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문필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답변이 안되었던 부분부터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효과와 용량확충방안 및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9일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운영하던 중에 처리구역 내의 급격한 개발 영향으로 하수유입용량이 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더 큰 개발지향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서 ’95년 10월 24일 승인 받은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향후 2,100톤을 증설하여 기존에 3,600톤을 포함한 총 5,700톤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99년도부터 환경부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첫째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둘째 불명수 유입에 따른 유입하수 저농도, 셋째 팔당상수원지역 개발억제 및 인구의 집중적 유입 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도 시설용량 증설승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BOD 기준 20ppm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되고 총질소와 총인을 제거하는 즉 탈질, 탈인의 수질 강화가 되어 이에 대응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던 중에 국립환경연구원의 G-7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하수처리공법인 유로변경식 침전지 내장형 산화구공법인 일면 파이시드(Phicd) 공법을 채택할 경우에 고도처리는 물론 체류시간 변경으로 용량증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부담치 않고 용역설계부터 시설준공까지 모든 소요 사업비 전액을 공법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그린기술개발에서 부담해서 강하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30일 협약을 체결하여 고도처리와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산화구법을 일명 파이시드(Phicd) 처리방식으로 변경 설계한 결과 별도의 시설증설 없이도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면 체류시간 변경으로 약 1,200톤 정도의 용량증설이 가능해서 2002년 4월 25일 환경부에 1,200톤 증량된 4,800톤으로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인가를 신청 후에 여러 차례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고도처리에 따른 용량증대를 협의하였지만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 시설용량 3,600톤 범위 내에서만 고도처리하는 사업으로만 2002년 6월 19일 인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도처리를 통한 시설용량 증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므로 부득이 3,600톤의 고도처리사업을 2002년 9월 4일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100톤의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또 다시 2002년 6월 11일 계획된 소요사업비 314억2,8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용량증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년 10월 24일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강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존 3,600톤에서 2,100톤을 증설하여 5,700톤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2,100톤이 증설시킬 수 있는 계획년도 언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3,600톤을 승인 받아서 ’98년 4월 29일 3,600톤 강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100톤은 2006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된 용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증설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명수 유입 하수 저농도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불명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명수 어느 몇%정도로 보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강하하수처리장 설치 인가조건에서도 당초에 계획됐던 설계 수질보다 낮아서 하수처리장 설치 외에 저농도 수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수관거 정비 등 안정적인 유입 수질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관거정비사업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불명수 유입의 비율을 우리나라 현실적인 콘크리트 흄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밀성의 용도 즉 15%정도에서 20%로 보고 있었습니다. 강하처리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에서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0톤 범위 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먼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당시에 불명수 유입을 20에서 30%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업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하수처리기본계획상 하수처리용량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를 기준으로 3만7,700톤 우리 군이 용역설계한 계획서 상에는 5만3,9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2006년도를 계획해서 3만7,000톤 그리고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상에 5만7,000톤은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 용량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불명수 유입의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당시에 실시설계서 속에 포함된 용량이 15%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실천이 된다면 지하수 유입의 비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6월 19일 환경부에서 인가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9일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BOD 기준 20ppm을 10ppm으로 떨, 즉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3차 처리로 해서 인을 제거하는 거기에 주목적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전년도에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 군수님께서도 면정설명회 당시에 고도처리화 시설을 하면 용량이 1,200톤이 증대되어서 4,800톤으로 증설이 되어 가지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고도처리화시설을 했을 때에 주민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질소와 인을 제거해서 BOD 10ppm으로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물만 깨끗하게 더 할 뿐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해에 있었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3차 처리인 고도처리를 통해서 용량이 증설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즉 BOD나 COD나 SS 그리고 탈인, 탈질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용문처리장일 것입니다. 용문처리장이 당초에 1,600톤에서 1,000톤이 PLⅡ 프로세스(Process)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000톤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하처리장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이 되어서 시설용량을 3,600에서 1,200톤을 증설한 4,800톤으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한 앞으로 한강수계에 대한 또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중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했다고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있는 2,100톤은 2006년을 목표로 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문하수처리장은 1,600톤 규모에서 고도화처리를 한 다음에 1,000톤의 물량이 늘어났다는 답변이시죠?

PLⅡ 프로세스(Process) 고도처리 3차 처리를 하고 나서 1,000톤이 증설되었습니다. 1,600톤에서 2,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강하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는 인가가 그렇게 났지만 우리 강하도 그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1,200톤을 지난 2001년도부터 계속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세가지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둘째 불명수 유입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셋째는 팔당상수원 개발 억제 및 인구의 집중적 유입 제한 등 이러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이 안되었다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으로 봐서는 물론 제가 지금 배치된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강하처리장에 2,100톤을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서처리장, 용문처리장, 양동처리장, 서종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지평처리장이 1,000톤 규모로 신설되고 있고 앞으로 곡수처리장 1,200톤, 단월처리장 또 이렇게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 지역간의 균형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좀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수처리능력이 8만4,00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능력은 1만6,400톤에서 계속 지금 ’96년도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쪽 광주시의 경우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광주시와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드립니다. 광주는 하남이 분리됐고 또 그리고 주변여건이 ’95년도 이후에 우리보다 앞서서 개발이 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평도 강하, 강상 같은 또 그리고 양서, 서종 같은 지역에는 하여튼 발전적으로 개발된 것은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 읍·면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95년도에 우리가 1만2,000톤으로 출발할 때 광주는 1만9,000톤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1만6,400톤에서 지금 계속 정체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8만4,000톤에 인구 17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계속 이 얘기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금 고도화 처리화 시설이 되면서 4,800톤으로 물량을 늘린다라고 다 주민설명회가 됐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데 주민들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저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지금 우리가 증설인가를 받아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동 시설 운영수지분석 결과 및 향후 투자범위와 사고책임에 대한 귀속한계 및 대책, 놀이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의 설치동기는 ’93년도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기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입원이 별로 없는 우리 군에서는 용문산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9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여 1차로 ’97년도에 후름라이드, 바이킹, 회전목마를 설치하였고, 2차로 ’99년도에 미니코스타와 밤바카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6억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설치 후 유기기구의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안전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97년 10월부터 ’99년 8월말까지 당시 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9년 8월30일 계약을 해지하고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군에서 직영을 하였으며,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말까지는 1차 민간에 임대 운영한 바 있고, 금년에도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자 심사 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결과에 의거 지난 9월서부터 2004년 8월까지 (주)용문산랜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3기종, ’99년도에 2기종을 설치한 것이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유기기구의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10년에서 15년간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수지 분석결과는 ’97년10월부터 ’99년 8월말까지 운영한 업체와의 정산결과 6,429만5,470원을 회수한바 있고, 군 직영시에는 매출액이 2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8,900만원으로 차액이 5,500만원이었으며, ’00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총액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의 득이라면 우리 군에 청소년 유기시설이 유일하게 있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로 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영업배상 책임보험 10억 이상, 화재보험 3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에 대한 수리 및 보완계획에 대하여는 운영관리 임대계약서 제13조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 중 시설개선 및 수리와 소모성 부품교환 등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유기기구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한 군에서 추가 부담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용문산 놀이공원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돼 있지요?

1차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심사평점을 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들어 와서 2개소 합격자에 대해서 2단계 입찰결과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찰방법으로 하게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다시 임대계약서가 설치한 것은 지금 내용이 “임대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2년씩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고쳤는데 이 문구는 왜 고쳤습니까? 이 사람한테 뭐 영구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꾼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바꿨지요, 문구를?

이번에 임대관계는 건설기술관리법 21조 동법 시행규칙 13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놀이시설 계약서 11조 규정에는 익월 5일까지 매출액과 지출현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지분석을 보고하는 것은 다음 계약을 위한 우리 분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토록 돼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계약서 4조 규정을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번 2000년도의 우리 임대계약서 상에는 익월 5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계약된 임대계약서 문구에는 그 자체도 다 빠져 버렸고요?

금년도 5월까지는 운영 수지결과에 대해서 저걸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3,024만8,000원이 차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024만8,000원이 차액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가 3,024만8,000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마이너스 3,020만원에다 놀이시설 전년도에 2001년도 운영정비 및 소요경비 내역으로 우리 군에 4,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지급을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에 다시 요구한 돈이 1억1,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용문산랜드에서 2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지출과 매출액에서 3,020만원, 자기가 장비보수를 한 게 4,600만원을 따지면 도합 7,600만원의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7,600만원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시 이 사람이 재계약을 들어 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운영자료 지금 지출, 매출 지출액에 현황을 나타낸 것은 이건 허위 보고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2001년도 12월 달에 대대적인 보수 정비 계획 들어 온 것이 1억1,200만원이 들어 왔고 실질적으로 이 1억1,200만원 속에서는 2001년도에 집중 정비한 4,657만3,000원에 대한 것이 거기에 포함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2001년도 보수정비 4,657만3,000원의 집중, 2001년도에 됐기 때문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이익부분이 지출액에 포함이 됐었다고 볼 것 같으면 2002년 5월 현재 3,024만8,000원이 적자로 된 것입니다. 또 임대계약 기간이 8월말까지이고 5월 한달 동안 손익분석 결과를 보면은 약 700만원의 흑자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적자 운영 폭은 그 이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2000년 우리 8월까지 군에서 직영한 결과를 볼 때 최소한의 사업자 이익이 포함된 부분이라면 그 운영에 대한 손실 폭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에 유기기구에 결함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한은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아닙니다. 마지막 답변은 추가부담 하는 사안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없는 한은 추가부담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다시 재계약을 들어 왔고, 또 지금 금년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글쎄 그 재계약상의 조문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장사를 하더라도 흑자를 남기기 위한 장사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양반이 다시 재계약을 했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도 우리가 최초에 5,270만원에 계약하던 것을 이번에는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 말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자 이득 부분이 매출액에 지출액에 포함이 됐다면은 분명히 그 이하일 것이고 완전히 그것까지 따져서 3,200만원이 적자냐? 그것까지는 지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기 이익부분을 지출액에 계상을 했고, 또 지난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수리가 됐기 때문에 2002년도 5월까지 현재 3,2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02년도 5월에 매출분석을 보면은 7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로 보면은 더 이상 수리시설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 그러면 3,200만원의 적자폭은 그 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비가 26억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수지분석을 철저하게 해 보셔 가지고 다음 계약이 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과소장님께서는 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맨날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밤을 세우더라도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상 의장님,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 본의원이 오늘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평군의회가 개원한 후 첫 번째 정례회의 회기 중 군수님께서는 일정도 바쁘셨겠지만 오늘 처음 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회에 문제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각 실과소 업무보고 때만이라도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양평군이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의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들으셨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 군 전체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택수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군수님 관사를 다른 용도, 즉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 전에 관선 단체장의 경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사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 민선단체장인 경우는 대개 지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관사를 활용하지 않는 단체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등은 지금 벌써 관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는 예절관과 탁아시설, 지역정보센터로 전환을 했고, 부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은 탁아시설로, 이천시, 부천시, 과천시 등은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중이고.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 영월, 영월군수 같은 경우는 관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실, 충남 영기군수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대전시는 어린이집, 전남에도 있고,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관사에 들어간 군수가 6개 군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이 더 하기 전에 저희 군도 일찍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 중에 의회 회기 중에 가급적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존중하는 예의 차원이라도 의회 회기 중 100%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100% 참석 중에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결석이 되실 사항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참석이라는 말씀과 전체 참석 중에서 피치 못해서 빠지시는 것은 어감이 틀리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군수 관사를 복지시설로 쓸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군수님이 절대 임기 내에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군수님 마음입니다. 다만 타 시장·군수들도 그러한 군수님과 똑같은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쓰겠다 하는 용단을 내리신 겁니다. 한 예로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예절교육관으로다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다른 용도로다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 어떤 예절교육관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지금 주거하실 집이 없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이런 용도로 전혀 뜻이 없으신 건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안 바라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거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치단체, 경기도, 행정자치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그야말로 정통 행정가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하고 막강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써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양평군수 후보에 무소속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셨습니다. 선거 당시 군수께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의 인구를 15만명까지 끌어올려서 시를 만들고, 전원의 양평을 만들고자 하는 특단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15만의 인구가 주거할 수 있는 택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기업유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물과 관련하여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건축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 앞으로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군수님께서는 8만 군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취임하셨으며 군민들은 큰 꿈에 부풀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인 군정목표를 살맛 나는 새양평 건설로 정하고 인구 15만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놓겠다는 공약사항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육여건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자연 증가와 더불어 양평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임 2개월이 지난 지금 세부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인구 15만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려면 지금 방금 문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법을 완화 및 폐지해야 되는데 수도법이나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오분법 등 규제법을 어떻게 완화 및 폐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의회청사를 민선 4기째를 맞아 이제는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 질문을 드리면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선거구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옥천면 관내의 인터체인지 위치 및 노선변경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수요를 담당하고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00년 9월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2월 1일 실시설계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출 요구하여 2002년 2월 8일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2년 4월 29일 검토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 사항을 보면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반영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위탁받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램프 위치를 옥천면 아신1리 하곡 군부대 관사 북서쪽에서 아신1리 하곡 단풍마을 남쪽으로 변경시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램프 위치변경에 따른 당초 도면위치 하곡관사로 변경하라는 주민요구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관계기관을 본 의원과 면장, 해당 이장이 방문한 바 있으나 불가능한 쪽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02년 8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관련 설명회를 가진 바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옥천면 지역주민 입장은 인터체인지 위치 및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계를 위한 정상적인 일거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하곡 마을 앞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일 처음에 군 관사 쪽에 있는 데로 인터체인지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그 앞에 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논이 한 동네에 40%가 논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계가 위험합니다. 농사를 지을 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여러 차례 거기 진정서를 군수님한테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제일 처음에 당초에 설치하던 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 선거구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상 용역비가 46억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재원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인구 증원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서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증설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 확충, 하수도 정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문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 상수도 수원이 부족해서 용문의 아파트가 지은지가 오래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로 따져본다면 상수도 확충이 아주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용문간 전철 복선화 공사가 2002년도에 완공이 된 때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넓히는 거하고 통합상수도 확충, 하수도 정비 이것이 맞아야지 도시시설이나 모든 시설도 많은 도시발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02년도 전철복선화 공사하고 같은 시점에 맞춰서 이걸 다 완공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뭐니뭐니 해도 최소한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거확보가 필수적이고 할텐데 자꾸 규제 규제 말씀을 하셨지마는 법적인 허가의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저촉이 안 되는 데도 지난번 양서 LG아파트, 프라임아파트 이것은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해 줬는데 서울의 환경시민단체의 여론, 공중매체에 대한 여론 여론에 밀려 가지고 결국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 취하시켰던 겁니다. 중단을 시켰는데 그럼 이런 것까지도 지금 허가 규제대상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 데도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못해 줬는데 이런 것을 못해 주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구를 15만을 유치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단체장의 소신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굴러오는 떡도 우리가 차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와 같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소규모 아파트가 됐든 이런 아파트가 됐든 허가가 들어왔을 시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이나 앞으로의 의지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에 중소기업 유치, 농공단지, 연구단지, IT산업과 BT산업을 유치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인구증가 방안으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용역비가 얼마신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인구증가 방안의 하나로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유치가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취임 후 또한 의회가 개원 후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현안사항과 지역관리에 늘 바쁘시고 특히 수해예방과 복구차 현장을 찾아 조속히 대처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군정발전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의 발전이 지자체의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양평농업인과 축산인들은 군수께서 지역 농정 활성화, 농업 회생에 바라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은 바로 민생과 직결된 군정을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인들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도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히려 성공적으로 자치농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청·장년층의 도시로 이농 또는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영농후계인력의 단절 등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대를 이을 영농인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농자들이 귀농으로 또는 도시 영세인들은 농촌으로 이주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각종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군수님께서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하여 주시며 애로사항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우선 일손이 없어 흉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이들의 하소연 같은 말을 들으셨지만 이러한 영농인들에게 일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노령 농업인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취미와 힘에 맞는 농사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며, 도시에서 퇴임으로 노령인구 이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 변화가 급속도로 올 것입니다. 마을단위 공동 도서관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농촌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공간을 마련하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여건을 실천하려면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일할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 면이 살고 군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솔선수범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보기에 앞으로 군수께서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양평군 전체 농촌마을 주민들이 군수님의 계획에 찬사를 보내며 희망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농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또한 서울 영세인들이 지방을 올려면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 계획과 그리고 또 일손부족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농기계 하나 관리할 사람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전부 노령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책, 그리고 또한 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한꺼번에 시행되고 출연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부 면만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군수에 대한 질문은 내일 8차 본회의에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질문 중 간혹 우문이 있더라도 질문요지를 잘 해석하시어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청사내 주차장을 확장을 해 봐야 장기 무료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용문산 놀이시설 5,200만원 민간인 임대 중, 청소년 문화의 집 46억 투자 민간단체 위탁 운영 중,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0억 투자, 양평농업협동조합 위탁 운영 예정, 친환경농업 교육관 41억 투자, 식당, 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예정 등 앞으로도 양평군의 살림을 무작위로 선 시행하고 운영은 계속 위탁 내지는 임대 이런 방식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 진정 직영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지 앞으로의 양평군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기획정책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40억,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1억5,200만원 공정 13%, 양근천 정비사업 12억9,300만원 공정 32%, 향토민속관 신축공사 64억7,500만원 공정 18% 등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양평군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우선 사업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은 외화내빈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보여지는데 이상 네 가지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하고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서는 소방파견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파견소가 협소한 주택가 골목에 예전 면민회관 자리를 벽을 헐어서 옹색하게도 겨우 소방차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은 소방차가 간신히 회차하기도 어려운 협소한 골목입니다. 이제 넓은 대로변으로 소방관서의 이전과 장차 1만여명으로 육박하는 도시화에 대비, 소방파출소의 승격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고층 아파트의 화재 발생시 대비 관내에 고가 사다리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입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800평에 해당하는 건물 중 1층 약 60여평만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층을 포함 전체 3억원을 들여 개·보수하여 민간 벤처기업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꼭 벤처기업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수입을 늘리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협소한 각 실과소가 좀 더 넉넉한 공간활용으로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양평군 금고는 양평군 농협의 전용금고인지, 양평군 금고 계약내역과 선정방법, 기간과 타 시·군의 계약 실태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을 중심으로 인근 광주시, 여주군, 남양주시, 이천시 등 이미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도시가스 유입실태와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양평군에서는 언제 도입할 생각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160억 확정되었으나 9월 오늘 현재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올해 사업을 한겨울에 하든지 내년으로 이월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위 기관의 횡포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연기집행이 되는 이 현실에 대하여 이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부담금의 재원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건의하는 방법 외에 좋으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양수리 LG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토지 선매권 법안을 적용, 한강수계에 인접한 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LG아파트 부지의 경우 약 1만6,200여평을 국가에서 매수, 지금은 국가 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휴전선 철책처럼 땅 경계에 빙둘러 철책을 쳐놓았고, 한술 더떠 수십년간 주민이 사용하는 포장까지 되어 있는 도로를 LG아파트 부지 가운데로 통과한다고 하여 도로 양쪽에다가 철대문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철대문처럼 이러한 이조 봉건시대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볼 때 양평군도 관이요, 환경부도 관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청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양평군에서는 그 LG아파트 부지 문제는 환경부와 상위 기관이라고 하여 쳐다만 보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계속 벌어질텐데 양평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양수리 강변에 둘러쳐져 있는 철조망도 철거할 계획이 없으신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 사용 집행에 있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토지 매입 횡포에 대하여 토지소유권과 매수 토지의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양평군의 견해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200～300여명, 휴일이면 1,000여명이 방문하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요, 동양 최대의 호수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양평군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흔히들 양평을 홍보하는 모든 것에 그 그림과 사진이 의례 껏 실리고 있습니다. 2003년 보호수 관리 명목으로 4,800만원의 예산이 양평군 전체에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나무 한 그루로 그치지 말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재산 경관 주변을 공원화로 확정지어 양평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양평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현재 이곳은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엉망진창인 주차장, 악취 진동하는 화장실,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 등 제가 봐도 얼굴이 민망할 정도이고 방문객 모두가 한마디씩하고 가는 등 맑은 물 사랑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제 관리를 양서면사무소의 적은 직원이나 현지 지역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예산을 세워 체계화 된 공원화를 말씀드리며,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주 5일제 근무에도 대비해서라도 이제는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경관하나 못 살리고 유지 하나 못 하면서 갈산 파르코스 조성사업처럼 신규사업에 26억씩 쏟아 붓지 말고 양수리 일대를 장차 10년 계획한 초지습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미루지 말고 먼 훗날에 좋은 청사진 보다 오늘이라도 당장 시급한 것부터 양평군의 얼굴을 예산을 세워 공원화를 만들 것을 질의 드리며 확실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리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읍의 관문인 양근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근교 난간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항상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양근교를 언제 확장, 또는 신설할 계획이신지 질문 드리며 이 사업이야 말로 양근천 정비사업보다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임대나 위탁이나 직영을 살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애초에 양평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처음서부터 임대조건으로, 처음서부터 위탁 운영조건으로, 처음서부터 직영조건으로 이렇게 명도를 표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여지껏 시행을 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우선 시작부터 해 놓고 나서 힘이 들면 임대나 위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지껏 사업을 해 오신 것인지 그 대표적인 예가 용문산 놀이시설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위탁운영 예정이거든요. 친환경농업 교육관도 마찬가지로 식당과 숙박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예정인데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비도 수반이 되겠지만 수익에 흑자를 내야 합당하고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수입에 흑자를 내지 못 한다는 것을 어떤 예상으로 해서 전제로 한다면 그 후에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사업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백지화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도 아니고 또 따라서 해당 사업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축소 또는 변경 이래서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백지화할 계획은 없음을 먼저 우선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은 지난 2000년 10월10일 김대중 현직 대통령께서 벼수확 현장 방문시 참여한 지역주민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께 건의한 사업으로 양평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유통경로 구축 등의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그 지역의 군민회관,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보건소등 주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이용주민 증가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복합타운으로 문화, 체육,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민속관 신축공사는 우리 군이 보유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속 등의 대표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근천정비 사업은 맑은 물 사랑을 표본하는 우리 군으로서 양평 중심 시가지를 관통해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양근천을 지금과 같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흐름으로써 우니 군정 표방에도 문제가 되지만 외부로부터 좋은 그런 언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형으로 잘 정비해서 하천상태 복원을 도모하고 연계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 등의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양근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23일날 의정활동평가의 날 기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을 변질 안 시키고 또 설치한 시설물 유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역시 당초에는 종합복합타운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네 재원 형편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어서 이 역시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당초 목적했던 일부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은 사업비가 64억7,4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이었으나 일부 계층과의 건축양식에 관한 이견으로 현재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이 변경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계층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40억6,600만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가 20억원으로써 국도,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현재 사업비는 전액 확보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1만4,496평의 부지를 이용해서 계획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금년도 10월28일날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축소나 변경을 하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답변 중에서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오픈을 하면 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획에 어디서 운영을 하겠다 그게 뭐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있었지만 확실히 지금 결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첫 삽을 뜨면서 또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근에 여러 사업이 들어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매입 관계로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전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영은 아니군요? 운영자를 결정을 하시면.

글쎄, 그때 현재로서는 사실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지마는 하여튼 이것까지 전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윤칠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천소방서 관할로서 12개 읍·면에 소방파출소 2개소와 소방파견소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인력 42명에 구급차 2대, 물탱크차 2대, 펌프차 6대, 구조공작차 1대 등 기본장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고층아파트나 대형건물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서면 뿐 아니라 강하면, 청운면, 양동면 등 우리 군 관내에는 소방취약지역이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은 소방파출소가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층아파트 및 대형건물이 많은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는 고가사다리 등 현대화 장비가 추가 확충 배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러한 시설이 소방파출소라든지 현대화 장비가 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께서 일반적인 개요만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제가 질문 드린 양서를 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소방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방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시키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계속 저희가 가서 도와 협의를 해서 파출소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대화 장비도 저희가 확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협의를 거쳐봐야 안다는 답변이신데 경기도 협의를 거치면 올해 안에 된다는 것인지, 내년에 된다는 것인지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협의, 그러니까 소방파출소 설치는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 내년도에 설치를 한다는 이렇게 딱 짤라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소방파출소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저는 한 단계 높여 가지고 소방파출소 승격보다는 양평군의 소방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는 이천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천소방서장이 와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면은 꼭 단월이나 저쪽 지방에 작은 지방에 와서 꼭 요구해 가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양평에서도 대지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은 소방서 승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평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방서 신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설치계획 5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그 계획년도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방서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뿐이 아니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양평군에도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농업기술센터를 개·보수하여 벤처기업이 임대할 계획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와 아니면 협소한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양평군 금고 계약내역과 타 시·군 계약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각종 사무실 및 벤처기업에게 임대하여 활용함은 물론, 주변환경도 정비하고자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3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사입찰을 완료해서 착공해서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벤처기업 조성은 벤처기업 상호 교류활동 촉진으로 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경영관련 정보교환으로 각 업종간 상호교류로 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서 농업의 친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관련 벤처기업 사무실을 희망업체가 8개 업체로 작년 10월 2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벤처기업에게 임대코자 합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시간에 군 청사가 현재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의회 청사를 신축하든지 아니면은 군 청사를 증축해서 협소한 사무실을 해소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소한 사무실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금고 계약내역과 타 시·군의 계약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의 계약실태를 답변 드리면 경기도청은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 확보 특별회계는 농협과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한미은행과 약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소기업은행과, 그 다음에 부천시와 안산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농협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의왕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한미은행과 구리시에서는 일반회계는 한미은행과 특별회계는 농협과 그 외에, 성남시와 24개 시·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농협과 약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의 약정은 19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72조에 금고 설치 계약을 금고업무의 약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저희 군은 지방재정법 제64조를 근거로 1999년 9월 30일 군 금고에 관한 취급업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약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로 3년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금고는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만이 금고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관내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가 해당이 됩니다.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약정 체결한 것은 각종 사업관련 자금수급 조절능력이 있고, 각 읍·면 농협과의 온라인망 구축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속한 자금전도와 군민의 생활은행으로서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우리 군의 공공자금은 군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되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전한 공공자금 운영을 위하여 약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희망업체 벤처기업이 8개 업체라고 했는데 8개 업체가 다 입주가 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8개 업체가 희망을 입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이 다 지금 현재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다 보수가 되면은 한 4개 업체는 지금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자 그대로 임대니까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임대료는 지방재정법과 우리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산정이 안됐네요?

예,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금융권만 선택을 해라 해 가지고 관내에서는 군농협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도 있고 주택은행도 있고 그쪽은 1금융권이 아닌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은 단위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러한 관내의 금융기관은 1금융권이 아니라고 해서 한푼도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네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이 되어서 국민·주택은행이 되어서 1금융권은 국민은행과 농협 양평군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이나 임협이나 축협은 제2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은행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아 국민·주택은행은 제1금융권이지만 저희네가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국민·주택은행을 지정할 경우에 읍·면에서 자금을 쓸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 양평군지부와 약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평군 농협을 택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전부 양평군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98년 3월 11일 박문수의원외 20인이 또 11월 13일날 정수천의원외 56인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의 금고업무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석을 하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시간에 금고업무가 계약에서 약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법이. ’98년도에. 그래서 64조를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일방적인 약정이란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평군지부에서 양평군에게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군 농협에서 저희네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금액은 얼마 되는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럼 간접적인 혜택은 주민들한테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금액도 저희네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출연금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인가봐요? 그렇죠?

아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출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자세히 알아서 서면답변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서면답변을 책임 있는 그런 서면답변을 꼭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지부의 공공예금 예치되어 있는 평균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

적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한 800억 정도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152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것은 180일, 최저 3일씩 이렇게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요?

예, 예.

평균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26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26억이요? 예치이율은요?

이율은 그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180일짜리하고 3일짜리 기간에 따라서 이자는 다 틀립니다.

얼마나 되죠, 기간에 따라 틀린 것이?

그 기간별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9월 6일 대한매일 신문을 기사를 카피를 한 겁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한미은행에 시 금고를 맡고 있는데 매년 현금 50억원을 출연한다. 시 금고 공공예금 이율을 1.5%로 하기로 한다고 정부 주요일간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율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서면답변을 주실 때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인근 광주시나 여주군, 남양주시와 이천시에는 기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군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에 관심과 협조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가스 취급업소 현황으로는 충전소 4개소와 판매소 20개소, 고합가스 3개소와 저장소 2개소, 집단공급시설 7개소로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 연료사용 실태를 보면 난방용으로는 등유가 59.4%, 경유가 25.1%와 LPG가 4.3%, 기타가 11.2%이며 취사용으로는 LPG가 96.8%, 기타가 3.2%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다수가 값이 비싼 등유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군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값이 저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면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허가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설치계획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경제성등 세부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따른 그 막대한 투자 사업비에 비하여 공급에 따른 수익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아파트라든가 집단세대 주택 등의 건립제한과 또한 광범위한 지역분포로 인해서 인근 광주시나 남양주시나, 이천시와 여주군과 비교를 하면 수요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철 완공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군을 공급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또한 남양주시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극동가스 주식회사와 함께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우리 군도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언젠가는 우리 양평에도 꼭 들어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양평을 가운데로 놓고 콤파스를 그리면 뺑 돌려 광주, 여주, 남양주, 이천 전부 도시가스가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스회사에서도 수익성을 따지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양평에 인구수나 가구수가 돼야 극동가스나 대한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적극성을 펼칠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많은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남양주시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 극동가스 주식회사가 ’98년도 12월쯤에 지금 현재 덕소에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현재 기술검토가 아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극동가스와 극동가스 주식회사가 양평군 지역에 도시가스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정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여주군 같은 경우 9,590세대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군이나 양평군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평도 인구 15만에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관청에서 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양평에 도시가스가 유입될 것 같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검토가 끝난 지가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수익성이 우선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스주식회사에서는 저희 배관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할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는 되겠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적인 조정 역할을 잘해서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올해 다시 한번 기술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적기 지원방안과 양수리 LG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호의원님께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제22조 기금의 용도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사업은 토지 등의 매수와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환경기초시설이 운영, 기타 수질개선 사업 등 크게 5가지 사업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승인 확정이 지연된 사업은 위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사업은 각 시·군에 기 배정·승인 확정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이용부담금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제13조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시·군인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9월말 이전에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확정 결과를 시·군인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 9일 한강수계법 시행으로 2000년 주민지원사업 시행시 동 법률에서 정한 추진일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사업은 2000년 7월 7일에 2001년 사업은 2001년 7월25일에 승인·확정되었고,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9월 6일 사업이 승인·확정되는 등 해마다 주민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도, 11개 시·군 모두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승인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내년도 3월말까지 관리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다음 년도 사업비 배분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도에 승인, 심의·의결, 확정·통보까지 복잡한 행정절차 또한 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총 18회에 걸쳐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부, 국회노동위에 계속적으로 개정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는 경기도내 8개 시·군과 지역주민, 환경관련 NGO 등 연계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계획된 목적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상호의원님께서 첫째로 환경부에서 매수한 LG아파트 부지에 철대문을 설치해 출입통제 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양서면으로부터 전 LG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첫째 자연체험, 관찰테크 하는 방안, 둘째 환경농업 활용방안, 셋째 기존 경작자 임대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서면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2002년 6월11일 동 건의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서면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입장은 한강수계법 제7조제3항 토지 등이 매수 등에서 매수한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 이외에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역시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편람에서 정한 토지 등의 관리방안에는 첫째로 경계표시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둘째 건물 등 시설물의 철거, 셋째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2003년도에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31일 울타리 설치와 관련돼서 양서면으로 부터 동향보고가 있었고, 군에서 이른 받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2003년도 생태복원사업 시행 시에 본 대상지에 무단 경작 및 쓰레기 투기 등이 우려되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예산낭비와 양수 2, 3, 4리 마을간의 단절감,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적 반대 여론을 들어서 철거 및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서 답변 드린 대로 한강법 및 토지관리지침을 준수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19일 양서면 양수리 한상국씨 외 332명의 주민들께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철조망 설치 철회 및 농경지 활용 건의에 대하여는 생태복원사업 등 매수토지의 관리 목적상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과 생태복원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설치 건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대처방안으로 2003년도에 추진할 생태복원사업 시행시 현재의 철조망을 철거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경계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는 자연친화형 경계석이나 목책 등으로 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겠으며 부지내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과 양수리 지역에 빼어난 친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복원 및 자연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양수리 강변에 둘러쳐져 있는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리 강변에 휀스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19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195호로 우리 군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989년 5월 3일 경기도 소속으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호 호반의 길이는 총 77㎞로 동 사무소가 개소된 ’89년도부터는 수도법시행령 제8조 금지행위인 낚시, 행락, 야영, 수영, 취사, 오물투기, 세차행위 등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4개 시·군에 33㎞의 휀스가 설치되었으며, 이중에 우리 군내는 약 5.3㎞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주최인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2002년도에도 오염행위 지도건수와 유형별로 행락객이 2,359건, 취사가 245건, 어패류 채취가 162건, 낚시가 95건, 기타 320건 등 총 3,181건으로 이중에 계도처분이 3,089건, 고발이 99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오염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상태로는 즉각적인 철거는 불가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팔당호 관리주최인 경기도 팔당상수원 사무소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부 매입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에 대한 군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한강법 제정 당시에는 매수토지 소유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규정하였으나 농지 등을 소유할 수 없는 점과 취득세, 등록세 부과 문제 등으로 2000년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 동 법률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소유권 등을 자치단체로 해 줄 것을 한강지키기운동본부나 경기도 및 인근 팔당대책 시·군과 공동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만 결국 2001년 1월16일 매수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하는 한강수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당초 매수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지만 개정해서 국가로 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노력의 여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시·군과 면밀히 협의 하에 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최상호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8회나 걸쳐서 상부기관에 개정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의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떠한 사항을 연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글자 그대로 전부 상위기관들이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신청이나 위헌소송까지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 부분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행정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시·군이나 또 중간 경유를 통한 승인기관인 각 도, 그리고 심의 의결해서 확정·통보해야 되는 수계위원회 이 불가피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본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건의나 개선할 소지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헌적 소지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헌소지가 없다.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계속 여지껏 우리가 지내온 것처럼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그 법령을 만든 쪽의 지시로 계속 앞으로 더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행정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바꿔놓고 얘기해서 민간인들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위헌소송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사실 부담하는 측이나 수혜를 받는 측이나 정해진 절차와 또 정해진 과정에 의해서 정당히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사실 주민지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분야도 방대하고 또 정해져 있는 지원의 범위 등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를 심사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 행정기관간의 기관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원을 받는 경기도내 8개 시·군 그리고 강원도 2개 시·군인 춘천과 원주, 충정북도의 충주시 역시 같은 어려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협의적인 상태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원하는 측이나 사실 지원을 받는 측이나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 같은 사업비는 적기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두물머리 느티나무 존치와 주변의 공간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정비가 시급한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장 등에 대한 조속한 정비계획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은 현재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월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2002년 12월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획·추진하게 된 것도 의원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양평의 관문이며 팔당호안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공원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두물머리 생태체험지구로 두물머리 습지, 생태체험장, 두물머리 초지,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 자연형 호안, 청소년마을마당 등의 사업과 상재벌 습지초지지구에는 상재벌 습지, 상재벌 초지, 완층숲 등의 사업을 궁들 수변경관지구는 궁들 습지, 궁들 초지, 용늪 수변관찰지구 등을 조성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2000년 3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억7,400만원이나 현재 미 확보된 73억6,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지 주변 단계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상기 사업은 2002년 4월 용역 준공으로 있었으나 타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과업중지에 있으나 2002년 11월까지 타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사업 외 설계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주차장이나 화장실, 쓰레기 대책 등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내역서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초지·습지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10년씩 기간을 세운 장기계획 장차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선 추진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요지는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가 질문요지 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가 종합적인 공원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양평이 따로 거기에 포함해서 공원화 계획을 마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계획한 것은 초지·습지 조성으로 되어 있지 초지·습지 생태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먼 훗날 10년 계획한 것말고 그 부분만이라도 두물머리공원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부분 두물머리 느티나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지만 종합 어떤 공원화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질문요지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 초지·습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초지·습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합적인 공원화 개념에서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이미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사업이 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1월중이라도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는 심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근교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근교는 국도37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동 교량은 국도6호선과 양근대교의 확장으로 인한 차량증가로 상습 정체되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군에서는 ’98년부터 수차에 걸쳐 본 교량의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01년 12월 4일 실시한 상기 공사의 설계자문회의에서 동 교량의 확장에 대한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2년 8월 27일에 본 교량의 확장을 강력하게 재차 건의하는 한편, 2002년 9월 3일과 9월 6일 경기도에도 추경 및 2003년도에 도로분야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자료로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 9월 15일 도지사의 양평방문시 지역현안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교량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안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군 국회의원 및 도·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요지 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이 오면은 앞으로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다리를 확장이나 재가설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지금 서울처에서는 동 교량 확장에 대해서 국도변의 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근대교 확장은 순위상으로 늦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도 실시설계 용역시에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유지관리사업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먼저도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다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지체가 생겨서 여기서 광주로 빠져나가는 데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조속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장이 빨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근교 교량이 몇 년이나 됐지요? 다리 놓은지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왜정 때 놓은 거기 때문에 오래 됐을 거예요.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휴일과 평일 통과차량대수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 건의를 주실 때 교량이라든가 통과차량대수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병목현상이 없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늦더위와 50여년만의 매서웠던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 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성숙하고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은 군정시책 및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협동심보다는 인터넷 등이 보급됨으로서 개인적인 욕구만 팽배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급변하는 체제 속에 21세기를 주도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협동적인 체계에서 개인적으로 “나”만 아는 체계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 등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8만3,000여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만족을 위한 주1회 또는 월2회 정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 인구 5,500여 명으로, 군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5월에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1층 건물로 27년간 유지해 왔고, 10여년 전에 기존건물에 2층을 증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증축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 청사를 둘러보면 벽면이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데 이러한 면 청사가 아직도 재 건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더러 이렇게 노후된 시설에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면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 자치를 정착할 수 있으며,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턱없이 부족한 면 청사내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청사신축으로 해소하고 주민이 언제나 찾아와서 상담하며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군정목표인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라며, 옥천면사무소 청사를 재 건축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하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옥천리 축산분뇨 처리시설 방법개선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지역환경농업의 핵인 토질개량에 힘써오고 계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양평군이 환경농업의 메카로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지지를 않아 흐린 날은 물론이고 맑은 날에도 악취가 진동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마만 지면 퇴적시설이 미흡하여 구거 부지로 가축분뇨가 금년만 해도 2차례 이상 흘러내려 주민의 원성을 들은 바 있으며, 단속기관에 조사를 받아 경고조치를 받는 등 위탁받은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피해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소재지 도시화 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면 소재지의 강문학원 구 용문학원 부지 내에서는 건축물 정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의욕저하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98년 이후 강문학원에서 재단부지를 개인이 불하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정비되지 않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옥천면을 찾는 방문객들이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숨바꼭질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면소재지가 이렇게 허술한 지역은 여러 곳을 다녀봐도 옥천면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본 면에서 옥천면 소재지 도시화 조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도 옥천1, 2, 3리를 금년까지 보급시키고, 하수도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 설치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면 소재지는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 취락지역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힘겨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과 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 면민의 숙원사업인 도시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 도비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 할 경우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꼭 필요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언제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평군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환경 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슬러지의 안정적·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과 하수 슬러지의 직 매립금지에 대한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은 어느 정도 슬러지 소각로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이견 된 마음을 한꺼번에 불식시켜버리고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진정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슬러지 소각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답변과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 타 슬어지 소각로와 비교한 결과 등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리후렛 등으로 게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제가 타 시나 군에 가본 결과가 있습니다. 청사 입구에 들어가면 청원경찰 안내양들이 어서 오셨느냐고 물어 보면서 과에 용무 보는 데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양평군에는 직원들이 전혀 시골서 노인이 오는 사람을 봐도 인사조차 하는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주1회나 월2회 친절교육을 해서라도 꼭 시골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 용무를 물어 봐서 과까지 데려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곧 창립총회를 해서 발족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이 운영이 되게 되면은 양평군 전체 공무원과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어떤 마찰이 예견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청사는 1977년 5월에 건축된 면청사로서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입니다. 지난 ’96년 8월23일에 3억원을 확보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붕을 보강한 후 면 청사를 2층으로 증축공사 발주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96년 9월 4일 군의회 시 옥천면 청사를 2층으로 증축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수명, 재산적 가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증축공사가 중단된 후 ’98년도에 IMF사태를 맞아 청사신축이 전면 중단되어 신축을 유보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옥천면은 금년도에 읍·면 기능전환 대상 면으로 현 면청사에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복지, 문화, 편익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노후 된 면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신축공사 시 소요사업비가 현재 약 16억원에 달하므로 순수한 군비로 신축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청사정비기금을 기채하는 방안 등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면 청사는 새로 지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대지부지가 여러 가지로 좁습니다. 거기에 농민상담소가 들어 있고, 또 소방차 창고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짓게 되면은 뒷면에 땅을 사지 않으면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청사를 지어 준다고 그러면 그 땅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소요사업비도 현재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확보되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청사에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항상 농업을 사랑하시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정창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옥천리 소재 축분비료공장은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등 각종 환경규제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1992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치운영중인 시설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축분비료공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계속적인 시설과 기술을 보완하였으나, 주민요구사항에 못 미쳐 악취발생 및 금년 8월 7일 집중호우 시 빗물에 의해 오염물이 유출되는 안타까운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축협에서도 그 동안 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새로운 시설 도입으로 탈취탑 설치, 미생물제 투입, 중화제 분사시설, 오존탈취기 설치, 지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문면 삼성리 이석규씨 농장과 같은 분뇨처리시설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자체 처리 농가확대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나 반입량을 20% 감량 40톤만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취탑 시설보완과 미세 송풍장치는 물론 우기 시 빗물의 유입차단과 축분비료 유실을 막기 위한 방지턱 및 비가림시설 1,100㎡에 3,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하고 다각적인 신기술이 지속적인 도입 검토와 계속적인 지도 독려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언제쯤 그게 공사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비가 오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사진을 보세요. 비만 오면 이렇게 그 밑으로 노출이 많이 흘러 내려 가지고 그 밑에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냄새가 나서 이 사진을 제가 부락민이 찍은걸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평소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창훈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옥천면 소재지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고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비를 지원받아 도시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만일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군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도로 및 공공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1987년 7월 2일 양평읍 백안취락지구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22일 양서면 국수2지구까지 8개 읍·면에 11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천취락지구 역시 같은 목적으로 ’87년 7월 2일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나 준도시 취락지구의 도로개설 사업 등은 국·도비 지원근거가 없어 11개 지구 총 사업비 1,237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특성상 옥천지구 외 10개 취락지구 전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도시 지역도 사유재산 보호 및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2개소를 시작으로 도로개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 취락지구도 1개 노선을 선정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에 4년 전에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그 당시에 의원이 용문학원 땅을 매수를 해야 해 준다 이렇게 군에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 서울 용문학원에 가서 합의가 되어서 개인이 땅을 많은 돈을 주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고 또 옥천하면 냉면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서울서 손님들이 와도 골목이 하도 많아 가지고 냉면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1개 지역 282개 노선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평읍 백안 취락지구 외 10개 지역에 1개 노선씩 선정하여 2005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사항과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 타 시설과의 비교결과를 다중 이용장소에 게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옥천면 아신리 407번지 양평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건설 중에 있는 1일 40톤 규모의 소각로는 슬러지 소각에 가장 적합한 유동상식소각로 입니다. 동 시설은 지난 2001년 9월 26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한화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40%에 있고 소각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조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시운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의 허용기준과 설계기준 및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의 비교팜플렛 등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으며, 운영과정에서는 오염물질 자동계측기가 작동되어 오염물질 배출정도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출결과를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소각로 운영상태를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겠으며, 건설 중에 있는 소각로가 완벽히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 옥천면민들은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고할 때도 군수님이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옥천면민들은 슬러지 소각로를 몰랐었는데 군에 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 사실을 알아 가지고 주민들을 설명회를 2번씩이나 했고 구리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염려가 많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냄새 안 나고 앞으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걸 붙여놓고 주민들 개개인 집에 연락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전에 준공 전에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팜플렛 등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는 배출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 선거구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면에서 시공한 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사업장을 가보니까 맨홀이 제방 둑으로부터 한 1, 2m 거리 내에 있어야 수질을 관리하기 좋은데 하천 한복판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맨홀이 한 1m정도 높이면 적당한데 1m50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유실이 많아요, 제방유실이. 그리고 또 한가지 관로를 설치하는데 하천이 좁으니까 거기 순 돌입니다. 돌바닥을 그냥 파 가지고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관로가 깨질 우려성이 있어서 하천에 물이 유입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은 만에 하나 수리시설 할 적에 하천 관정을 파헤친다고 할 적에 가스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통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세워졌는데 그런 공사를 한 것은 다시 그걸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게 없고 그 부분이 설계와 맞지 않는다면은 하자보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처리해야될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설계상대로 했겠습니다마는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업자들이 설계를 떠나서 자기네 임의대로 할리는 만무고.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빗발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근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봅니다. 대농민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과 또한 대체작목 및 새로운 재배기술을 병충해 예방, 사육지도 등 각종 물가정보 등 많은 것을 군정에 의지하고 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3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1개 면씩 담당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지금 전 세계가 종자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자기기술을 좀 더 교육을 통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도 농학박사 1명을 채용해서 지금 농촌에 소규모 영농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읍·면별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로 대단위 단지화로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다방면으로 많은 보조와 융자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지도가 아주 소홀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혜택을 받은 영농인들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대부분 부채만 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예상됩니까? 이것이 사후관리에 소홀한 원인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이 어려워 농업소득으로 많은 자립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임야가 75%에 해당되는 658㎢라는 넓은 산과 무한한 자연에서 우리 군 발전의 가능성이 잠자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여가선용 활용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자수려한 이 넓은 자연의 공간을 농촌관광지로 조성, 이들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규입니다. 부군수님의 세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센터는 현재 양액재배 유리온실이 30평, 순화온실이 36평, 비닐하우스 219평, 망실하우스 65평 총 6동에 350평을 직원들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시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출장을 나갈 수 없고 어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애로라고 하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거기다 상시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 한사람만 채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도활동을 충분히 할 것이 아니냐, 또 여기에서 1읍·면 한사람씩 더 담당할 수 있는 충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주군은 농학박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여주군. 제가 7월 달에 여주 농촌지도소를 가본 얘기가 있는데 농학박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 각 면별로 적지선정을 찾아 가지고 대단위로 집단화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평 우리도 이런 농학박사 1명을 더 채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가지 먼저 말씀드린 기술센터의 6동에 대한 350평을 고용인 한사람을 더 채용해서 지도직들이 다른 면으로 나가서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주 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촌종합개발, 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물론 공휴일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과 같이 산자수려한 임야를 이용한 잠재력, 개발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는 정부의 주 5일제 근무시행과 맞물려 여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강력하게 부각됨에 따라 각 중앙부처에서는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알맞는 휴양공간 조성과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휴양정책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난 1997년도에 최초로 산촌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양평읍 근교 백운봉을 중심으로 한 삼림욕장 조성과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 등 휴양수요에 대처하는 등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운면 신론～도원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서종면 명달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정부의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관광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산촌에 알맞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과 휴양프로그램을 갖춘 휴양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도·농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농 자매결연으로 우리 군의 상징인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거대한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12월 27일 지정 고시된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앞으로 테마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시 드린 바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이용해서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군민의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가 관광선호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5일근무제로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는 녹색관광 선호도로 41.3%로 가장 높고 녹색관광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야외관찰, 자연산책이 24.9%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여기 수도권에서 인접한 우리 양평군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농촌에 많은 혜택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답변 바라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IFOAM 개최 관계로 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난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부차드공원이라는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관심 있게 제가 본 사항입니다마는 그 자리가 채석장의 일부인데 채석을 해서 빅토리아라는 시를 건설한 100년 전에 건설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그때부터 꽃농원으로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당시 채석장의 수입보다도 오히려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그 수입이 더 크다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시설하는 꽃농원 조성한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가지고 화단을 조성을 했고 크게 저거한 게 없고 시간을 가지고 했다는 것뿐이지 그게 일시적인 투자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저희 실무계장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그만한 면적과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복명에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