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이 업무의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의 이런 누수적인 부분을 실장님은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실 있게 평가해야 할 평가위원회 구성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재료, 원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 단계는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진행돼 온 위탁 동의안을, 작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의회에서 태클을 걸었더니 아주 요란스럽게 시끄럽지요.

아주 익숙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년간 구십, 제 기억으로 75억인가요? 95억이 넘는 예산액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관례대로 평가를 하고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이의를 하고 절차를 중지시켜 놓으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소란스러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원초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의 업무 부실입니다. 엉성한 평가 절차를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또 과한 것은 없는 건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