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그에 따른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재산 관련해서 말씀대로 주무 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승인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사회에서 재산 변경에 대한 회의를 다 거친 이후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 ‘통제’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협의’라는 단어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와 중앙정부의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틈새에 있는 것이라면 지방의회도 지방정부와의 도모를 통해서, 협업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