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좀 검토해서 조그만 소형 공장, 공장도 얼마까지 할 거냐. 공장도 폐업한 거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건물들, 지금 보면 관정3리 중대부 위에도 로터리 쪽에 하나 지금 공장 안 돌리고 있는 거, 많아요, 여기저기.

전의면 읍내리에도 방앗간 하나 멈춰 있는데 그걸 시에서 해결을 못 한다고요, 지금. 과연 그건 주택국이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주택국으로 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옥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런 거 털어 내고, 시내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빌려 주는 조건에서 최소 몇 년 이상,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 좀 좋지 않을까. 옛날 같은 경우는 쌈지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 오는 것 같은데 세금 안 내고 내 땅을 팔기 전이나 내가 쓰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면, 점심시간 같은 때는 없어요.

낮에 가면, 저도 어디 누구 약속해서 가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특히 전의면. 거기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밥도 먹으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보고서를 올려서 행안부에서 고쳐지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해서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