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수원시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수원시에서 가장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다 들어있어요.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시설, 창업지원센터,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우리 수원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아주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아파트로 전환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장용도로 전환시킨다든가 하면 훨씬 더 수원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시도 운영을 하려면 어찌되었든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사업을 집행하고 또 복지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선 당장 5년 안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누적되어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되면 정말로 수원시 세수확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말 폭넓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래야 수원시 세수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제대로 정립 안 돼서 가다보면 나중에는 수원시가 정말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