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평창군을 전체 놓고 봐도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야 평창군에서 자주적인 예산이랄까 그게 높아짐으로써 군민에게는 군민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아질 텐데 말 그대로 재정은 자립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세외수입이 증대는 안 되고 있고 운영관리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물을 이입을 해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뭐 1년 짧게는, 크게는 3년, 5년 단위로 해서 경영수지를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가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뭔가 내용을 좀 만들어서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부족하면 무조건 행정에 요구하면 그냥 돈 주겠지, 위탁금 주겠지, 당연히 주겠지 이런 논리보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결행수지가 50억을 받아서 한 20억을 냈다 그러면 내년에 25억을 내고 그래서 거의 늘어나는 만큼의 뭔가 경영 전략이 또 구성, 만들어지겠죠.
그죠.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문서화로 우리가 들은 건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런 목표를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공공의 공공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의 복지사업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입사업이 이렇게 따로 있다면 수입사업 부분만 따로 나눠서라도 경영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또 그런 내용들도 군민에게 또 알 수 있도록 또 정보도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