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입니다. 온 산과 대지가 아름다운 빛깔로 곱게 물들어가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서늘해진 날씨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을 이겨내시며 정성 들여 가꾸어온 곡식들을 거두어들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계획하시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10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0.7%인 525억8,741만7,000원이 증가된 2,731억8,153만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1억1,301만원이 증가된 2,160억2,372만7,000원, 특별회계는 14억7,440만7,000원이 증가된 571억5,780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6억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 4억원이 감소하여 2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억5,702만8,000원, 지방세 교부금 35억9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8,650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423억3,947만6,000원이 증가된 총 2,160억2,372만7,000원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행정비의 업무용차량 구입 등에서 2,060만원과 사회개발비의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안내판 설치 600만원, 청소년 향토순례지원 1,700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 참가지원 200만원 등 총 4,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8,939만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8,501만5,000원 등 총 14억7,444만7,000원이 증가된 571억5,780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산의 편성내역이 적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사용용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가를 사항별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적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며, 실과소장의 답변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 예산의 일부를 금번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효과성이 미진할 경우 감액 조치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지난 실적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