수질과 수생태계를 같이 고려하는 통합관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이 맞습니다. 통합이 맞아서, 수생태계와 수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만석거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하천 하수도 그렇고 다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또 갈등도 생기고 계속 민원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만석거가 공원으로 된 것은 언제 정도에 됐어요? 1994년인가요, 1997년인가?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정확하게,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94년∼'95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저기가 너무 침전이 많이 돼서 연꽃을 다 뽑아내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준설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전반적으로 도시 하천과 호소는 특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 국가 물관리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민 누구나 찾고 있는 만석공원과 서호공원의 저수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 물환경센터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센터장이 답변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단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센터장한테 하시면,

문병근위원

물환경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잘 납득이 안 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물환경센터가 작년에 재단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하천네트워크가 해오던 목의 일정 부분을 물환경센터가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환경관련 지역 협치의 틀을 운영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수생태계 조사, 그다음에 이를 발판으로 한 환경복원과 보전사업, 그다음에 이에 따른 환경관련 주체들에 대한 발굴과 형성,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물환경센터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주신 환경관련 협치 운영이라든가 수생태계 관련 파악해서 같이 환경단체하고 협업으로 일을 진행한다, 말씀해 주신 것이 이런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물환경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작년 6월 1일 설립됐습니다.

문병근위원

6월 1일자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지난 8월에 더함파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셨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모르는 내용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센터장님은 본 위원이 물어볼 때만 답변하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네.

문병근위원

토론회에 환경국 팀장도 참석하셨고 4개 구 건설과에서도 참석하고 하천하수팀에서도 참석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나요? 이사장님은 여기에 참석 안 하셨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참석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참석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문병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실 협치가 여러 번 진행이 돼서요,

문병근위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은 8월 26일 오후 4시 더함파크 1층 대강의실에서 물환경센터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제가 참석한 행사,

문병근위원

참석한 행사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행사가 여러 개여서,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물환경센터의 역할 및 방향을 어떻게 잡았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난 1년 정도 함께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지역사회에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찾는 데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처럼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과의 접점 부분에 있어서의 몫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부분들이 물환경센터 말고도 옆에 여러 개의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데가 있어서,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행정조직에서는 업무분장표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과장이 해야 될 일, 국장이 해야 될 일, 팀장이 해야 될 일, 주무관이 해야 될 일, 9급이 해야 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생태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비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산이 있어요. 산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다, 수목 다른 것, 이름이 다른 나무들을 하나씩 다 세분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수반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다 사람과 돈, 시간이 투여됩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내년부터는 조류는 조류끼리, 파충류는 파충류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무슨 넝쿨 하나 관리하는 데 예산 요구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식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주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물환경센터 설명하시는 것을 봐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황구지천에 수달 나타났으니까 수달하겠다.” 그러면 물고기는 안 하세요? 우럭은 안 하세요? 이렇게 가면 예산도 그렇고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나 센터가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다 수반해주고 일처리 하는 것이 없어요. 몸으로 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환경센터도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하천에서 사는 생태계 중에서도 365일 우리나라 토종생태계가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죠. 수질, 하천, 물환경, 물환경네트워크,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만석거에 있는 저수지 물도 물환경센터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제가 외래어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뭐하는 데인지.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있는지,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수원시민과 융화해서 갈 수 있는 언어와 정책들을 많이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질환경과 원증연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원 과장님, 증인선서 하셨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짧고 굵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문병근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21년 12월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약 2년 남았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년 남은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2년 남아 있고, 그것 2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 시공은 어느 과에서 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시공은,

문병근위원

생명산업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관됐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토양정화사업은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문병근위원

토양정화하고 수질정화는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공사하는 시공, 건축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자료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네요. 사업비 300억인가요? 국장님,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희 토양정화사업,

문병근위원

아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 저쪽이요?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중앙에서 주는 돈 300억이요. 국장님, 내용 모르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를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정화작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지금,

문병근위원

원 과장님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시는데,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해결하시려면, 본 위원이 현장 다 파악한 것으로는, 반출정화 안 되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 이것만 확인할게요. 벤젠, 톨루엔, 페놀, 에틸벤젠, 크실렌, 다 인체에 유독물질이거나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들이거든요. 검출됐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토양오염, 지하수 일부에서 검출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자료 확인) 공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정지돼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확인하기 쉬운 것인데,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되는데.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공무원간 협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중지시켰다가 또 진행 중이에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유독물질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은 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사실 지역 주민들께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시키면서 많은 불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드린 것은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발단됐고 그다음에 많은 기간이 경과하면서도 적기에 해결이 못된 것은 뭔가 좀 더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오염된 부분을 정화해서 주민들한테 위해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출정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느 것이 과연 정화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기관에서 선제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말씀도 주시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에서 선제대응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진작 해결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발생될 시점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때도 의원이었고,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만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제보나 자료는 많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만 하나 봐도 원 과장님 무슨 그림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일을 우리 시에서는 빨리 정리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일을 확산시켜놔서 과연 이것이 진짜 임기 안에 다 처리가 될 것인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유독물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 병을 유발하는 물질들 아닙니까? 피부염증이라든가 폐기능 저하라든가 기억력 저하라든가 위장장애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병을 다 유발하는 유독물질을 산더미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방안도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하여간 국장님 계실 동안 정리되기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인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