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작년도 본예산이 4억까지 설적에는 ’98년도부터 6억씩 계속 올라 가다가 전부 깎였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어경찬 도의원한테 세 번씩 쫓아가서 사정을 하고 참 별 저거를 해 가지고 가까스로 6억이 2억이 깎이고 4억이 섰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양평군에 어디 가서 사업을 한다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섰던 사업이 어떤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이게 근거 없이 무너졌다는 건 이건 잘못 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평군에 가는 돈이니까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한사람은 인기를 올려 주고 어떤 한 사람은 아주 목을 졸라서 짓 깔구뭉기는 이런 처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양동에는 추경에 4억씩 돌아갔다면 아, 거기 위원은 대단하게 점수를 딸는지 모르지만 서종 같은 내 입장에서는 그만큼 로비를 하고 도의원한테 해 가지고 4억 서서 예산 쳐서 통과까지 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협의도 없이 일언반구 일언지하에 이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다른 데로 넘어 간다는 건 이건 위신상 잘못 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 이상의 다른 걸로 한다.” 다른 건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골격이 이 사업이다 이 말이야. 이런 형태의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내년도에 2003년도에 반영해 준다는 확신을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란 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빠졌나 봅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이루어졌던 사항, 거기에 답변은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알고도 결재를 하고도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해 놓고 뒤는 다 넘어 가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