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전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WTO, 뉴라운드가 활성화되고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가 됐을 적에, 또 농촌에 지원해 주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농촌발전기금도 안을 냈던 것이고, 또 이게 지금 교육발전기금도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도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많아야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6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립도는 20%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처지에서 과연 지금 이것이 과연 우선 해야 될 사항이냐? 지금 교육부분은 교육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서 30% 주민숙원사업비에 30% 정도를 납부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완전히 돼서 교육부분이나 경찰행정 분야까지 완전히 지방자치제로 귀속된다면 당연히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살아 나가야 이런 것도 교육이 열의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한 사람의 아이디어,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자체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납득이 갈만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