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 박선배의원입니다.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또 다시 제한하려 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 항상 저희 군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석수 국무총리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인구유입 억제 등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8일 발표한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군민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다시 한번 제한하려는 사항으로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정책에 대하여 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이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대책을 확정 보도를 함으로서 상수원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해당 주민들이 수질보전은 커녕 좌절과 실망 속에 수질을 악화시키자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대책은 가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입안 또는 시행하기 전에 해당 자치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의 불합리한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책을 전면 백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대책을 이유로 팔당 상류 7개 자치단체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규제 강화를 전면 백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토지 실소유자에게만 허가를 내주기로 한 사항과 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년 10월 10일로 규정했던 사항을 채 2년도 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차명으로 건축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주민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졸속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총량제 조기 시행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별로 오염부하량 한도를 정하는 오염총량제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대책은 현행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임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승인 과정에서 오염총량계획 수립시행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은 법을 초월한 월권행위로서 오염총량제 조기 수립시행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린 사항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팔당 상류 동부권 7개 시·군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로 억압하며 실시해 온 정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관련 정책의 실패를 또 다시 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본 대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대응과 투쟁을 계속하여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대책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수질보전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산권과 생존권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총리께서는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건의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