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분들이 4건을 하기에는 투여되는 예산과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딱 한 줄로 하셨어요. “주민분쟁조정 성공사례 축적 후 지역확산 및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어떻게 주민분쟁조정 성공사례를 축적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확산 및 지원방안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지 두 달이 넘었어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이렇게 마련하겠다, 방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다시 제출하시고 시민배심원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우리 과에서 의욕적으로 다시 한 번 되살려 보겠다고 정책기획과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온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