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저도 설명을 많이 들었고 많이 조치를 해 주셔서 그간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좀 더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입니다.

이게 드론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설명은 그때 소관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신청을 2024년도, 2025년도, 그 전까지는 신청을 했는데 2024, 2025를 안 했는지 그걸 원래 여쭤봤었는데 사유가 보니까 첫 번째가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이 신규로 발생했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미 공모 단계에서 특정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공모 환경이 이미 조성된 도시들만 이렇게 해 놓고 공모를 띄운 게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섬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드론 관련된 운동 경기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 제한이 처음부터 잡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2026년도, 2027년도 쭉 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돼서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추후에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