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우선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평군 800여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양평군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구설치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안을 냈는데 이 법은 조례상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법은 아까 안구희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행정지원단으로 지금 해서 행정지원단장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1일까지 가면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행정지원단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바꾼다.

이것은 원칙적인 논의에서 따져 보면은 행자부에서 기구개편 조례가 내려 왔을 때 이 법이 시행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이것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시 행정지원단을 다시 연장을 하는 걸로 가상을 하고 이 조례를 개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이 예측이나 예상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기구개편조례가 쭉 나왔는데도 보면 우리 양평군이 지금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 식으로 행정직, 그 다음에 농업직, 그 다음에 임업직, 토목직, 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별표에 참조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짜임새가 짜여있지 그 다음에 기술직이나 이런 직은 아주 폭이 좁은 갈 데가 없는 직원들이 정말 윗사람이 교통사고라도 나야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런 각박한 관념에 처해있는 게 바로 기술직이나 이런 타 부처의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신의 폭이 엄청 좁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행정직이 넘보고 행정직을 거기다가 병행해서 겸직으로 발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것은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앞길을 바라보고 자기네가 얘들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800여 공무원들은 그래도 때가 되면 계장 또 때가 되면 과장까지라도 하고 그만둬야겠다는 그 신념 하에서 공무원 생활을 사명을 걸고 하는데 그것마저 앞길을 막고 그 흔한 행정직이 전부 어느 기술직까지 넘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구개편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폭넓게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희망과 장래를 약속해 가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틀만은 우리가 제대로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