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강상면 선구구로부터 읍·면 직제순이며 기간은 3일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월요일 오전과 화요일 오전에 각각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은 어느 형태로 사용을 하실 것인지, 기존 우표는 190원이고 제가 알기로 나만의 우표는 3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가격이 높고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에는 하지 않고 우선 우리 군청 읍·면에서부터 대외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이 우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대표적인 상품, 명소, 캐릭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디다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같이 검토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항상 문화체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강상면 출신 유현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현황, 대책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 전시될 물품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98년 4월 2일 용문산관광지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건축법 제25조,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5조에 의해 민속박물관을 건립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내 박물관 건립은 31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이 어렵게 확정이 되었으며, 인근 이천시에 이천시립박물관 건립, 안성시에 안성맞춤박물관 건립, 동두천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용문면 신점리에 용문산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64억7,400만원을 투입, 건축면적 358평, 연면적 776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용문산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사찰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곧 재개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겠습니다. 건축형태는 현재의 건축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용문사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본 건물의 외벽의 노출 콘크리트를 자연 친환경적인 재료로, 뮤지움홀을 전통양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외부공간은 전통 조경양식을 도입한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대는 전통 지당양식으로 변경하고,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데크부분의 솟대처리 및 장승설치, 야생화 공원조성, 전통 소나무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한국적인 미를 살린 민속박물관이 건립돼서 가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용문사에서 제안하는 전통양식으로의 재 설계 검토는 사업비의 과다소요 문제 등으로 대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신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소장 전시될 유물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박물관 건물의 층별, 용도별 구성 현황을 보면 지하층 384평에는 수장고, 사무실, 세미나실, 자료실, 기계실, 전시실, 뮤지움홀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장, 옥외화장실, 지상2층에는 상설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로는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에서부터 부적, 부적판까지 355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물이 확보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박물관에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 빗살무늬토기 등 69점 외에 총 28점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속박물관 유물 확보 및 수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타 시·군보다 민속박물관으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민속박물관 설계 시에 불교계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또 그 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안하고 그냥 불교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설계 공모 때부터 그냥 공모만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인영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용문사와의 당초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단,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용문사와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당초에 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바꿔달라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지금 지하1층까지 지금 건물이 서 있는 상태고 우리의 뜻이 그 본 건물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건축양식의 박물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양식 대로 우리가 조금 바깥에 아주 해서 다른 박물관보다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용문사찰과의 한 두 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수집 물품을 타 박물관에서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양평군에 있는 유물을 타 박물관에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되찾겠다는 말씀이신지, 타 박물관에서 어떤 매입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됐다고 치고 매년 연간 소요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입장료 관계 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빼놓으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게 민속관인지 민속박물관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 안동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나 온양에 있는 민속박물관처럼 쟁기나 갖다놓고 상여나 꾸며서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선조들이 쓰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민속관으로 주제를 삼으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뮤지엄(Museum)형태로 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장차 미래에 대한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집방법에는 기증, 복제, 반환, 구입 등 네 가지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반환이나 또 복제나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완전히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서 또 기증한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이나 복제 해 가지고 우리 민속박물관에 갖다놓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제 구성이 앞으로 우리가 더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물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학예연구사 지금 학예연구사,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제는 글자 그대도 복제니까 되고 박물관에 우리 양평군 유물을 기증한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9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는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일부는 오리사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일 발생량이 일반가정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10.2톤, 그리고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서 약 3톤 등 총 1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가축농가에서 가축먹이로 약 5.2톤을 자가 재활용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재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양평, 양서, 용문면 등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1일 약 2.3톤을 분리수거 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타 단독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5.7톤은 생활쓰레기와 혼합된 상태로 현재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립시 침출수를 발생시킴으로서,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접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또는 자원화 해서 퇴비,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직접 매립금지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 7월에 위생매립장 1단계 부지 내에 오리사 5동 약 1,000평을 신축하고, 1일 약 3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처리된 음식물을 이용해서 2001년 10월부터 오리 약 3,000수을 사육함으로서 1일 약 2.3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오리사육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첫째로 오리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로 음식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 셋째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음식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중에서도 커다란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쓰레기는 음식점 같은데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의 오리사육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 음식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용 음식쓰레기를 갖다가 이걸 완전히 거기 건조시켜서 물이 없게끔 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냥 건조 안 시킨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물이 차 있고 또 거기다가 또 5ℓ, 10ℓ 거기다가 하나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완전히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 갖고 쓰레기봉투에 맨 밑에는 물이 딱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도로변에 내놓을 때 이게 터져 가지고 도로변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 악취 관계로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냄새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식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것은 홍보를 더 잘 해 가지고 앞으로 거리가 쓰레기 봉투가 나가더라도 거리가 깨끗하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등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분리수거용기가 군에서 보급이 되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처리는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 단독가정인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있지마는 거기에 사용도 어렵고 또한 별도로 용기에서 비치하는 것도 어렵고 따라서 문제는 도로변에 악취 문제 등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의식의 선진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의 효율화, 음식물 쓰레기로 오는 2차적 오염문제 내지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독가정에도 필요하면은 분리수거용기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먼저 농업을 사랑하시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도시 직판장과 해오름 판매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던 대도시 직판장은 당초 ’94년 9월13일 도봉구 수유동에서 개장 운영하였으나 계약만료 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98년 1월14일 강동구 천호동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 하반기부터 IMF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 및 경영진들의 운영마인드 부족과 주변 대형백화점 개장으로 상권 변화와 이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으로 관리비 및 거래처의 부채증가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9월까지의 관리비 1억9,000만원 및 연체료 4,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억원은 양평군수통장으로 되어 있어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3억원에 대하여 동서울현대프라자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임대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에서는 농업경영인 측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선 해결 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농업경영인 측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로 대응을 하여야 하나 농업경영인의 자부담분 손실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중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이에 불응시 고문변호사를 방문 법적 절차 상담 후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절차에 의거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한 해오름 판매장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도시 직판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에는 저온 운반차량 및 저온저장고, 저온판매대 구입 자금 중 50%인 2,146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유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참여농가의 출하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평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쌀 판매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지속여부와 오리사육장 사육과장과 판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쌀 판매 경쟁력 우위확보 및 양평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농업경영비 부담 및 노동력 감소, 수취가격 제고 등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도모 등의 큰 목적을 갖고 지난 ’99년부터 벼농사의 친환경농업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2,091농가를 대상으로 1,001ha의 면적에 30만수의 오리를 공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년간 총 7억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의 오리대금은 군비 60%, 농협 40%의 협력사업으로 했고, 막사 설치 자금은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지원해 왔습니다. 오리농 쌀 판매현황을 답변 드리면, 2001년까지 쌀 생산량은 80kg정곡기준 3만8,000가마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에서 7,415가를 수매하였고, 2만2,200가마는 농가에서 자가 판매, 8,400가마는 자가소비 하여 생산량의 77%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단가는 80kg가마당 24만원 선에서 판매하여 자체소비를 제외한 총 판매가격은 2만9,600가마의 71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340만원의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이는 일반재배 쌀 보다 20%의 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리농법 쌀 판매에 있어서 수매가 19%, 자가판매가 58%로 생산농가의 자체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판매망 확충과 판로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마케팅 전략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보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농법과 오리농법과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오리농가가 일반농가 보다 1ha재배기준으로 248만6,000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판로확대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개별농가 위주보다 작목반 형태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하향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앞에서 답변 드린 목적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또한 오리농법 이외 다른 농자재사용 농법이나 개발된 친환경농업 기술도 새로이 도입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벼농사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오리사육장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왕 오리사육장은 당초 남는 음식물을 가축의 사료로 만들어 이를 이용 오리를 사육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논오리 철수시기가 도래되어 논오리가 일시에 과잉 출하되므로 농가에서 판로가 부족할 뿐 아니라 판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오리농법 실천농가에서 오리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논오리를 위탁 사육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오리농법 실천농가로부터 자체처분이 어려운 논오리 7,300수를 위탁받아 오리사육 시설과 인부를 이용 판매 완료일까지 약 50일간 사육하여 판매한 후 사료대 등 사육경비를 공제하고 농가에 마리당 2,000원씩을 정산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19일부터 처분이 어려운 논오리 1만1,000수를 무왕 오리사육장에서 위탁받아 사육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한 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논오리 철수시기에는 일시에 과잉 출하로 인해 판로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 사전에 대량 소비처를 확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시행해 나가고, 또한 농업도 경영으로 간주 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영적인 측면에서 검토 공급한 논오리는 농가에서 농자재로 분류 생산비로 계상 하도록 하여 논오리 판로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오리농법 재배를 해서 오리 투입된 것이 9만9,000마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벼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오리를 갖다가 전부 다 식용용으로 팔아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군청에서 책임지고 팔아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일 별로 파는데,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 농가에서 그래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거 농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팔아 줘야지 팔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사료 값도 보조를 안 주기 때문에 또 오리가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먹이지 않고 굶어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간혹 농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의 오리에 대한 판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오리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오리판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줄 때 자재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인 자본적재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리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쪽으로다 우리가 보조를 지급한 겁니다. 인근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오리농쌀을 사 가는 사람, 수매하는 사람한테 농가가 오리를 서비스로 내 주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연말이라든가 교육에 들어갈 때 인근 시·군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농업 일반농가가 벼농사 지을 때와 오리농하고 농사지을 때와 값이 소득이 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끼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오리농가가 일반농가 쌀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때 얼마의 소득이 있냐 하면 가마당 약 한 4만4,000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4만4,000원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까지 오리를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길러서 팔아주는 것까지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제가 연말 영농교육 때 들어가서 또 내년도에 오리농 사육 희망자들한테 “이제는 농업도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경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또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워서 또한 실제로 오리농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지 않냐. 이제 오리는 자재이기 때문에 판매는 여러분 농민이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히 아주 간곡히 설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농촌의 환경농업 위주로 해서 특히나 오리농법을 권장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오리 입식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화장에서 몇 개 부화장에서 이게 부화를 시켜서 입식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수도 이앙 후 5일이 지나야만 오리를 입식해 넣어야 되는데 금년도 단월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앙 전에도 오리가 들어왔고 이앙 후에도 오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너무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리 들어오면 일찍 부화시켜 가지고 중오리가 됐어요, 중오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논에다 넣지도 못하고 5일 후에 넣자니까 때도 있고 미리 넣자니까 또 모가 망가지고. 이러한 올해 입식에 실패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부화장에서 또 한꺼번에 오리를 전부 부화를 시켜 가지고 양평관내에 보급을 시켜주다 보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전부 부화시켜 가지고 오리 키운 것 같아요. 특히 단월 같은 데나 청운 같은 데나 이쪽 지방보다는 수도 이앙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오리를 입식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리의 적기 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리농법의 오리 입식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오리농가를 “내가 오리농 하겠다” 할 때 오리재배 희망농가한테 “농가께서는 언제 모를 내시겠습니까?” 이게 다 기록을 받습니다. “나는 만약에 5월 20일날 모를 내겠다” 그러면 날짜를 일주일인가 얼마에 따라서 5월 30일자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미리 오리 공급을 세워서 거꾸로 부화장의 입란을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입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란. 입란해서 오리가 28일인가 22일만에 낳는데 그걸 맞춰서 오리를 부화 시켜서 그 날짜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착오가 있냐면요, 저도 양평읍장 하면서 또 용문면장 하면서 느낀 건데 농민들이 정확하게 내가 언제 모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 모를 내는 게 중요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걸 더 세밀하게 더 세분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가장 적당한 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가장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세분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양평관내에서 오리농쌀 농법을 확대를 해서 많은 환경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리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투입시기 또 오리에 대한 수매 또 거기에 뒤따르는 판매까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렁이쌀 농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렁이 농법쌀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금년도에 176㏊를 했습니다. 농가는 279농가입니다. 오리농에 대해서 그 증가면적과 왕우렁이에 대한 증가면적은 대비를 해 보니까 왕우렁이가 우렁이농법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작년도는 14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76㏊입니다. 상당히 주민의 호응이 우렁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리농쌀과 왕우렁이쌀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오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행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내년도는 지양하고 따라서 지양하니까 거기에서 희망농가가 줄어서 그 식부면적이 줄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희망하는 쪽 왕우렁이쪽으로 갈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항상 건설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현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금번 수해시 배수펌프장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 소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4개소이며,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 31일 한전 양평지점으로부터 전기개전을 받았으나 저수량 부족으로 무부하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6월 12일 안전점검도 받았는 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평1, 2배수펌프장의 경우 기존 펌프가 진공식으로 가동에 30분 이상 소요되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수중모터로 교체토록 실시설계를 한 바, 군에서 제1회 추경시 확보한 1억200만원으로는 추진이 지난하여 도 재해대책기금 1억5,000만원을 5월 6일 지원 받아 6월 10일 착수, 보수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양평 제2배수펌프장의 펌프 2대중 1대가 가동 1시간여만에 배전반과 기계모터 전선 연결 오접으로 본의 아니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빠르게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응급배수를 실시함으로서 일부 도로부분의 침수는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호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 양평 제2배수펌프장은 수전설비 교체 및 승상, 예비펌프 구입을 위해 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평배수펌프장은 용량 부족으로 기인되었기에 유수지 확장 및 펌프 증설 등16억원을 개량복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험가동 실시하는 등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필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수해와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군민여러분과 이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날씨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여러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군정목표인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양평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8월 호우시에 관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강하면에 집중이 되는 바람에 많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고, 일부 주거지역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상이변에 다른 천재지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강하면 소재지인 운심리 일원은 웬만한 비에도 농경지와 가옥 등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수펌프장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행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등의 주요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원을 지정하고 상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가 아직도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빈번하게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주·정차 단속활동이 계도를 위한 활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변 상점에 들러 잠깐 용무를 보고 나오는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과태료 용지가 붙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붙는 경험은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겪었던 공통현상일 것입니다. 물론 차가 막혀서 경적 때문에 시끄럽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짜증도 나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억울한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계도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는 고질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때만 해도 주민들은 규제된 지역개발이 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강하면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은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용량이 포화되어 집을 짓는다거나 용도변경을 한다는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른 지역의 입장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증설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이 될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올해부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시기는 언제이고, 완료 후 주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용문산 놀이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문제가 군정질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항이라 조금은 식상하기는 합니다만 왜 단골메뉴로 나와야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선 1기와 2기를 거치는 동안에 추진되었던 각종 대규모 사업들 중에 동 사업이 대표적인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작할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공직자들까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놀이시설이란 말조차 꺼내기가 싫을 정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골치 덩어리 사업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낡아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간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계 수리가 요구될 것이 뻔한 이친데 앞으로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이며, 그에 따른 수지분석 결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놀이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 입장에서 관리측면이든, 행정상에서든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비만 오면 강하면 운심리 일대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은 제방 축조가 낮기 때문에 운심리 일원이 침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제방이 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마을에 그러니까 운심리 소재 우수 관로가 지금 성덕천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덕천의 천의 높이하고 지금 관로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가. 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마가 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물이 그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항상.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바로 역류현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경지 피해가 11㏊, 11정보 정도 됐고 침수된 농가는 다섯 농가 중에서 한 농가 그러니까 4농가 정도는 물만 들어오다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80년대에는 소재지 일원이 전 지역이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물난리를 치르고 다 그런 기억도 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비만 오면 우선 보따리 싸는 게 일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지구지정이 돼서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복구비로 48억7,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사실 이번 장마에 우리 양평군에서 발빠르게 팔당댐 방류조정에 협조를 요청해서 또 거기서 협조를 받아 줘서 침수가 되다가 말았는데 아마 우리 군청에서 이번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침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김춘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필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에 의해서 1990년 10월31일 양평군 공고 제182호에 의해서 양평읍에 3.5㎞, 양서면 1㎞, 용문면 1.5㎞ 총 6㎞를 시가지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청경 4명, 기능직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9명이 3개 읍·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차량등록대수는 8월말 현재 2만4,890대로 0.8가구당 1대, 인구 3.4명당 1대로 월 평균 200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수는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8월말까지 지도·단속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44대, 견인 32대를 적발해서 8,3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감적 민원불편 지역의 하나인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보도블럭 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면서 계도와 홍보 위주로 약10년간 5분 예고제를 두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그릇된 심리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좁은 시가지 도로에 1, 2대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도 차량의 정체가 급증하는 등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의 차량 정체에 따른 민원이 쇄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할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군수, 경찰서장 명의의 안내전단 8만매와 유선방송, 지역신문, 양평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경찰순찰차 3대, 견인차 1대로 가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하여 도로변 주·정차 금지 및 5분 예고제 폐지 등에 대하여 집중홍보하고 2001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방법대로 단속원을 3개조로 편성 이동식 주·정차 지도를 하면서 1, 2차는 호각을 통한 이동요청을 하고, 3차는 견인차 가두방송을 통한 차량의 이동조치 명령 등 최소한 3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는 교통 지도·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방향은 과태료부과 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하여 지도토록 하겠으며, 주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위의 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타 지역은 계도와 홍보 등을 병행하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노력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과·징수액은 2억2,74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징수액은 7,79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4,95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34%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기가 정말 주·정차 위반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잘 내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우리 택시부 앞에는 일렬 주차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말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이열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 큰 도로에서는 경찰관 우리 단속원들 다 단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에 과한 사항은 하여튼 현재 63%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차량 압류조치를 해서 차량이 이전, 양도, 양수 또는 폐차 시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의 이열주차는 택시관계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체 택시조합이나 운수계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과시간 즉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이열주차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안하고 그러면 잠깐 용무상으로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살수도 있고 그런 짧은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먹이고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다 눈감아 주고, 거기는 교통혼잡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가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앞으로 바로 시행...

하여튼 택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평등하게 하세요, 그러면. 택시나 일반차량이나 똑 같이 단속을 똑 같이 해 주세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종전의 5분 예고제를 다시 재검토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 내지 작은 시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매일, 아니면 매월 실적건수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시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일몰 시와 공휴일 단속도 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서 차량 증가속도가 굉장히 지금 도로나 주차장 확보보다 앞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좁은 길은 성남시처럼 개구리 주차 방식으로 도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일 목표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수부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는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정위반, 또는 장기간 주·정차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휴일의 단속여부는 저희가 지금 공휴일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금요, 토요일이 연휴제가 될 경우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현재는 공휴일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우리가 무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남시의 경우 개구리 주차를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거기의 상점 내지 일반 가옥주민이 역적인 민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권고를 해서 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이게 교통 주·정차 질서가 지켜지려면 우선적으로 시가지에 차가 많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차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용문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무료주차장이. 그래 갖고 많이 주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용문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새로 신설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용문역 앞에 우측 편에 무료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지주와 협의, 또는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아직 추진이 중도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문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주 내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