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박장수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2002년도는 새로운 민선3기와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8월 7일날 내린 650㎜의 집중호우와 1904년 기상관측이래 최고치인 898㎜의 폭우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10월 8일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1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로 우리 지역은 원자폭탄을 맞고 지역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에 분노한 8만 군민은 경운기와 트랙터를 대동하여 총 궐기대회를 열어 그 분노를 정부에 전달하였으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지, 잘 사는 군민을 위해야 할지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이는 어지럽고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8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는 머리띠를 졸라매고, 비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도 남이야 어떻든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과 당파로 인한 상대방 헐뜯기, 남이 안 되기만 바라고, 잘되면 배가 아파서 흉이나 보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남이 열심히 하면 나도 배워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나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정부지원이나 바라고,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요즘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심을 사기 위해서 각종 농업분야 공약을 내세우면서 농민들의 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동안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관심과 잘살게 해줄 것처럼 공약만 내세웠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어려울 때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치를 안하고, 선거에 당선되기만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 군의회도 중앙정치인처럼 군의회 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실제로는 자기 본분을 모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말고 주관을 가지시고 소신껏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의원이 되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지역발전을 위하는 목표는 같지만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감시·감독, 채찍할 것은 채찍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절대명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활기찬 일터”조성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과 일거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21 읍·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며, 품목과 사업용도를 다양화 시켜야 하고,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에 비해 산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나 사업품목이 빈약하여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 작목 육성 및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며, 취직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수입원이 전혀 없어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농사만 가지고는 생계가 매우 어려우므로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관내에 가내 수공업 작목 유치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과감한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지원 대책입니다. 1995년 6월30일 지정된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의 양평읍 회현리 일원과 개군면 공세1리를 비롯한 6개 마을 16만4,240평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 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중첩규제 되어 신내천 주변 유원지가 황폐화되어 대명콘도, 파크빌, 농산물 판매장, 슈퍼, 식당 등을 비롯한 주민 취업 등 지역, 가정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양평군민 전체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군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다 “물 값을 달라” “규제를 풀어 달라” “보상해 달라”고 우리 군민도 서울여의도에서, 군민회관 앞에서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상수원 보호지역은 직접적인 토지규제는 아니라고 하나 간접피해라 할지라도 이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취수구를 남한강으로 완전히 이전하든가, 피해지역에 보상이나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하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을 보면 공립 5개소, 법인단체 2개소, 민간보육시설 11개소, 가정놀이방 4개소 등 22개소에 900여명의 영유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립 26개소에 1,120명, 사립 6개소에 450명의 영유아들이 보호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4세～7세 사이의 영유아의 숫자를 보면 총 3,876명으로 아직도 많은 영유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인 영유아들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를 만들고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남한강변에 접한 개군면 앙덕리, 구미리, 상자포리, 하자포2리 등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이 추진 안되고, 통합하수도 계획에도 빠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군민 보건사업의 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삶의 척도가 오래 사는 것 보다 얼마나 건강하고 질 높은 복지혜택을 많이 받으며 사느냐가 그 나라의 복지행정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 1월달부터 11월까지 11개월동안 사망자 현황을 보면 705명의 사망자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518명으로 73.5%를 차지하고 제일 많고, 노환이 122명으로 17.3%, 교통사고 23명으로 3.3%, 사고가 9명으로 1.3%, 자살이 11명으로 1.5%, 기타 22명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질병 518명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52명으로 21.6%, 기타 질병이 366명으로 51.9%로 각종 질병과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400명, 여자가 305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30세에서 59세 사망자가 110명으로 15.6%, 그 중에서 남자가 83명, 여자가 27명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사망하는 율이 많고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3배나 많이 사망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문화 국민으로서 삶의 척도인 국민보건사업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진료서비스와 철저한 예방, 건강한 청소년 육성, 노인,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접종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복지양평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자연농법을 2005년까지 정착시키시겠다, 지속적으로 읍·면 시범사업을 규모화 해서 작목반별로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읍·면에 시범사업 1억씩 지원하던 것이 사실 적절하게 잘 필요할 때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을 줘도 어떤 사업작목을 해야 될지 선정을 못하는 실정에 나와있고 또한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 주더라도 판로라든지 수익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분야에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방법을 달리해서 예를 들자면은 환경농업-21만 1억씩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임산물 소득을 위한 그런 분야라든지 또한 꼭 환경농산물보다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취직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천, 여주, 광주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꼭 환경농업만 소득을 올리고 일거리가 많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사 갖고는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인력과 농촌인력들이 일거리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자면 봉제관계라든지 어떤 재봉틀을 이용해서 어떤 주부들이 회관이나 창고나 공동작업장에 모여서 같이 어떤 그런 수공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쪽에도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그 사업작목에서 그런 분야도 전부 지원하시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야 쪽으로도 시범사업 마냥 대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다 이끄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전2리.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육시설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 공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불편사항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시설도 봉사도 봉사지만 어떻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보육시설에 교사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 자원이 없데요, 교사 구하기가. 그래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지역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와야지 되는데 특히 서울근교 교문리, 구리 이쪽에서 많이 양평으로 교사 선생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통문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버스 시간표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내려서 보육시설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이 멀리 있다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와도 택시 타고 와야 되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보수 관계도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 보육료를 받는데 있어서 보니까 정부에서 보육료 수납상환 계획이 민간 보육시설을 봤을 때 2세 미만이 33만2,000원, 2세가 27만원, 3세 이상이 16만6,000원 이하로 받도록 권장 사항이 돼 있지만 그 권장사항 훨씬 못 미치는 50%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종일반에 17만원을 받고 있고, 정기반에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커다란 많은 경영수익 보다는 일단은 아동들을 유치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보육료를 적게 받다가 보니까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육시설에 교사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이 되는데 보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농업교육관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보육사를 양성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기간을 겸해서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교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에 보면은 일반아동과 저소득 아동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 실태를 보면은 전체 정원 1,082명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127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11.7%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보다는 공립의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모집하는데 관심이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립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편한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보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사립도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다 우리 관내에 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같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강변에 계획이 1단계가 2006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으면서 양평군 전역에 지금 마을하수도가 됐든 간이오수처리장이 됐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다른 지역도 시급히 해야 되겠지만 개군면에 지금 구미리, 앙덕리, 상자포리, 하자포리는 남한강과 직접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2006년도 이후, 또 상자포리는 2011년 이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부 정책하고도 안 맞고 지금 우리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일환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1단계로 당기신다고 그랬는데 1단계로 당겨도 2006년도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강으로다 다 더러운 물을 보내야 됩니까? 이걸 물이용부담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당장 시급히 이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리, 주읍리는 향리 저수지가 돼 있습니다. 향리 저수지가 오염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남한강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 주읍리 계획을 보면은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면 2016년도 이후에나 되는데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저수지 물을 맑게 가꾸려면은 이것도 시급히 당겨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하자포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구역 내에 아직도 미 연결된 하수관로, 미 연결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수변구역이니만큼 좀 앞당겨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은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단체 예방접종 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조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독감에 대해서는 단체 예방접종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의 조항,

지침으로?

지침으로?

맞아서 해로운 건 없지요?

글쎄 자주 맞으면 면역력이 상실되니까 안 맞는 게 좋지마는,

지금 사회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새벽 5시, 6시에 나가면은 학원까지 거쳐서 보충수업까지 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11시, 12시에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면은 독감에 걸려서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병원에 갈려고 하거나 약국에 갈려면은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지장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원한다면은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가서 방문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강보건사업도 학생들에게 더 확대 지원할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하고 또 노인 의치 보철사업 이것도 우리 관내 치과가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치료받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많은 사비를 또 들여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좀 보건소에서 확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 치아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과 공중보건의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건진료에 대한 예방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