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위원 교육국장님으로서는 오늘 처음 자리에서 뵙는데요.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생 선수 기초 수준 학업 성취 역량 평가 방법 개선을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달 확인 방법이 e-School 이수로만 한정돼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 페이지의 현황하고 뒤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법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의 운동부 운영에서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만 학생 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초학력 미도달·도달만 가지고는 이 친구들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