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10월 7일 최상호의원외 2인이 발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토지매수관련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상호의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토지매수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으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3개 광역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과 사용권을 관장함으로써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사회가 붕괴될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토지매수관련건의(안) 항상 저희 군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인구유입 억제 등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가고 살맛나는 양평군을 건설하고자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등 환경친화적인 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위주의 규제정책을 펴고 있어 8만3,000여 양평군민들의 불만은 가일층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시의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용도를 임야 또는 녹지로 제한하고 있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제정 취지 중 수질개선사항만을 중시하여 토지이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부담한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땅을 매수하면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국가에서 관장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땅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발전이 억제되어 주민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정부에서 우리 군 양서면 양수리 514-6번지 일원 102필지 7만4,594㎡의 LG아파트 부지 등을 매수한 후 환경과는 관계없이 보존·관리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위 경관과 주민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마을 한 복판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군민을 무시하고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와 항의 방문을 수 차례 하였으나 정부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8만3,000여 양평 군민은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큰 불신감을 느끼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강수계법에 의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둘째, 매수 토지 용도를 임야 또는 녹지 외에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마을간 단절감과 지역 주민정서에 맞지 않게 설치된 휀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2003년도 시행예정인 생태복원사업 시행시 철거하고 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자연 친화형인 경계석이나 목책 등으로 재 설치하기 바라며, 현 부지는 양수리의 경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 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변구역 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바램이라는 점과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한 여건과 낙후된 점을 감안하시어 양평군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0. 8.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한강수계 관리기금 토지매수 관련 건의가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한낮의 따가운 햇살과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지난 12일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동안 수고하신 사항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살맛나는 양평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9월 25일 제1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군, 읍·면 주요사업장 3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를 대표적인 사업장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립도서관 증축공사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장애인도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되는 모든 공사에는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상체육공원 메밀꽃 조성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종자를 재 파종하여 수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지를 찾는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주변 정리 및 자전거 도로나 잔디를 식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사업을 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면 소득증대에도 기여함은 물론, 면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갖고 열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수～왕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먼지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우기시 노면배수 처리와 항금천과 연결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페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사시 사전에 편입토지 매수에 철저를 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평파출소 양서 파견소 건입니다. 양서 파견소 부지가 협소하고 차량 회차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개인 사유지 일부를 사용 중에 있으나 사용기간이 길어짐으로서 토지 소유주가 매수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사용중인 사유지에 대하여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서소방파출소 승격과 양평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의 소방발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월면 지방도 328호선 수해현장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하천제방을 복구할 때에는 항구복구가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단순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매년 같은 자리에 똑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군에서는 설계시 배수관계 등 피해 발생원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규모가 협소하여 시설물 관리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시설 명칭과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용객이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입구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우기시에는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교량 설치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쌍학～계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강원도와의 경계부분이 아직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평군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확·포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동 공사구간 중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 등 절차를 강구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양서～서종간 도로의 자전거도로 개설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 사업입니다.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 제2매립지의 경우 당초 2017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반입되는 쓰레기의 물량으로 보아 계획년도 이전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반입 물량을 최소화함으로서 당초 계획년도까지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지하층 벽체 여러 곳에 크랙이 가 있고, 콘크리트 재료 분리 현상 등으로 흠집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지하층 기계실 문틀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날개 벽의 배부름 현상 등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철저한 감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활동 중에 발굴된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강상면 세심다리 재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난간을 기존의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하는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의 높이도 적정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다른 교량 가설시에도 주변환경과 미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제면 무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구간 중간에 낙차공을 설치하였고, 하천의 법면을 자연친화적인 석축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고 미관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하천 공사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계보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의 시공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평 청운수박연구회 건입니다. ’98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9명으로 시작한 양평 청운수박연구회는 2002년 9월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늘었으며, 7.5ha의 비가림 하우스로 연간 3억2,3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수박특산단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박연구회 회원들은 기술향상 및 좋은 품질의 수박 생산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원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신기술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청운면 전 지역을 수박특산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IMF 이후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귀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 및 농업기술을 군내 다른 작목반과 농민에게 전파하고 군에서도 사업예산과 기술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검토 아래 추진되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이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시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