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서 막는 걸 떠나서 강력한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자꾸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나지. 뭐냐면 저한테 애초에 한양립스 같은 경우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와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계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 투자금식으로 해 갖고서는 모든 비용을 써도 괜찮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문구 있는 거, 상황 같은 것을 정확하게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우리 시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밝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시에 와서 “왜 이거 인허가도 안 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거부터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