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을 마무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택수 군수님과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를 독려해 주시는 등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 이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는 곧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가고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활기찬 일터, 희망찬 배움터, 쾌적한 쉼터, 조화로운 삶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군정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안배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의욕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제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너무 많은 소모성 행사의 추진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동료의원님들의 중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군민편의 행정이 이제는 많이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시대적 흐름과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주민욕구를 맞추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국가 간은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만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점 일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자치행정부문입니다. 현 사회가 점차 정보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수요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실적 위주의 행정이 집행되는 등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일부 공직자의 책임 의식 결여로 새로운 수요에 대처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행정이 미흡하며,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해외연수에 있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부문은 대체적으로 잘되고는 있으나 다양하게 요구되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편의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 체납액이 23건에 34억 여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제1행정실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곳이며, 양평군청의 얼굴인 점을 감안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각종 장비 및 처우개선을 선행하여 군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세무회계 부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로 문화적 가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세원은 세무행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역 문화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꼭 징수하고야 말겠다는 특단의 대책과 강력한 의지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노인 및 부녀복지정책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우리 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분야로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공감하나 직접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정부에서 점점 더 생존권을 조여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이며,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의 활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군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산림분야입니다.

그 동안 농업경쟁력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원된 각종예산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사후 관리가 소홀하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과 아직까지 조성되고 있지 않는 농업발전기금도 조속히 적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내륙간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으로 지역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등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군민의 기본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군민의 편의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실태를 재조사하여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천사용료와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액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편하고 딱딱한 자리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주셨던 이인영 간사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