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소상공인분들하고 만나서 자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 보면 업장을 끌고 가는 업주 입장에서 고객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했던 부분들 이렇게 잘 가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와서 클레임을 거시거나, 물론 이유 있는 클레임도 있겠지만 이유 없는 클레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항상 을이기 때문에 업주가 을로서 항상 당하고 계시다가 한 번쯤 대응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식품위생법」인데요. 그런 부분을 악용하셔서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주네?”라고 하면서 시청에 「식품위생법」으로 거는 거지요. 그러면 시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또 하셔야 하고요.

업주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사에 의해서 나가서 봤을 때 한두 건은 무조건 적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코로나를 겪고 힘든 상황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인해서 시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고, 시청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적발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벌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크게는 영업 정지까지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된 부분에서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크게 마음먹고 나가서 적발하면 어떤 업장이 적발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진짜로 나가 보시면 정말 소상공인분들 되게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나성동, 도담동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나가 보면 사람이 진짜 없고요,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한 상황에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실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벌금으로 보상을 받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이 잘못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나가서 계도해 주시고, 인력풀 그만 얘기하시고요.

진짜 이건 감사기관에서 나가서 한 번쯤 계속 계도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정선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잘 모르셔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영위하는 영업장은 본인의 책임하에 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관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 사례집으로 발간하셔서 보내 주시고,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여러 식품 관련된 협회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서 적발하는 건 관청이잖아요. 관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 봐 주시면 실수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사례집이 있으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조심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심지어 ‘백년가게’로 선정된 가게인데,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가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계속 적발되면 우리 시의 명예도, 이미지도 실추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은 하나 언제까지 “없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사례집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집이 자치행정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