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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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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첨언을 좀 더 드려 보자면 예산 관련인데요. 의회는 한 개의 독립된 기관이지 시청 산하에 있는 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집행부와, 집행부가 10%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 10% 삭감 안 하잖아요. 저희도 한 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청도 큰 예산으로 봤을 때 통 예산은 매년 금액이 상승 중입니다. 물론 신규 예산은 서로 적정선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이어트한다고 하지요.

예산을 좀 다이어트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의회의 정수가 늘어나면서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물론 그 안에 신규 사업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회가 마치 시청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같이 다이어트했을 때 당연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다이어트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명확하게 저희는 한 개의 기구기 때문에, 시청도 매년 사실 인건비 상승하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 봤을 때는 한 개 국이나 과에서는 예산을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기조실장님하고도 행정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또 나눌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해 주세요.

저희도 하나의 시청과 같은 독립기구지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는 사실 지칩니다. 이게 벌써 다섯 번째 정도 예산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 의원들이 타는 거라고 하면 질타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질타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연수, 사용연수 다 지났고요. 정수 승인 다 됐고, 그리고 안타깝게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바퀴 빠짐 사고도 있었고요. 사실 아까 처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우리 시에 오는 외빈들, 국빈들 이런 분들 모시러 갈 때 쓰는 용도도 많고요.

아이들 의회 올 때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들, 실상 의원들이 타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자가 이용 많이 하고요. 버스로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본인들만 좋아하는 버스를 올렸다.”라고 지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사용하려고 올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처장님이 더. 이번 부분도 집행부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소버스 금액이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금액은 더 상승할 거고,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는 적극 반영이 돼서 차량을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SNS도 사실은 많은 부분, 그러니까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보도 정말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AI 관련해서도 내가 했던 어떤 질의라든지 발언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 탑재하면 진짜 20초 안에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 의원님들의 홍보는 본인의 영역이지만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각도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번 288명, 한 500개의 신문사나 언론사에 우리의 홍보를 보내고 그분들이 채택해서 올려 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지금 카메라 찍어 주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계시지만 두 분이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항상 빛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각 동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도 와서 영상으로 담아 주시고.

저희도 사실 하는 일이 많은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영역이긴 한데요. 의회에서 하는 일정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그렇다고 홍보 비용을 여기에서 20~30% 더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적정선에서 다시 배분해서 방법을 바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열 번 정도 요청했는데 다섯 번 썼다, 세 번 썼다, 두 번 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홍보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의회에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시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 배분해 주는 것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적극 취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번, 저희도 의회가 자주 열리는데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처장님이 홍보팀하고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청 조직계가 한번 오셨을 때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70명, 그런데 의원 정수는 2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계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던 게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시가 특수하게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더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단층제다 보니까 적정 규모를 본인들이 평가해서 인원이 낮은 거라고 저는 평가가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모티브로 잡아야 할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우리 시가 4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제주도가 60만에서 65만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의원 정수에서 일단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님들 따로 빼고도 한 45명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 50명 정도 있으신 거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