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평가·적격자 심의 시 재계약 기준 상향을 80점으로 조정하셨는데 70점,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70점밖에 안 받은 기관에서 동일 다른 기관에 가 가지고 2개를 맡고 있으면서 70점밖에 못 맞는 수준인데 동의를 신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 2개, 4개 같이 이렇게 막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70점도 여기 기준평가서상으로는 영세한지가, 굉장히 영세하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친인척을 데려다가 법인 구성하고 막 이런 건데도 지금 평가 점수 70점을 맞았는데 그거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자꾸 이런 통로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러면 저는 복지 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세한 게 판단이 안 되는데 이분이 70점 수준인데도 3개, 4개를 욕심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영세한 거를 분별력 있게 발견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일단 그것들을 막, 또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내부 고발은 아닌데 본인이 운영하면서 그걸 막 어디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 도리상.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해내고 해내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70점밖에 못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욕심을 내면 다른 기관까지, 네 기관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막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기 때문에 현재로 두 번을 하고도 세 번 이상을 하게 하고, 70점을 맞는데도 그분들이 그 법인에서 3~4개를 운영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안 된다.

우리 시에 없으면 전문가를 다른 외부에서 좀 끌어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본이 되게,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끌어오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런 민간위탁에 신경을 좀, 너무 죄송한 소리인데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보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