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다 보니 이중고 삼중고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능력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또 어려웠던 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숙소를 지을 때 농가주택은 되지만 다가구주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부터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 농가들은 오히려 자기가 살던 집을 내주고 근로자들이 살던 조금 허접한데 가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부를 좀 했던 게 농업진흥구역에도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다 건의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허용 범위가 있는 게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근로자 숙소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계절근로자가 농업에 종사, 농업에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농업진흥구역에도 이런 숙소가 건립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그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히 국회의원실에 건의는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면 다 많은 가구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구라도 이로인해서 숙소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