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우선 후세들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비는 상당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경기도 예산이 5조6,000억,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5조5,000억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끌어가는 게 5조7,000억 그런데 아울러서 학교 후학을 가르치는데 쓰는 비용이 5조5,000억이라면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봅니다. 공부만 잘 하고 어지간하면 시설이나 어떤 면에서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한다고는 못 봅니다. 다만 양평군의 문제로는 서울의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출을 한다 이게 한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지간한 돈을 투자를 해도 학부형의 욕구불만을 사로잡아서 여기에 주저앉히기는 100억 아니라 200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또 한가지 우리 양평군의 열악한 입장에서 보면 자라나는 후학을 길러서 참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경제적이나 또 모든 면으로 보면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민은 WTO니 각종 중국산의 수입물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사꾼이 살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젓번에도 아까 청운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농촌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까지 해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01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거기에는 1억도 출연이 안됐어요. 그리고 새삼 이런 엄청난 돈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됐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높은 분들이 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순서 또 절차 이런 걸 준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해서 발의한 조례는 헌신짝 버리듯이 어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방치가 되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 의도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지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난 생각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