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제면 선거구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과 함께 1하는 의회상 정립과 바른 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정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 군정 마무리와 살기 좋은 양평, 되돌아 오고싶은 양평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견제자의 물음은 질책과 같은 것이지만 부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 중 즉석 답변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였으면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달이 지나서, 그것도 독촉을 받고서야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관의 업무파악이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만의 하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계획은 실천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사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실천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상부의 지침 때문이라면 사전 협의는 할 수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동묘지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분묘가 몇 기나 있는지 또한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 중 몇 군데의 공동묘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 저희 재정 운용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재정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동 계획의 실효성, 재원 확충 및 투자 효율성 증대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군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2003년 계획으로 총 16개 분야 201건 2,078억3,5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에 2003년분으로 국비 신청은 97건 724억1,000만원, 도비 신청은 150건 349억1,000만원 등 총 247건 1,073억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3년 본예산 국·도비 확보내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72%로 144건 633억2,000만원이며, 미확보는 28%로 5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예산확보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은 이유가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군의 입장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계획을 수립한 면이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 재원배분이 기능이나 지역 쪽으로 편중이 안되도록 신청 전에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2003년도분 신청 이후에도 중앙계획과 연계성 검토가 11건, 현재 도와 협의 중인 게 15건, 또 2004년 이후 계획 31건 등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재된 사업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과 계속 협의하고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 양평군 공동묘지 현황 및 공동묘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공설묘지로는 공원묘지 1개소와 공동묘지 36개소가 있으며 36개소 공동묘지 중에 21개소는 1910년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5개소는 1914년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총 매장가능기수는 5만6,400여기입니다. 그중 기 매장기수는 2만2,200기이며, 향후에 매장가능기수는 3만4,200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중 양평읍 공동묘지 외에 8개소는 만장된 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사용한 연간 기수는 140여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향후 약 10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례시에 영구차량 진입이 불가한 곳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 사용에 불편이 있어 진입로 확보 요청도 있었고 또한 양평넷 질의응답을 이용해서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정서상 영구차 등의 장례차량의 통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집단 공설묘지 설치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자연보전과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2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공설공원묘지 내에 77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1,0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국비 1억8,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평읍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공원화 할 계획이며 또한 집중폭우를 대비해서 공동묘지 중에서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봉우리 부분은 사용을 중지토록 할 것이며,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공동묘지를 선정을 해서 중장기 재개발 공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한 선진 화장 장묘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양평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묘지하고 납골묘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면은 재활용 수집소인가요?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주변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오시는 유가족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매우 아주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00여기 설치는 재활용 분리센터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내 공동묘지 28개소에 3만4,200기의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 군유지 공동묘지에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국유지나 또 아니면 농경지를 훼손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디 어디 그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6개소 공동묘지 전체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양서면 부용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매장가능기수가 8,222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기수가 7,29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따졌을 때는 양서면에 지금 현재 7,290기의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셨고 타 면도 지금 그럼 거의가 다 제일 많은 데가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여유분이 있다 그러시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거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 사실 돌아가셔도 쓸 자리가 없어 가지고 사실 안타까워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다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실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 돌아가셔도 막막한 저건데 그렇게 여유분이 많다면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어느 갈 데가 많으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홍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여유가 많고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유인물로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유인물이 의원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매장에관한법률을 보면은 제가 1969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3공화국 시설이죠. 법률을 보면은 묘지는 경사도가 급한 곳부터 사용을 하고 평지쪽에는 작물을 심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법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경사가 급한 곳은 묘지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장에관한법률하고 대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법률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하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매장등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월 13일 이후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이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법에 경사도가 45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묘지보다는 화장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개정이 많이 됐고요, 제가 아까 전에 답변 드린 35도는 산림법에 의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소비지와 생산지 그리고 대형 유통전문회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용역이 10월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셨는지 그 문제와 2003년 8월 개장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군에서도 통합브랜드를 몇 년 전서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도 한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군에서 통합브랜드가 된 게 한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브랜드화를 시킨다, 상품을. 앞으로는 군 전체의 모든 상품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계획만 세웠거든요. 추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더라도 산지유통센터는 내년에 착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잔여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면은 사업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하셨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국에 오면 만나보겠다는 앞으로 계획도 여기에 있는데 사실 만나보셨는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간접투자를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예를 보면은 보조나 융자를 지원해 줘 가지고 투자만 했지 사후관리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므로서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더욱 더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앞으로 군수님께서 사후관리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양평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 11월 1일 언론보도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될 것임을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 45.67㎢ 5.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829.132㎢ 94.4%로서 총 874.8㎢이 지정되었습니다. 즉 99.6%가 거의 전 지역이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도 1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언론보도와 동시에 2002년 11월 2일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료 요구 및 허가구역 지정의 형평성과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7일 허가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 군의 입장, 지정 해제요구에 대한 건의문을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문서로 제출하였으며, 군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과 건설교통부를 방문, 우리 군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하고 생존권마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도 있으며, 또한 군수님께서도 경기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팔당호 개발억제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휘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께서도 11월 7일날 우리 군의 특수성과 입장을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8일 비대협에서는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 저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당성에 대한 군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군의원님들이 건교부를 재차 방문과 또한 11월 1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건교부를 직접 방문을 하셔 면담을 하신 바 건교부차관과 차관보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 4/4분기 지가동향을 오는 2003년, 내년 2월 중순경에 최종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한 해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며, 또한 여기에 따른 읍·면별로 지가 변동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11월 15일 군수님께서는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팔당 난개발 및 토지거래허가 지정에 대한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 2만4,684명이 서명을 해서 건교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우리 군의 입장과 지정해제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현황과 법적 규제사항 등 지역의 특수성과 4년간의 지가상승률, 토지검인현황, 5년간의 인구증감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허가구역 지정시 그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을 저희가 찾아서 의견을 거치지 않도록 한 이 관계법을 개정 요구를 경기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와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무려 9가지에 해당하는 각종 법규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저조한 지역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중앙정부의 그릇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명분을 전원주택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과 근거리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역인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개발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므로서 지역경제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악화된 감정을 다시 격화시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군 의회, 군 단위 NGO대표, 비상대책협의회 등과 협의 연계 검토해서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처하고 전 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중앙부처에 통상적인 건의, 항의성 방문 외에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분기에 대한 연초에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저희가 위원과 위원장님을 몇 분을 초대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과 현황에 대한 것을 협의 드리는 걸로 1차 협의를 해서 한번 면담을 받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과 특히 거기서 하는 게 지가상승률에 대한 건교부 제안 제시를 거기서 평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위원님과 위원장님을 같이 자리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정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27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각 부처의 차관님들 그리고 반은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27분 정도는 가서 만나 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라고 하건 올라가서 만나건 해서 우리 양평지역 현실이 이렇다라고 홍보라도 해야 내년에 재심의를 하든가 후년에 재심의를 해서 양평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7명 평가심의위원회 명단 갖고 계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분에 대한 결정관계는 이미 그게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재평가 공시지가에 대한 재평가 분석을 감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분적 해제, 축소는 건교부장관이 이미 공고·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시 번복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다시 건교부장관이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역에 대한 축소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7분이 아니고 17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셨을 때 건교부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거치겠지요. 그래서 17분의 심의위원들을 가서 다 한분 한분 만나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가서 뵙고 저희의 입장과 실정을 상세히 설명 드리는 방법도 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연계해서 평가 부분평가를 해서 일부 반영을 해 주시겠다는 건교부의 의견을 저희가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찾아서 만나 뵙는 게 아니고 꼭 찾아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관철이 되도록 담당부처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석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4분기 토지거래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과장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광역으로다 묶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 전체를 묶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양평군에 토지거래 투기지역이 몇 개 지역밖에 안 되는데 양평군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을 때 그러면 일부 지역만 묶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를 보는 지역은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 이것을 지역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면은 검토를 해서 일부 지역은 나머지 지역이라도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의향을 비췄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가 시행되는 날, 우리군의 현황과 법적 규제사항 또 지역의 특수성,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4년간의 지가 상승율과 토지검인 현황, 읍·면별로 분석이 된 겁니다. 5년 간의 우리 양평군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을 전부 종합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해제 자료로 해서 군수님 건의서를 공문서로 해서 직접 지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읍·면별로 A, B C 분석을 해서 저희 12개 읍·면을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묶인 것은 사실 지가하고 토지거래 거래 동향 때문에 사실 묶인 거잖아요, 양평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물어 보는 데가 대개 부동산이에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 보는데, 현재 땅값이 30만원 가는데도 부동산에서 자기네 땅 사러 왔는 줄 알고 100만원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계가 많이 올라 간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에도 홍보를 해서 누가 물어보러 오면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유현진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동산양평군지회와 협의를 해서, 사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가 돼서 답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방금 유현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건교부차관보를 만났을 당시에 그 분 말씀이 감정원에서 감정사가 나가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다고 답변했는데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유현진의원 말씀대로 부동산에도 물어 보고 더군다나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전화로 물어 보고 대화도 통해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주민들이 답변한데 의해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존속하느냐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 관내 부동산 업체가 153개소입니다만 거기에 전부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위원들이 우리 군의 실정을 정말 인지하고, 또 여기 반영이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건교부에도 얘기한 것처럼 2002년도 11월중 안으로 4/4분기 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열심히 대처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 4/4분기가 지나도 건교부에서 해제를 안 해주고, 계속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 대한 평가를 2월중에 분석을 해서 건교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비상대책협의회, 또 의회 의원님들도 수차례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차원을 정말 우리 군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좀 확실히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환경농업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우리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다량 투입한 결과 토양 및 수질오염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악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물전체의 생존기반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UN, WTO, OECD, FAO등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유럽등 선진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환경 자원 보존, 농가의 수익성 확보 및 농촌사회의 유지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육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선언에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이후 21세기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UN 의제-21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환경 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1995년 무역환경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관세, 비관세 장벽 감축 등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최근 DDA 협상에서는 환경관련 농업보조금 확대 여부 등이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양평의 친환경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환경의 길, 자연자원의 보존, 농가경영의 수익성 유지, 농촌사회 유지,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친환경농업이야 말로 땅을 살리고, 물을 깨끗이 하고, 자연을 되살리며 공생, 공존, 공영하는 순환농업이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지구상에 인류를 살리는 대사업입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1999년까지 기초확립단계 2002년까지 보급단계, 2005년까지 정착단계의 3단계로 나누는 방침을 설정하고 유기‧자연농업을 전체농가의 10%, 무농약 농업 20%, 저투입농업 70%의 정책목표를 수립 2005년까지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은 5년간 기초확립 단계, 정착단계를 거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농가 의식개혁 및 친환경농업 민·관 합동교육, 지도자 육성교육,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자긍심 부여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시행에 문제점도 있지만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의 사단법인 등록, 전국 최초로 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결성등 민 주도로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 유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가 연중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면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된 농업경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구매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평 친환경농산물 자체 품질인증 기관으로 등록하여 철저한 관리로 차별화 된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일반농산물의 농약과다 사용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농·소·정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로 점차 전환하여 생산계획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요구 충족과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는 환경 친화적 생명농업을 순수한 농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은 시작만 요란한 용두사미 갖고 아전인수격인 사업 같아요. 제가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친환경농업을 한 4, 5년 해 오시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은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땅이 얼마만큼 건강하냐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고, 성패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증산정책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비료와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땅 특히 양평 땅도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가 없는 바람에 상당히 쇠약한 땅이 됐습니다. 이 땅에다가 시작할 때 최소한도 3년내지 5년은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땅을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처음 몇 사람은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사람이 수확이 나지 않으니까 병이 많이 생기니까 손을 든 사람은 여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양평이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살리는 그 목표를 함께 두고 있는 분들은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일부 지구력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친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러나 실패에는 결국 어떤 성공의 거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실패가 일부는 있을 겁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실패를 거울삼아서 환경농업을 꾸준하게 끌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를 있으면 좀 답 좀 달라고 했더니 지구력이 없는 농가는 실패한 농가다 그런 말씀 이신가요? 그 외에는 없고?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농정에 대한 어떤 방안이랄까 방법이랄까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농정에 관해서 환경농업이 실패했느냐 여부는 지금까지는 조사된 자료가 없는데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정책 내지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 중에서는 실패한 게 없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5년 동안 친환경 농업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양평에서 친환경농업을 선택을 해서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 어떤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숫자를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와 실패한 지역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과 같이 투자비를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될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갖다가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모든 농산물은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무공해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에 반사 이익으로 얼만큼 우리 군에 농촌에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비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 해서 현재까지 평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지금 질문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정착단계입니다.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보급단계인데 금년까지. 내년도는 정착단계인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투자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전체적인 수익은 평가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를 잠깐 들면 지금현재 우리가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평가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평의 환경농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수익은 평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정확히 분석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5년도에 정착단계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평가를 해야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연 가치가 어떻게 있느냐, 실패한 것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는 그때 가야만 정확한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하고 업무를 점차 이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2005년도까지 정착단계로 해서 2005년도 이후에는 농어민단체한테 친환경농업업무를 이양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이양할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은 아주 다양성 있는 농업입니다. 다양성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현재 어떤 딱 단체에다가 전체 100%를 넘기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농협 쪽에다가 환경농업을 업무를 함께 하고, 또 같이 일부는 전체를 다 넘기고 또한 생산자적인 작목반이면 작목반에다가 일부 넘길 것은 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환경농업-21이면 환경농업-21에 사단법인에 등록된 데다가 넘길 것은 넘기고 또한 품질인증 그 단체에다가는 품질인증을 넘기고 해서 어떤 단체 똑 부러지게 그 단체에 전체 환경농업을 넘기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는 거의 행정에서는 손을 떼면서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구체적인 단체는 아직은 일부는 넘길 수 있지만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직은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목반으로도 넘기고 일부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작목반이 모여서 우리 군에는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구회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시고 작목반 쪽으로만 넘긴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환경농업인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생각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작목반이고 어느 회고 어떤 데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은 우리가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정착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회에서는 어느 부분을 참여해야 될 것인지, 또한 작목반은 어떤 걸 참여해야 할 것인지 양평의 전체 농업인 조직을 각 총 망라해서 민간 이양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이양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 도곡리에 말이죠,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왕우렁이쌀 도정공장을 예산을 세워준 게 있죠?

예.

예산을 세워준 시기와 금액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리에 왕우렁이쌀에 대한 도정공장의 시기별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 서면 보고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기하고 방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우렁이농법에 대한 도정공장에 대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는 아직은 사실 못 정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인 산업진흥과에서는 좀 생산자인 단체인 농협 쪽에서 그것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사업을 넘겨서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지를 재검토해서 다시 결심을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사단법인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하신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런 단체가 또 생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군에는. 유사한 단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이 지금까지 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농업-21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지식과 또 폭넓은 깊은 지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전까지 그런 것까지 굉장히 깊은 또 토양학까지 아주 엄청난 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별로 환경농업을 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참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농업-21에서는 가장 높은 지식을 넓은 지식, 깊은 지식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파 내지 배움 그런 터였다는 것을 저는 크게 사업했다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오리농쌀을 거기 환경농업-21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품질인증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50군데에 품질인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21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농업이 상당히 고난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지금 BMW수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끌어안은 겁니다. 현재 앞으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양평지역이 상당히 추운데 이 추운 지방에서 과연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기름을 때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현재 큰 난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상면에 1동하고 양평에 어느 1동에 지금 시험으로 해서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태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캐나다에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양평에 작물재배 시험을 할 그런 계획도 환경농업-21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단체가 생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사한 단체가 생긴다면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환경농업을 끌어갈 때 함께 일을 할 단체라면 함께 정말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추진21에 지금 말씀하신 미생물, 유전자, 토양학 그런 걸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농학박사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칭해서 안됐지마는 현재 권오균이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평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도 환경농업 쪽에서 대한민국의 1인자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댁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환경농업 분야의 책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서적이 아니라 외국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적을 저는 읽어볼 줄도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외부의 평가,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농업 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그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함께 논의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아 정말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환경농업-21의 이사장인 권오균씨의 지식을 높이 평가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아니 그분의 지식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첨단시대예요. 젊고 유능한 그런 박사들도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잘 조율을 해서 우리 군이 정말 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걸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환경농업-21에서 하시는 사업이 아주 다양하군요. 많은 걸 제가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환경농업-21에서 금년도에 벼 수매를 했죠?

예.

몇 가마 했습니까?

1만1,455개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용문면 화전리 오리농쌀 가공공장 거기 보관되어 있죠?

예, 거기 일부하고 마룡리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모자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 보면 말이죠, 적체해 놓은 게 어느 정도 양곡창고에는 보관량에 대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단 몇 단까지. 그런데 창고가 좁아서 그런지 아주 꽉 차있다 그럽니다, 꽉 차 있어. 꽉 차 있고 보관상태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환경농업-21에서 왕우렁이논에서 재배한 벼를 수매했는데 40㎏ 한 포대에 6만원씩 우선 외상 수매한 거예요. 외상 수매를 해 가지고 나머지 잔량은 도정해서 판 후에 그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게 보관상태 그대로 있는데 40㎏짜리 3포를 찧으면 백미 80㎏ 한 가마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백미 80㎏ 한 가마. 그러면은 3포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3포대 하면 40㎏짜리 3포면 6만원씩 3×6=18 18만원이죠?

예.

그러니까 백미 한 가마에 18만원씩 주고 그냥 우선 사놓은 거야. 그래서 저게 앞으로 전망이 저걸 도정해서 얼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가 가지고 일반 매상들을 많이 했어요. 일반매상 하게 되면은 특등 받으면 6만2,00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얼마 더 소득을 볼는지,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환경농업-21에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것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농민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도 해 주고 투자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까 가공공장도 그 벼 때문에 화전리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일을 못한대요. 원체 공장이 꽉 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기왕 투자하는 것 농민에게 득이 있는 차원에서 잘 분석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투자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방금 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하셔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환경농업-21에 대한 쌀 여태까지 수매 보관하고 있는 사항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수매 판매해서 농민들한테 잔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의문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화전리에 창고가 단수 없이 꽉 차게 쌓았다는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6만원에 매수해서 그 차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씀이시고 현재 그 물량이 엄청난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창고는 일반창고하고 약간 틀립니다. 거기에는 저온창고와 역할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위에는 일반창고에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정부양곡창고와 틀려서 위 아래 거의 온도가 맞는 함께 하는 습도와 또 온도가 적정한 온도를 맞춰놓은 그런 창고입니다. 따라서 좀 높이 올라가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 벼를 지금 6만원에 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원에서 현 시세가 맞습니다. 3×6=18해서 18만원이 맞는데 현재 작년도 아직 작년산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 1월초순이나 12월말쯤에 정산해서 차액을 내보낼텐데 지금 예상은 포당 한 1만원정도가 더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 7만원대 되지 않겠냐. 현재 지금 우리가 오리쌀을 수매해 놓은 것을 어느 유통하는 회사에서 전체량을 “7만원에 사겠다. 다 팔아라” 그런 제안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환경농업-21에서 왜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쌀 파는 것이 양평군 쌀의 상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판매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두 번째는 양평의 환경농업쌀 오리쌀을 달라고 그러면 내년도 6, 7월 가서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쌀은 입맛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6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아마 금년쌀도 내년 12월달쯤이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 문제가 있다면 과연 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 추세로 봐서는 현재 쌀 사는 것은 아마도 농민이 좋아할 그런 단가로 정산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사항은 오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연구비 투입으로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농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해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사업은 현재까지는 국가적 필요성과 또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부가가치 증대보다는 생산성 증대와 이용율 향상 측면의 비중이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기술개발사업은 백합 분 왜화재배기술 개발과 시설하우스 해충유인 포획기 개발, 아인산염 이용 고추 역병 방제 기술개발, 잔대 엽경채 이용 재배기술개발, 고추밭 이용 산채 혼작재배 기술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고 또 음식물 섭취의 기호성이 다양하게 변화함은 물론, 값싼 외국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인의 불안 증대와 우리 농산물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등 농업구조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친환경 양평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가공분야에 있어서는 유기농 딸기쨈, 허브 배즙, 전통된장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관내 농가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으나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지역 농·축산물 중에서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연구·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는 양평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또 계절적 수요 변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고가 발생하면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작물로서는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표고나 영지, 상황버섯 등의 버섯류와 산수유, 은행 등의 열매류, 부추, 상추 등의 계절 진폭이 많은 채소류와 그 외 산더덕과 같은 산채류를 비롯한 다수의 농산물을 건강식품이나 음료 등의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화 할 그러한 필요성이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개발방식도 자체 기술개발 방식보다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후 양평군으로 특허권을 등록하여 브랜드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품목을 개발하는데는 상품과 성분 분석 등, 약리적인 분석 등 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으나 보통 한 약 3,00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 시장성 등을 좀더 깊이 검토하여 보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대답에 보면 기술연구 개발보다는 기술보급 쪽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 지원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을 습득해서 그걸 연구 개발해 가지고 또 보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은 기본적인 업무로 바탕에 두고 그것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개발 또 기술지원을 계속해서 같이 보급하는 쪽으로도 같이 하시겠다. 먼저 얘기하신 게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원 보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연구개발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뀐 건 아니고 기술 보급은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기술까지는 지금까지는 허락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가치가 있는 작물들을 선택을 해서 연구용역비 등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한번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은 제품당 한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공식품으로 해서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허브나 배즙 정도, 우리 한과 같은 것, 우리 농산물하고 조금 있습니다만 잣 같은 것 그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정도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약리성분을 분석한다든지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본 금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나가는 농산물이나 그런 걸로 제품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것 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 밖에 안 되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아니 생산되고 있는 게 가공해서 나가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강상에 버섯김치도 나왔었고, 그리고 강상에 동충하초쌀 나가는 건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답변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용문에 보면은 은행을 이용해서 나가는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양평군에 나가는 제품이 몇 가지나 있나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글쎄 지금 정확히 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군에서는 나가는 제품도 파악을 못 하면서 연구개발을 어떻게 해요, 제품도 모르면서, 숫자도 모르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아까도 사실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용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전통을 찾는 게 사실 많거든요, 식품종류도. 그런 것을 사실 기술센터에서 1년에라도 한두가지씩이라고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증대 사업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면 다 기술 연구, 기술개발비 뭐 연구비 다 그런데 기술 개발하고 연구해 갖고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뭐 개발만 하시고서 말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한 실적인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 배즙 같은 것은 상당히 그냥 일반 배즙 같은 건 텁텁한 맛이 있어 가지고 선호가 없는데 거기에 레몬버배나라고 하는 그런 허브를 첨가해 가지고 지금 권윤주씨 농장에서 출하하는 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한다는 그런 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한다든지, 약리작용을 분석을 한다든지, 전통 우리 표준화된 우리 농산물 가공을 해 가지고 상품개발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저희 자체기술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태까지 한 것은 계속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뭣하고 그래서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다 더 농가에 소득을 증대를 기하고 전국에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현재 기술직에 있는 지도공무원들은 개발한 품종을 지도하는데 임무 중점을 두시고 또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박사 1명을, 농학박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차원 높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로 좋게 생각을 하고 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의 연구실력이 인정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셔서 양평군 지역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돼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각 실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군민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도 이제 11년 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산교훈으로 삼아 제4대 지방의회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통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이해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주체로 정책입안 및 결정은 의회 본래적 역할이며, 집행기관은 의회가 제시한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생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힘을 합쳐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대적 사명을 다한 훌륭한 양평군, 양평군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양평건설을 위한 군정목표인 조화로운 삶터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활기찬 일터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청운면 주민의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인 여물～명성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사업의 계속 효과성으로 볼 때 본래 목적보다는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만 보자는 농민의식과 지도·관리하는 담당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며, 주민인식 또한 “정부가 돈도 많아” 하는 불신의 소리가 나온다면 환경농업이 정착 발전할 수 없는 바 본래 목적에 달성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비 회수 등 조건부 보조로 다른 농민의 불신이나 불만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발표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이란 8개항의 규제 악법이 지난 7월19일 팔당주변 산림지역 전원주택단지 입지와 관련하여 언론의 집중을 받은 후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규제정책에 전 군민의 피해와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맑고 풍부한 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나서야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별연구회 활성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육성, 농업정보화 촉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화작물 생산기술, 농업 환경 분석 및 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연보존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리면서, 농업인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회 육성 및 활성화 방향과 농·축산물 재배 사육의 체계적인 지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생활용수의 안전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증설이나 개선 등이 계획 수립되어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 시설관리나 수질관리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군정목표가 앞당겨서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여물리～명성리간 도로는 1991년도 1대 이병영의원으로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도 바뀌고 담당공무원도 바뀌면서 그나마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접 지역에서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청운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응용해서 우리 센터에서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운영하신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게 하신다면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우리 기술센터 개편이 요구되는데 기술센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기술센터 업무는 사실적으로 물론 연구도 하셨고 시험실 증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으로서 할 수 있는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연구 문제는 중앙에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먼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하고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고 부합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민이 많이 발전되고 농업기술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농업의 정착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의 시대이며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입니다. 1980년대 이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이상기후 문제는 이른바 그린라운드(Green Round)까지를 출범케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보다 많은 국가가 호응하고 있음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마련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 농산물 총 생산량의 15～20%를 친환경농산물로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은 금년이 제2단계 보급단계 마지막 년도로서 지속가능 발전산업인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보급에서 개발된 친환경농업 선도시책을 추진, 현재 실천가능 한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립, 차별화 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농가에서는 모든 사업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농민의식 및 지원된 사업에 사후관리 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술경험을 축적시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에 위배되는 농가는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대상자 선정시 읍·면 친환경농업인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에서 선정,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조사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농가 소득증대와 자구력을 키우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적극 부응,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농업과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농업,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는 환경농업-21의 최종목표인 2005년까지 생산 및 판매 등 유통체계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 한층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양평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 이상으로 또 하다 보면은 원래 활성화 목적보다는 감시 이런 책임전가 등으로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농가가 일할 분위기보다는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원래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클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 양봉과 토봉 즉 말하면 토봉은 한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가지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양봉과 토봉은 별개로 보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너무 어떤 감독·감시 쪽으로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두 번째는 양봉과 토봉에 대한 별개냐는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 큰 목적을 달성하는데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적인 잘못은 담당자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불가피성은 어떤 시간적 유예를 두고 고유적인 사람 환경농업에 대해서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보조금만을 바라는 그런 분들을 골라서 어떤 환경농업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적인 그런 쪽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양봉과 토봉 문제는 양봉과 토봉에는 하나의 벌이면서도 세분화되면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별개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양봉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의 외지분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양평은 산지가 거의 70%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봉쪽으로 상당한 분야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의 견해는 양봉과 토봉을 구분해서 양봉은 양봉대로 권장하고 토봉은 토봉대로 권장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양봉과 토봉이 완전히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해 가지고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게 양봉만 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한봉도 같이 지원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작목을 위해서 한봉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부서가 물론 다르겠지만 한 군인데 중복 지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도 소홀히 되고 지원시기가 또 지연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니까 지원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원비보다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체계적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진흥과에서는 진흥과대로 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중복해서 지원을 하니까 농민들은 이것 어느 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중복 지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토봉을 하든지 한쪽에서 한가지씩만 해야지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은 해 놓고 또 한봉까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도 헷갈려요. 이것 보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사후관리를 하라니까 농가 지원한 것만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지원해 주는 우리 부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산업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니까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협조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또 선도마을 또 단체를 활용해서 자구력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농업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전체 다 참여의식을 갖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리나 반발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에 많은 농가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고난도 환경농업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환경농업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군청에서는 고난도 환경농업 하는 데는 지원이 좀 더 많이 가고 지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적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도농가, 선도마을은 별도의 작물을 재배를 하는 쪽에서 해서 하는 거고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불제 하는 사업도 결국 환경농업인데 그것은 정부지원체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군청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가을쯤 해서 양평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축분비료를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도농가, 선도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인이라고 대상자한테만 보조로 지급하는 비료를 공급했는데 금년 가을에는 양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량도 제한하지 않고 또 면적 제한도 두지 않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고난도의 친환경농업 하시는 그 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난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떨어지는 것만큼 형평에 맞춰서 환경농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개발 허용으로 난개발이 초래하게 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에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99년 8월 16일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30회에 걸쳐 127건의 자연경관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인·허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개별적 소규모 개발로 자연환경 심의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등 제도상의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7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산림면적으로 보면 산림훼손 면적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편중되어 소규모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개발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연경관보존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도송이와 같은 친환경적 개발방법과 훼손시 수림대를 존치하여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지를 신속히 녹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었음으로 산림형질 변경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는 감리제도를 신설토록 산림청에 건의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될시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 관련해서 실수요자가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비 조달 등 재정부담에 문제가 있고, 건축진행이 중단될 경우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방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자연경관보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시 건축비나 건축도중에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에 더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사업 준공시 이에 지목변경 된 것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전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전조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계속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 작목별 연구회의 활성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쌀사랑연구회를 비롯해서 15개회 786명이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동일 작목에 종사하는 농업인간의 정보교환의 통로를 마련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으로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강사초청 연찬교육을 12회에 423명 실시한바 있으며, 공동사업으로는 사슴연구회, 양봉 및 토봉연구회 등이 실시한 공동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군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동일 작목 농업인간 교류증진과 브랜드를 통한 대외 이미지 상승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연구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며, 소극적인 회원들이 또한 많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는 욕구가 강하며 적절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대책으로는 1지도사가 1농업인 연구모임을 담당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등 농촌지도기관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실적평가회를 실시하여 우수연구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에 대한 업무를 일부 조정 교육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도하여 각종 연구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가 16개로 알고 있는데 1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가 6개인가 있지요, 농업인 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연구회가 저는 16개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15개라고 그러셨으니까 15개가 됐든, 하여튼 16개가 됐든 그게 단체가 어떻게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압력이나 아니면 집단 압력단체로 변신할 수도 있고, 또 농가소득 향상 실천보다는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단체로 변질될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보다는 환경농업 실패가 될 수도 있음으로 일부 농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담당부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나 연구회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우리 군 농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술에 같이 연구회나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같이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 단체나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5개라는 건 15개가 아니라 쌀연구회 외에 15개이기 때문에 16개가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럿이 하다가 보니까 연구회 정말로 제대로 움직이는데도 있고, 또 잿밥에만 치중하는 그런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하고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에 이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 양평군 농업을 한단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쌀사랑연구회를 비롯한 15개 연구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연구회마다 성과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저희가 12월24일날 분석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연구회별로 자기네 한 실적도 발표하는 기회를 24일날 날짜를 잡아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소장님께서 보시는 각 연구회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를 말씀을 드리면 쌀, 부추, 배, 한우, 사슴, 양봉, 느타리, 수박, 비름, 엽채, 야생화, 상추, 토봉, 영지버섯, 향토음식, 농산물 가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쌀사랑연구회나 배추, 한우, 사슴, 양봉, 수박, 야생화, 토봉, 향토음식, 농산가공 등은 잘 활용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외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 연구회별로 성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시고, 또 제외시킬 건 제외시켜 가지고 좀 더 나은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급수시설 증가에 대비한 시설 및 수질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박정철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지방상수도시설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모두 13개소, 관로는 총 연장 128km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128개소에 관로 총 연장은 337km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지방상수도 시설 즉,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는 기능직, 청경, 일용직 총 24명이 상근하며 관리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별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실태를 설명 드리면 취ㆍ정수장은 상근 근무자로 하여금 취수, 약품투입,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송수, 배수 등의 공정별 수질관리를 통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일일, 주간, 월간검사를 수질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28개소 전 시설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 및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상근 근무자가 있어 시설 및 수질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간이급수시설은 직원 1명이 관리함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마을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철저한 시설 및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쓰면서도 증가에 따른 인원이나 장비가 증가되지 않고 우리 군은 특히 수질검사 실시하는 것 외에, 문제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간이급수시설 128개소 외 해마다 시설이 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체에 산재해 있고, 시설관리 또한 도로, 인원등 문제로 관리가 문제인데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만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으로는 개선이 안 되고 우선 장비나 인원보충 등 개선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128개소인데 매년 농촌농업 생활용수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50%, 10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소가 증설되었고 내년도에는 7개소, 내후년도는 8개소 이렇게 증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45개소가 증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사실 저희 수도사업소 52명인데 시설물 근무자 빼고는 16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직원으로 시설 현장출장하는 직원이 저희가 한사람을 고정배치를 했는데 더 이상 배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업무도 하면서 간이상수도 보는 직원이 있고 출장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사실 128개소를 다 점검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우리 조례상으로도 간이 상수도는 마을별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최대한 활성화를 하고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 나름대로 기동력이랄지 이런걸 좀 확보를 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나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면 상수도 취수원은 마룡리 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면, 용문면 면민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 물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발생해서 급수를 못할 정도로 취수원이 물이 없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취수량이 부족해서 급수를 못할 때는 어떠한 대처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이고, 세 번째는 거기 상수원 주변지역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청원경찰이 근무한데도 한번 상수원 주위 주변을 다녀 보는 것도 없고 관리를 잘 안하고 있는데 거기 상수원 취수원 거기를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 정수장, 취수장이 갈수현상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번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긴급장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극복을 했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올해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임시 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양평 통합정수장이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문정수장은 철수하고 양평 통합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수원 관리문제는 올해도 사실 그쪽에 많은 행락객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고정배치하고 거기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서 행락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허용을 했는데 취수장, 취수원 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취수원 부근에 거기 안내판 표시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은 다니면서 행락객들에게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상수원 거기 물이 깨끗이 면민에게 공급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28개소 외에 2004년도까지 20개가 더해서 148개소가 된다는데 현재도 1명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인원으로는 아마 제가 자동차로 한바퀴 도는 것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커녕 돌기도 힘드는데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을 사용자대표가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나 수질관리를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게 뭐 마을대표자가 수질관리, 물론 시설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질관리나 이런 것은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것 뿐 아니라 사실 양평군에 148개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멀고. 또 보면은 물탱크가 대개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니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 그냥 하기 힘들고 인원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증설만 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면은 증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두셔 가지고 증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에도 완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은 사람한테 중요하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최근 개발하는 관정은 지하 암반수를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상당한 시설을 갖추어 놓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질오염문제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소독기를 100% 설치를 하였고 또 저희가 분기나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저희가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이것은 간이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한번 내실 있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했으며 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비가 지금 검사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용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용기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그것을 자체 구입해서 하는지 아니면 용기구입을 해서 용기구입을 지급해서 채수검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하는 기관으로는 항목이 낮은 10개 항목 이하 예를 들면은 1일 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또 분기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항목 이하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48개 항목, 45개 항목 이 정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관에다가 우리 보건소 빼고는 기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는 저기한데 한 14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항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수용기는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저희가 또 직접 그걸 가서 채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