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강상면 선구구로부터 읍·면 직제순이며 기간은 3일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월요일 오전과 화요일 오전에 각각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식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오늘 군정 질문을 경청하러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열악한 재정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8만 3천여 군민과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 의회에 등원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TV 광고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있겠지만, 정보통신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만의 우표＂라는 것을 개발하여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나만의 우표라는 것은 개인의 인물이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만들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우표로 만들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역의 명소나 대표적인 상품, 캐릭터 등에 홍보글자를 삽입하여 우표로 만들어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 숲 등 천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와 건강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과 같은 휴양지를 찾는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한층 높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 하고자 지난 ’98년부터 64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문산 관광지에 양평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불교계에서 전통 건축양식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준공에 맞추어 준비해야할 소장품의 내역과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부 매립과 오리사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 배출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는 오리사육으로 처리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처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철저한 분리배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도에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가 대도시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총 자산 10억원 중 출자가 2억원, 군 지원액이 6억원, 축산활성화 자금이 2억원으로 처음 도봉구 수유동에 개점한 후 1997년도 강동구 천호동 현대프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와 주변 대형 백화점, 할인매장 등으로 인해 운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자금 중 군 지원액 6억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양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오름마트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화학비료 안 쓰기에 발맞추어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으로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농법에 지원되고 있는 자금에 비해 오리농법 쌀 판매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오리사육장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해 때만 보아도 양평 제2배수펌프장과 강상면 교평리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되지 않아 커다란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이번같이 천재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재로 인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배수펌프장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정홍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홍보를 위하여 나만의 우표 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우표”는 2000년 8월 대한민국우표전시회에서 시범으로 발행돼 첫선을 보인 후 2001년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고 있는 기념 우표의 일종으로 우표 우측에 소비자 또는 기관·단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음으로써 독특한 자신만의 우표를 만드는 신개념 우표서비스입니다. 이 우표가 발생되면서 기존 일반우표의 약 2배의 가격임에도 우편물에 홍보성 우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점이 부각 돼서 각 기업, 병원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홍보수단으로 이용돼 그 쓰임새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현진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상품, 명소, 캐릭터를 활용한 나만의 우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은 어느 형태로 사용을 하실 것인지, 기존 우표는 190원이고 제가 알기로 나만의 우표는 3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가격이 높고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에는 하지 않고 우선 우리 군청 읍·면에서부터 대외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이 우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대표적인 상품, 명소, 캐릭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디다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같이 검토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항상 문화체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강상면 출신 유현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현황, 대책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 전시될 물품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98년 4월 2일 용문산관광지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건축법 제25조,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5조에 의해 민속박물관을 건립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내 박물관 건립은 31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이 어렵게 확정이 되었으며, 인근 이천시에 이천시립박물관 건립, 안성시에 안성맞춤박물관 건립, 동두천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용문면 신점리에 용문산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64억7,400만원을 투입, 건축면적 358평, 연면적 776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용문산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사찰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곧 재개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겠습니다. 건축형태는 현재의 건축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용문사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본 건물의 외벽의 노출 콘크리트를 자연 친환경적인 재료로, 뮤지움홀을 전통양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외부공간은 전통 조경양식을 도입한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대는 전통 지당양식으로 변경하고,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데크부분의 솟대처리 및 장승설치, 야생화 공원조성, 전통 소나무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한국적인 미를 살린 민속박물관이 건립돼서 가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용문사에서 제안하는 전통양식으로의 재 설계 검토는 사업비의 과다소요 문제 등으로 대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신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소장 전시될 유물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박물관 건물의 층별, 용도별 구성 현황을 보면 지하층 384평에는 수장고, 사무실, 세미나실, 자료실, 기계실, 전시실, 뮤지움홀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장, 옥외화장실, 지상2층에는 상설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로는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에서부터 부적, 부적판까지 355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물이 확보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박물관에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 빗살무늬토기 등 69점 외에 총 28점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속박물관 유물 확보 및 수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타 시·군보다 민속박물관으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시 이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유물이나 그런 걸 350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한 것은 28점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것도 아직 아주 미비한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떤 쪽으로다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에 관한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설계부터 당초부터 변경해라” 그러는데 저나 우리 지금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우리는 예산 과다 문제로 우리의 안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전통 지금 본 건물에 약간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물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수집을 읍·면 및 이렇게 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소식지나 우리 기타 인터넷, 홍보물 방안을 최대한 다용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솔직한 얘기지 금년 4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것을 확보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소재하거나 우리 지역 출신의 유품을 수집하는 장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수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가지고 우리의 강상에 소재한 옛날옛적에, 양서에 소재한 진품명품, 용문에 평창탕, 지존뿌리공예 그런데서 지금 유물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현지를 못 나가봤습니다.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 출장을 해서 더욱 더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민속박물관 설계 시에 불교계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또 그 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안하고 그냥 불교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설계 공모 때부터 그냥 공모만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용문사와의 당초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단,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용문사와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당초에 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바꿔달라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지금 지하1층까지 지금 건물이 서 있는 상태고 우리의 뜻이 그 본 건물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건축양식의 박물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양식 대로 우리가 조금 바깥에 아주 해서 다른 박물관보다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용문사찰과의 한 두 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수집 물품을 타 박물관에서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양평군에 있는 유물을 타 박물관에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되찾겠다는 말씀이신지, 타 박물관에서 어떤 매입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됐다고 치고 매년 연간 소요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입장료 관계 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빼놓으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게 민속관인지 민속박물관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 안동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나 온양에 있는 민속박물관처럼 쟁기나 갖다놓고 상여나 꾸며서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선조들이 쓰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민속관으로 주제를 삼으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뮤지엄(Museum)형태로 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장차 미래에 대한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집방법에는 기증, 복제, 반환, 구입 등 네 가지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반환이나 또 복제나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완전히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서 또 기증한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이나 복제 해 가지고 우리 민속박물관에 갖다놓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제 구성이 앞으로 우리가 더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물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학예연구사 지금 학예연구사,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제는 글자 그대도 복제니까 되고 박물관에 우리 양평군 유물을 기증한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9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는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일부는 오리사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일 발생량이 일반가정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10.2톤, 그리고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서 약 3톤 등 총 1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가축농가에서 가축먹이로 약 5.2톤을 자가 재활용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재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양평, 양서, 용문면 등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1일 약 2.3톤을 분리수거 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타 단독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5.7톤은 생활쓰레기와 혼합된 상태로 현재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립시 침출수를 발생시킴으로서,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접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또는 자원화 해서 퇴비,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직접 매립금지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 7월에 위생매립장 1단계 부지 내에 오리사 5동 약 1,000평을 신축하고, 1일 약 3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처리된 음식물을 이용해서 2001년 10월부터 오리 약 3,000수을 사육함으로서 1일 약 2.3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오리사육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첫째로 오리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로 음식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 셋째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음식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중에서도 커다란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하루 매립되는 13.2톤에서 매립이 5.7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연간 한 2,000톤이 매립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발생될 염려가, 소지가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을 봐도 인근에 이천시도 다녀왔는데 이천시 백사면에 가보면은 거기 양돈농가에서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청소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음식물을 좀 처리를 해 봐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서 오리 먹인다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 지금 실패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다시 타 시·군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다 발효기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줬을 경우 오리는 습성이 갈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갈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헤치질 못해요. 위에 것만 서너개 먹고 그냥 그대로 밟히는 상황이지. 그래 지금 처리는 오리장으로 2.3톤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리는. 다른 시·군을 볼 때는 한우나 양돈을 접목해서 사료화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축분 비료, 유기질 비료로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군도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매립이 약 5.7톤 저희 발생량 13.2톤에 43.2%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율은 자가가축사육 사료까지 포함하면 56.8% 7.8톤 정도가 되고 오리사육으로 2.3톤, 자가 가축사육으로 5.2톤 해서 56.8% 정도가 됩니다. 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저희 군 역시.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리 사육으로 인해서의 한계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리사육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또는 음식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했을 때 오는 재정적 효율성 그리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느냐 여부는 면밀히 또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믿어서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천시 백사면의 경우 민간처리업자들이 양돈농가에서 일부 소화는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도내에서 11개 시·군이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 자원만 해도 국가적으로 볼 때 연간 15조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역시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9월 26일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정신에 따라서 적극 노력해 가는 방안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쓰레기는 음식점 같은데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의 오리사육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 음식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용 음식쓰레기를 갖다가 이걸 완전히 거기 건조시켜서 물이 없게끔 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냥 건조 안 시킨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물이 차 있고 또 거기다가 또 5ℓ, 10ℓ 거기다가 하나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완전히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 갖고 쓰레기봉투에 맨 밑에는 물이 딱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도로변에 내놓을 때 이게 터져 가지고 도로변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 악취 관계로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냄새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식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것은 홍보를 더 잘 해 가지고 앞으로 거리가 쓰레기 봉투가 나가더라도 거리가 깨끗하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등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분리수거용기가 군에서 보급이 되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처리는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 단독가정인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있지마는 거기에 사용도 어렵고 또한 별도로 용기에서 비치하는 것도 어렵고 따라서 문제는 도로변에 악취 문제 등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의식의 선진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의 효율화, 음식물 쓰레기로 오는 2차적 오염문제 내지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독가정에도 필요하면은 분리수거용기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먼저 농업을 사랑하시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도시 직판장과 해오름 판매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던 대도시 직판장은 당초 ’94년 9월13일 도봉구 수유동에서 개장 운영하였으나 계약만료 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98년 1월14일 강동구 천호동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 하반기부터 IMF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 및 경영진들의 운영마인드 부족과 주변 대형백화점 개장으로 상권 변화와 이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으로 관리비 및 거래처의 부채증가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9월까지의 관리비 1억9,000만원 및 연체료 4,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억원은 양평군수통장으로 되어 있어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3억원에 대하여 동서울현대프라자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임대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에서는 농업경영인 측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선 해결 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농업경영인 측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로 대응을 하여야 하나 농업경영인의 자부담분 손실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중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이에 불응시 고문변호사를 방문 법적 절차 상담 후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절차에 의거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한 해오름 판매장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도시 직판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에는 저온 운반차량 및 저온저장고, 저온판매대 구입 자금 중 50%인 2,146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유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참여농가의 출하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평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쌀 판매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지속여부와 오리사육장 사육과장과 판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쌀 판매 경쟁력 우위확보 및 양평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농업경영비 부담 및 노동력 감소, 수취가격 제고 등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도모 등의 큰 목적을 갖고 지난 ’99년부터 벼농사의 친환경농업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2,091농가를 대상으로 1,001ha의 면적에 30만수의 오리를 공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년간 총 7억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의 오리대금은 군비 60%, 농협 40%의 협력사업으로 했고, 막사 설치 자금은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지원해 왔습니다. 오리농 쌀 판매현황을 답변 드리면, 2001년까지 쌀 생산량은 80kg정곡기준 3만8,000가마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에서 7,415가를 수매하였고, 2만2,200가마는 농가에서 자가 판매, 8,400가마는 자가소비 하여 생산량의 77%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단가는 80kg가마당 24만원 선에서 판매하여 자체소비를 제외한 총 판매가격은 2만9,600가마의 71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340만원의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이는 일반재배 쌀 보다 20%의 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리농법 쌀 판매에 있어서 수매가 19%, 자가판매가 58%로 생산농가의 자체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판매망 확충과 판로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마케팅 전략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보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농법과 오리농법과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오리농가가 일반농가 보다 1ha재배기준으로 248만6,000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판로확대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개별농가 위주보다 작목반 형태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하향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앞에서 답변 드린 목적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또한 오리농법 이외 다른 농자재사용 농법이나 개발된 친환경농업 기술도 새로이 도입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벼농사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오리사육장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왕 오리사육장은 당초 남는 음식물을 가축의 사료로 만들어 이를 이용 오리를 사육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논오리 철수시기가 도래되어 논오리가 일시에 과잉 출하되므로 농가에서 판로가 부족할 뿐 아니라 판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오리농법 실천농가에서 오리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논오리를 위탁 사육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오리농법 실천농가로부터 자체처분이 어려운 논오리 7,300수를 위탁받아 오리사육 시설과 인부를 이용 판매 완료일까지 약 50일간 사육하여 판매한 후 사료대 등 사육경비를 공제하고 농가에 마리당 2,000원씩을 정산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19일부터 처분이 어려운 논오리 1만1,000수를 무왕 오리사육장에서 위탁받아 사육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한 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논오리 철수시기에는 일시에 과잉 출하로 인해 판로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 사전에 대량 소비처를 확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시행해 나가고, 또한 농업도 경영으로 간주 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영적인 측면에서 검토 공급한 논오리는 농가에서 농자재로 분류 생산비로 계상 하도록 하여 논오리 판로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우선 농업경영인 대도시 직판장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원은 군에서 예치를 해 놓고 3억원이 지금 보증금을 못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현대프라자에서 이자발생이 1억9,000인데 연체료가 3,900,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농업경영인 총무와 감사한테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처음에 거기서 오면서 해오름을 농업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해오름마트의 대표자가 이 이자를 갚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자를. 이자를 정산하면은 거기서 3억원을 회수해서 여기다 다시 재투자를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3억원에 대한 이자, 이자액이 1억원 중에서 6,300만원, 그리고 이자잔액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거기서 영업을 안 했으면 3억원에 대해서는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해오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의원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는 해오름이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오름 영농조합 해 갖고 대표자가 이현복씨로 돼 있고, 회원수가 532명인데 이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네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데요, 해오름 하고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보조금이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개인업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대도시 직판장과 양평 해오름의 관계는 사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깊이 파악해서 서면보고 별도로 드리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자 3억에 대해서 이자예치 한 것, 3억에 대한 양평군수로 된 3억 예치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 중에서 그 이자가 발생이 1억1,000만원인가 얼마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개장일 ’98년 1월13일부터 그 폐쇄된 날, 그러니까 문을 닫은 날까지는 양평군수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그래서 한 6,000만원정도는 우리가 해오름에다가, 죄송합니다. 현대프라자유통에다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만 양평군수가 사용할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관리비를 왜 군에서 그걸 지급을 합니까?

제가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관리비하고 관리비속에 계약상에 3억에 대한 이자분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건물임대차가 6억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6억 중에서 3억은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3억은 양평군수 명의로 돼 있으면서 그 이자를 관리비속에 같이 내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개장일로부터 중단일까지는 이자지급 의무가 있고요, 개장 폐쇄한 이후부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은 가용재원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을 했을 때는 관리비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지 군에서 내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임대할 때 6억이라는 돈을 임차를 해서 얻기로 했는데 그 6억 속에는 관리비 내지 사용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것은 그 전체에 대한 월 임차료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서 6억 속에 3억은 근저당 돼 있고, 3억에 대한 이자분과 모자라는 금액을 농업경영에서 지불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자료는 나중에 서면답변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숫자를 잘 기억 못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의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6억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무이자로?

예.

무이자로 지원해 줬으면 영업을 중단된 상태에서부터 상태까지의 관리비가 1억9,000이잖아요. 관리비를 안 낸 거 아닙니까, 계속?

아닙니다. 이게 중단된 이후 금액이 아니고요.

아니, 중단되기까지, 까지의 관리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영업한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해오름마트 거기서 이것을 같이 인수하면서 여기서 소득분을 갖고 이 이자를 갚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직판장과의 해오름과의 관계, 또 서울직판장과의 결산관계, 그리고 해오름 이전관계, 또 경영인에서 서로 협약의 관계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최단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오리농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오리농법에 처음에 면적하고 농가수가 607호입니다. 그리고 공급수량이 9만9,447수고, 그런데 어제 농협에서 보고 받은 것은 오리 공급량이 10만1,500,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비 60에 농협에서 40%해 갖고 이게 지원을 해 준건데 2,000마리 정도가 차이가 나요, 농협하고. 그래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만9,447마리가 헥타당 7,000원이거든요. 헥타당 7,000원씩 이게 지원이 된 건데 331.5㏊의 면적이거든요, 이게 면적이, 전체면적이. 그래 헥타당 지금 7,000원입니다. 오리가 51만원, 그리고 자재가 19만원, 그래 갖고 헥타당 70만원인데, 헥타당 70만원이면 제가 하기는 2억3,000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2억9,000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숫자가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리농에 대한 금년도 사업은 331㏊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우리가 공급한 숫자가 9만9,447마리입니다. 여기에서 오리가 한 마리당 1,700원인데 그 중에서 1,020원은 군비이고 농협에서는 68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에 대해서 오리대금은 아까 말씀은 맞습니다만 오리대금 자체는 51만원에서 군비가 30만6,000원, 농협이 20만4,000원을 공급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재비는 오리대금은 1억6,900만원이고, 나머지 자재비가 있습니다. 그 자재비는 망 씌우고, 막사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1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 전체사업 금액이 한 3억1,400만원이 금년에 투입된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 300만원 누계숫자고 금년에 투입된 것은 3억1,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에 사육 농가호수는 607호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어제 농협에서 보고 받은 건 10만1,500마리거든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여튼 그것을 잘...

다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무를 맡아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수치상은 좀 저게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오리농법 재배를 해서 오리 투입된 것이 9만9,000마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벼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오리를 갖다가 전부 다 식용용으로 팔아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군청에서 책임지고 팔아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일 별로 파는데,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 농가에서 그래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거 농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팔아 줘야지 팔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사료 값도 보조를 안 주기 때문에 또 오리가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먹이지 않고 굶어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간혹 농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의 오리에 대한 판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오리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오리판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줄 때 자재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인 자본적재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리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쪽으로다 우리가 보조를 지급한 겁니다. 인근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오리농쌀을 사 가는 사람, 수매하는 사람한테 농가가 오리를 서비스로 내 주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연말이라든가 교육에 들어갈 때 인근 시·군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농업 일반농가가 벼농사 지을 때와 오리농하고 농사지을 때와 값이 소득이 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끼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오리농가가 일반농가 쌀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때 얼마의 소득이 있냐 하면 가마당 약 한 4만4,000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4만4,000원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까지 오리를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길러서 팔아주는 것까지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제가 연말 영농교육 때 들어가서 또 내년도에 오리농 사육 희망자들한테 “이제는 농업도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경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또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워서 또한 실제로 오리농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지 않냐. 이제 오리는 자재이기 때문에 판매는 여러분 농민이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히 아주 간곡히 설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농촌의 환경농업 위주로 해서 특히나 오리농법을 권장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오리 입식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화장에서 몇 개 부화장에서 이게 부화를 시켜서 입식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수도 이앙 후 5일이 지나야만 오리를 입식해 넣어야 되는데 금년도 단월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앙 전에도 오리가 들어왔고 이앙 후에도 오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너무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리 들어오면 일찍 부화시켜 가지고 중오리가 됐어요, 중오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논에다 넣지도 못하고 5일 후에 넣자니까 때도 있고 미리 넣자니까 또 모가 망가지고. 이러한 올해 입식에 실패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부화장에서 또 한꺼번에 오리를 전부 부화를 시켜 가지고 양평관내에 보급을 시켜주다 보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전부 부화시켜 가지고 오리 키운 것 같아요. 특히 단월 같은 데나 청운 같은 데나 이쪽 지방보다는 수도 이앙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오리를 입식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리의 적기 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리농법의 오리 입식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오리농가를 “내가 오리농 하겠다” 할 때 오리재배 희망농가한테 “농가께서는 언제 모를 내시겠습니까?” 이게 다 기록을 받습니다. “나는 만약에 5월 20일날 모를 내겠다” 그러면 날짜를 일주일인가 얼마에 따라서 5월 30일자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미리 오리 공급을 세워서 거꾸로 부화장의 입란을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입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란. 입란해서 오리가 28일인가 22일만에 낳는데 그걸 맞춰서 오리를 부화 시켜서 그 날짜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착오가 있냐면요, 저도 양평읍장 하면서 또 용문면장 하면서 느낀 건데 농민들이 정확하게 내가 언제 모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 모를 내는 게 중요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걸 더 세밀하게 더 세분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가장 적당한 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가장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세분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양평관내에서 오리농쌀 농법을 확대를 해서 많은 환경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리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투입시기 또 오리에 대한 수매 또 거기에 뒤따르는 판매까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렁이쌀 농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렁이 농법쌀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금년도에 176㏊를 했습니다. 농가는 279농가입니다. 오리농에 대해서 그 증가면적과 왕우렁이에 대한 증가면적은 대비를 해 보니까 왕우렁이가 우렁이농법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작년도는 14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76㏊입니다. 상당히 주민의 호응이 우렁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리농쌀과 왕우렁이쌀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오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행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내년도는 지양하고 따라서 지양하니까 거기에서 희망농가가 줄어서 그 식부면적이 줄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희망하는 쪽 왕우렁이쪽으로 갈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항상 건설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현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금번 수해시 배수펌프장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 소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4개소이며,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 31일 한전 양평지점으로부터 전기개전을 받았으나 저수량 부족으로 무부하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6월 12일 안전점검도 받았는 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평1, 2배수펌프장의 경우 기존 펌프가 진공식으로 가동에 30분 이상 소요되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수중모터로 교체토록 실시설계를 한 바, 군에서 제1회 추경시 확보한 1억200만원으로는 추진이 지난하여 도 재해대책기금 1억5,000만원을 5월 6일 지원 받아 6월 10일 착수, 보수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양평 제2배수펌프장의 펌프 2대중 1대가 가동 1시간여만에 배전반과 기계모터 전선 연결 오접으로 본의 아니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빠르게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응급배수를 실시함으로서 일부 도로부분의 침수는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호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 양평 제2배수펌프장은 수전설비 교체 및 승상, 예비펌프 구입을 위해 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평배수펌프장은 용량 부족으로 기인되었기에 유수지 확장 및 펌프 증설 등16억원을 개량복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험가동 실시하는 등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먼저 의정평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평 제2펌프장에 대해서 모터가 역회전됐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저희 같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도 다 그걸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관에서 저거하는 게 모터가 역회전되는 것도 모르고 시험을 안하고서 그것을 가동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고 저희 강상 교평펌프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5시반에 직원이 나가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이 그것 사용법을 몰라서 전체적인 6개 펌프를 다 한꺼번에 돌리는 바람에 과부하가 생겨서 그게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비가 더 왔을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발생될 뻔한 일입니다, 이게. 교평리 같은 경우도 침수된 데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벼는 거의 못 먹어요, 지금. 그건 다 우리 사실 인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배수장,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매일, 아니면 매월 실적건수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시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일몰 시와 공휴일 단속도 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서 차량 증가속도가 굉장히 지금 도로나 주차장 확보보다 앞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좁은 길은 성남시처럼 개구리 주차 방식으로 도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일 목표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수부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는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정위반, 또는 장기간 주·정차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휴일의 단속여부는 저희가 지금 공휴일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금요, 토요일이 연휴제가 될 경우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현재는 공휴일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우리가 무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남시의 경우 개구리 주차를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거기의 상점 내지 일반 가옥주민이 역적인 민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권고를 해서 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이게 교통 주·정차 질서가 지켜지려면 우선적으로 시가지에 차가 많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차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용문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무료주차장이. 그래 갖고 많이 주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용문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새로 신설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용문역 앞에 우측 편에 무료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지주와 협의, 또는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아직 추진이 중도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문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주 내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양평읍에 삼거리에 보시면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상에서 용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주차선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봐 갖고 우측에, 그것도 어떻고 없앴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거리 부분에 사무실과 주·정차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현지확인 내지 관계 경찰서의 교통과, 또 우리 운전자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모색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될 사안이 있다면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강하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계획과, 용문산 놀이공원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은 월요일 개의되는 7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9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