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이자수입액이 1,599만원 발생되는 금액에서 지출계획을 1,370만8,000원을 지출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처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업발전기금에서 2001년도 11월 11일날 조례가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 2년 동안 농업발전기금이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3억씩 농업발전기금은 50억 기금조성인데 매년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3억 이상씩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계획에 3억을 출연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3억씩 50억을 만들려면은 17년이 걸립니다. 17년이 걸리면은 그때 지금 이미 2년 동안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거의 19년, 20년이 가야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기금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가면은 인플레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50억 갖고 실질적인 농업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 실장님께서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또 앞으로 50억 갖고는 기금이 적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 인상계획이라든지 또 기금 조성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농업에 대한 일반회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무계획적이고 또 산발적인 그런 선심성 예산이 줄어들면서 계획적인 농업에 투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