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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0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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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제가 지적했던 승강기 보험 미가입 및 안전 검사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질의했을 때 자료상에 봤을 때는 미수검 승강기라고 나와 있는데 또 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운행 정지 명령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그걸 나중에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만 봤을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조례 제정이나 그런 걸 권고를 드렸었는데 조례가 사실 필요 없을 규모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관리도 굉장히 잘되는 편이었는데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미수검 승강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운행 중이지?’ 영문을 모르는 작성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챙겨서, 확실히 지금 운행 중인지, 미수검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까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가입 승강기, 조치가 시급한 승강기 있잖아요, 가운데 책임보험 관련해서. 실제 운행 중인 38대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좀 강행해서, 관리 주체를 설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