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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100회 제4교육안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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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학생, 행정,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험을 출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행정적 초강수를 두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출제 오류가 한 번 나면 그 반의 아이들, 그 학년의 아이들이 다 재시험을 쳐야 해요. 그럼 이게 출제 오류가 지금 63건, 40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시험을 친 아이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단순한 이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도 사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재시험을 계속 쳐 왔었는데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27쪽,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동일 교과 재시험 및 문항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진단 및 후속 대책이 부존재했다. 여기 보면 ‘자체 진단도 없었고 대책도 안 세웠었다, 3년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관 경고 받으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리 안 했다는 거를 외부 감사기관에서조차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받을 업무 강도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치 결과를 통해서라도 오류들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관리가 필요한 거고, 밑에 나온 것처럼 재시험을 치러야 할 때의 사안을 파악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출제하기 전에도 충분한 논의 과정과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