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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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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출자·출연 기관 세종시 인사, 임추위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행정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성 재발 방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해 예산 손실 그리고 행정력 낭비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자·출연 기관 겸직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겸직 신고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요청을 드렸는데 기준에 의한 것만 나와 있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현재 출자·출연 기관 겸직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그리고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국가균형발전센터 부분입니다. 세종정책연구원이 출범이 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센터 운영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하면 연구원 안에 있는 균발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 아니면 도시안전, 지역학센터는 어떻게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다음 2차, 3차에 대한 지적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행정감사 할 때는 늘 불편한 얘기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조치원에서 직접 방수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