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모든 과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보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산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뭐냐 하면 2018년, '19년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바랐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모든 보조금 사업 망라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마다 보조금 사업 하나, 그다음 보조금 금액, 그다음에 자부담 금액, 그다음에 이자금액, 그중에 불용액 금액, 그다음에 반납액 금액 이것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내용까지 알려고 하면 요즘에 업무량도 많으신데 훨씬 많아져요.

용도에 맞게 썼는지 보려면 영수증까지 하고 세부정산 내용을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업무량이 많아지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그 양식을 드리면 정리해서 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한 줄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해 주시고 2020년도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