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최상호의원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장애인 복지가 제일 잘된 시·군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 도내에서 양평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이 사격장이 이전이 안되면 유상임대 쪽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유상임대로 전환이 되면은 얼마정도 수익 예상을 해서 군 재정 수입이 되는지요?

지금 얼추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평수를 계산하면은.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릴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한 친환경 농산물 전시장 용문면 신점리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은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장이 공산품만 판매에 더 비중을 두다가 일부는 임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에 5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경매위기”라고 지금 사진과 같이 났습니다. 좀 전에 부군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내년 10월에 산지유통센터를 개설하실 계획이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러한 유형의 대비책하고 지금 경인일보 기사로 난 이 보조금 5억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픈할 산지유통센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5억원에 대한 자금을 회수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회수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사 형사상 고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의회 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몇 가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의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지치신 것도 같고, 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 몇 마디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의 군정질문은 시나리오가 서기 2002년 12월 18일 수요일 내일 질문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12월 18일 내일 새벽 4시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토사곽란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갑자기 후송된 바, 정례회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웃기는 구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원래 이번 회기 때 군정질문을 군수께만 12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담당 집행부에서 저의 사전 질문요지서를 보시고 “이 질문은 군수께 하지 마시고 해당 업무 담당인 저희 과에게 질문하시면 안되겠냐?”고 집요하게 귀찮을 정도로 계속들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귀찮고 화도 나고 해서 아예 질문자체를 포기하고 의원의 직분도 팽개치려고 토사곽란의 핑계로 하루 푹 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군민들이 생각이 나서 한시간 전에 군정질문을 드리기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택수 군수님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느끼면서 얼떨결에 질문순서가 하루 앞당겨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름씩이나 이 돌머리가 써 놓은 시나리오를 군정질문요지를 새벽 두시까지 잠도 안자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만든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왔으니 이 딱하고 답답함을 질문 드리기에 앞서 솔직히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의 여론이 “최상호의원은 질문이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고 수근대는 소리를 바람결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객도 계시고, 기자단도 계시고 이상 본 의원이 주절대는 넋두리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전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니 혹시 기분이 상하셨거나 결례가 되는 발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평소 제가 존경하옵는 동료 박선배 의원님도 안 계셔서 분위기가 다소 허전하기도 합니다만 편안한 질문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정신을 가다듬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6,000톤이 증설되어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이 같은 용량은 그동안 누적된 민원해소와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분의 용량이 600여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에서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주지하다시피 도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예산확보가 잠재적인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도비에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예산확보의 한 방안으로 도내에서 재정이 넉넉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 외부 자금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선진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폭넓은 양평군의 대외사업과 외자의 투자 유치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택수 군수께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는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임 군수와 정책방향이냐 스타일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양평군청의 최고 수장을 맡아오면서 느껴왔던 소회를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안일무사, 근무태만, 불친절, 나태 등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평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는 신임군수의 통솔력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600여 공직자를 다스리는 행정 집행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강령의 잣대를 대지 않더라도 모범공무원상이 어떤 것인지, 아울러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평군 공무원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좋은 모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정례회 때 드린 질문을 부군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6,500만원이 예산반영이 서 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 건의 재질문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관내 보호수 관리 명목으로 입간판을 포함, 4,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이 이렇게 계속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보호수라면 앞으로 양평군을 대표하는 모든 홍보, 광고매체에서 두물머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은 전부 삭제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우선 시급하게 시행을 할 사업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신설 건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보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이거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양평군을 홍보를 하는 일환으로써 대내외적인 로비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고 계신지, 안 계시다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좀더 강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군수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양평군에서 부군수로 근무했던 시설과 현재와 무엇이 좀 군수 본인께서 무엇이 틀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시면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일복을 타고 나셔서 취임하시자마자 감당하기 힘든 많은 현안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괜히 군수 했구나 하는 후회는 없으셨는지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공무원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충남 예산군의회에서 행정감사 시에 유선방송시설을 도입해서 중계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의회상과 행정공무원들의 진지한 감사태도에 그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양평군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유선방송 중계를 도입한다면 부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열렬한 대 환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시행을 하면 실시시기가 내년이라고치면 몇 월쯤 될 것인가 그것을 질문요지에 드렸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매일 본청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좋은 자구책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수계청에서 말이죠, “공원화는 안 된다, 공원화를 하면은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초지·습지 생태공원에 있어서.

앞으로 말이죠, 거시적으로 볼 때 양수리라는 그 섬 자체가 그 자체가 공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한강수계관리청 쪽에 양평군 쪽에서 공원화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좀 기술적으로 수계관리청에서 지원을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