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아까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하게 건의나 아니면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인권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까지가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하는지, 또 그만큼 해야 될 조직이 구성되었는지까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중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경로당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1층에 있어야 해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십니다. 사실 관리사무소라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요새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연로하신 분들은 2층 올라가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도 수원시장님 산하에 있고 또 어르신, 노인정 관리하는 분도 수원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시에서 관장하는 재산이 아니니까 각각의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이니까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수원시도 확대해서 업무영역을 넓게 보셔서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 공공기관, 법인 이렇게 한정된 것보다는 확대해서 업무영역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이 1층과 2층이 바뀌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사도 관련부서에서 요구해서 받으시고,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