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단월면 선거구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그 동안 주민우선, 경제우선으로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심으로서 군정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택수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전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30여년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법규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또 다시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마저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주민들의 시장 이용흐름을 살펴보면 대형 마트가 있는 양평이나 이천시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서울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복선전철화가 되면 서울의 시장을 이용하는 율이 가일층 더해 양평의 시장경제가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또한 농촌은 농산물값 하락과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부농의 꿈은 사라지고 있으며,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에는 많은 인력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생산성 없는 소비적인 측면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연구·검토하고 실천하면서 양평시장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들이 군민 속에서 함께 한다는 정신적인 활동이 요구되는데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으로 인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또한 2011년이면 전 세계의 반이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도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농촌 실정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려는 것보다 소형 관정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소형 관정에만 의존하다보니 인력 관정이나 두레박 우물은 고갈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용과 하우스 등에 설치한 관정 개소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도 고갈될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앞으로는 식수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평화의 집, 은혜의 집, 창인원 등 시설인가단체와 비인가시설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시설보호와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비인가 시설단체를 인가단체와 같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각계 각층과 인적자원을 전산화하여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므로 전산화하여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재활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봉급이 월 8급 5호봉 기준 64만5,000원과 일부 수당 그리고 도·군비에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도수당을 5년 이하 15만원, 5년 이상 20만원씩 지급하여 월 79만5,000원을 받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인가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점검결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으로 농촌 쌀 농업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산업진흥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오리농법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607농가가 참여하였고, 재배면적은 331.49㏊로 2억9,51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양평쌀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296농가에 176.77㏊를 재배하였으며 1억54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사격장 무단점유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수 차례 건의도 하였고 군민들이 시위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산1-1번지 외 8필지 173만2,760㎡의 군유림을 육군 제6955부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종합훈련장의 민원 해소 및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살려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단합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살려야할텐데 그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농촌경제 문제로서는 지금 군수님도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감하는 것보다도 고령화되고 또 영농종사자가 정말 급감한 상태인데 이 농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한 농촌에는 지금 농사 외에는 별다른 농외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주민과 공직자간의 대화공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미흡하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군수님께서 255개 마을을 전체 다 관리 지도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55개 마을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관리 또 지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그걸 실제 하려면 공직자들이 봉사정신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께서 아까 세일즈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도 물론 세일즈맨이 돼야 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의원들도 또한 전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양평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분기별이나마 평가를 하셔 가지고 생산적인 면에는 과감히 좀 투자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직자들이 각자 업무에 힘이 들겠지만 종합행정 차원에서 자기 담당 지역관리를 잘 해서 주민우선과 또한 그 속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보기에 군수님께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자세히 답변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발전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중첩된 규제가 문제임으로 협의체가 규제로 인해서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이라는 악법이 더 우리를 조이고 있는데 한강수계에서는 임의제도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하수도처리시설 인가 과정에서 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어떻게 하수처리시설 인가하는 과정에서 인가 증설을 하는데 오염총량관리제를 해야지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과 또 양평의 통합정수장을 설치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고마운 말씀이고 이게 뜻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또 질문드릴 것은 영농시기나 농한기 등에 지금 물을 그대로 흘러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낸 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양평군의 큰 재원이 그대로 흘러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수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수변지역을 제외한 산림의 오염 없는 물을 저수 즉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물 걱정 없는 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거기와 아울러서 저수지를 설치할 것 같으면은 농촌 관광사업도 되고 또 상하 저수용도 되고 또 지하수 고갈 해결책도 되며 가뭄대책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농촌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 도달하면 그것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물을 절약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서울 일부 대형건물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수도시설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도 도입해 가지고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 관내에도 목욕탕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는 물을 많이 쓰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지금 이건재의원이 말씀한 대로 중수시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장을 해서 중수시설을 하든지 그걸 갖다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인요양원 외 3개 시설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261명이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그리고 입소자 보호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 2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 인가시설로는 노인시설이 12개 시설에 278명, 장애인시설로 4개 시설에 78명, 정신질환시설이 1개 시설에 200명, 결핵시설이 1개 시설에 24명 총 17개 시설에 580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2명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월 생계비 1인 2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수급자가 아닌 자는 그 가족으로부터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인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지마는 위문금조로 올해 1,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미 인가시설을 대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또한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신고조건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6개 시설이 하반기에 조건부 신고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16개 시설 중에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3개 시설이 신고를 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비 1개소당 1,000만원씩을 경기도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으로 조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운영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랑의 공동모금회와 한국복지재단 등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가 취약계층의 자료를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후원 결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독지가에게는 취약가정과 직접 결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국·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그리고 각종 수당을 포함을 해서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재활교사 5호봉을 볼 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은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약간 보수의 열악함을 감안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라든가 숙소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인원에서는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직원 숙소 건립계획에 따라서 현재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인가시설은 분기별로 수용자 보호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 전기나 가스, 소방등 지도를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용과 집행 여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자 보호 차원에서 시설안전 관리만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시설보호단체에 지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인원 같은데 원생수가 많으니까 신발을 사도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려면 비싸니깐 어떤 가게를 정리한다든가 재고품이라든가 라고하는 물건을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방법 등등을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모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사자들에게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 자체에서 별도로 수당이랄까 지급해서 양평군의 복지모델로 전파하면 어떨지? 방안이 있으면 그것 좀 답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설단체들이 지금 보험에 가입이 다 돼 있는지, 보험에, 화재보험이요?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야 될텐데 가입이 돼 있는지, 또 없다면 만에 하나 이런 사고났을 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생필품을 구입할 때 상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종사자에 대한 보호비는 월 8만9,460원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8만9,460원은 아주 턱도 없는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장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여기다 자부담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양평에 어느 옷 점퍼가 문을 닫는다 할 경우에 기증을 다 내 놓습니다. 우선은 거기 가서 구입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다 갖다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양평에 사시면서 외지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운동화는 그래도 2년에 한번씩은 그 분이 위문을 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앞으로 입소 보호 아동들이 잘 보호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물품을 싼값에 구입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종사자의 숙소는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사자에 대한 숙소는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면 신점1리 빌라 지역 호텔 뒤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안식관이 있습니다. 8층 건물로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식관이 거기서 노인성 병원, 치매나 중풍 그런 노인성 병을 갖다가 거기서 가료를 해 주고 있는데 입원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부 신고가 됐는지 그거 여쭤 보고 싶고, 그런 커다란 시설이 좋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양평군 군민 중에 노인성 질병으로서 치매 등 중풍 이런 병으로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문에 있는 안식관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유료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여성분들만 22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 드릴 수가 없고, 그 자체적으로 양평 관내에 있는 치매 노인이라든가 그 분들을 모셔다가 봉사를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장애인 복지가 제일 잘된 시·군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 도내에서 양평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 없습니다. 16개 시·군만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총 개소수는 35개소 중에서 저희가 4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양평군에 있는 창인원이 가장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인학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비 인가시설인 자선보호시설 수용자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또 각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군 위로금 지원을 받고 해서 먹고 자는데는 별 힘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하기가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3년간 조건부 유예기간이 지나면 시설이 조건부에 안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3년 유예기간은 2005년도 12월30일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회복지 법인 설립허가를 경기도에서 받은 후에 양평군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 지원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5년도 연말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를 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운영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요 물론 양평군민들이 거기에 전부 수용이 되신다면 뭐 말 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타지 분들이 전부 오시거든요. 양평에 땅값이 싸다보니까 시설만 해 놓으면 먹고 지내는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주위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군에서 일부 지원 해주니까 자꾸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조건부 유예기간이 돼서 시설이 미비한 데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슨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잘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냥 자꾸만 방치만 하면 자꾸만 늘어날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미인가 시설을 유폐하는 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양평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인가 시설을. 그래서 2005년도가 지나가면은 대책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고발을 시키든지 나름대로의 현 상태를 유지를 하시든지 그 분들이 그건 그때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 대책을 안 해주면 우리 군 자체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리 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161명이 거기 계십니다, 지금 양평군 내 관내 거주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없어지겠지만 그 분들 외에는 더 유입이나 더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용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는 더 수용을 해 주지 않겠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뼈다귀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 주세요.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리농법과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과 왕우렁이농법은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과 구호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쌀 판매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양평 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수취가격 재고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등에 큰 목적을 갖고 지난 ’99년부터 벼농사의 친환경농업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오리농법은 2,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000㏊의 면적에 30만수의 오리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오리대금 5억4,100만원, 오리망 및 막사설치 자금 2억2,000만원 등 총 4년간 7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조비율은 2002년도에 오리대금 군비 60%, 농협 40%의 협력사업으로 막사 설치자금은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지원 친환경농업의 기초를 확립하고 확산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왕우렁이농법은 3년간 470여 농가를 대상으로 236㏊에 19톤의 왕우렁이 종패를 1억4,300만원의 군 자체사업비로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쌀 판매에 있어 일반농가보다 품질 우위를 점하고 있어 80㎏ 한가마당 24만원 선에서 판매하여 일반농법 쌀에 비해 가마당 약 7만원이 비싼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농법과 오리 및 왕우렁이 농법과의 소득 비교분석 결과 일반농법보다 헥타당 약 230만원～280만원의 소득이 증가하여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고 판로확대와 지원방법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별농가의 위주보다 작목반 형태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하향, 쌀 자체판매 확대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앞에서 답변 드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오리 및 왕우렁이농법 이외에 다른 농자재 사용 농법이나 개발된 친환경농법 기술도 새로이 도입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벼농사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고 농가에 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성과 분석하신 결과 좋은 효과라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리농은 1㏊당 88만원이 지원되었고, 왕우렁이는 1㏊당 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의 생산 비교 성과분석 하신 결과 1㏊당 240 얼마 소득이 더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이 좋다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지금 환경생태 전문가들 말이지요. 먹성을 자랑하는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교란해서 제2의 황소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 기후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전남 일부에서 월동을 확인했고,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사업계획을 축소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 언양농협은 확대 추진 중에 정부지원 신청했으나 지자체에서 환경생태 문제를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양평군에서 조사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향후 더 확대 재배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왕우렁이에 대한 종패는 또 왕우렁이의 큰 왕우렁이는 양평에는 동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우렁이 종패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은 되도록 저 아랫녘에서 가지고 옵니다, 많은 양이. 현재 왕우렁이 종패에 어미들은 하우스 속에 지금 들어서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동면을 해서 여기서 큰 개구리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기는 양평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아랫녘은 날씨가 따뜻해서 동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평은 동면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요. 따라서 우리 양평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어느 한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왕우렁이농법을 개량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연구하여 보신 적인 없고 과장님 추측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추측이 아니라 지금 양서면 도곡리에 왕우렁이 하신 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 하셔 가지고 양평군 농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이용해서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서는 지금 기능쌀을 갖다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삼쌀이라든지, 금쌀이라든지, 숯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쌀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개군면에 산수유쌀을 기능쌀을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제품을 현재 만든 상태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산수유쌀이나 은행쌀이나 기능쌀을 개발을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당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행담도 휴게소 안에다 정미기를 직접 설치해 가지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현지에서 찧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쌀 소비를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밥을 잘 먹지를 않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1990년대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111.96㎏이었는데 2002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87.3㎏으로 27%가 쌀 소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종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쌀 음료, 쌀 술, 쌀 떡, 쌀 한과 이런 등등해서 쌀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쌀 관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도 있듯이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벼농사에 포함시켜서 기능쌀도 함께 환경농업 쪽으로 해서 기능쌀을 함께 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미기에서 직접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쪽에서 벼를 찧어서 쌀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현재는 아직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성이 느껴서 내년도에 관내 희망자가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쪽으로 하기 힘들면 도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촉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촉진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양평군에서도 일부분에 대한 소비촉진에도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도하고 중앙단위에서 더더욱 확산시켜 달라 하는 강력한 요구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쌀 가공식품을 하시려면은 센터가 됐든지 전문 용역을 줘서라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해서라도.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군민이 원하고 군유림에 편입되어 있는 신애리 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애리 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대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산림공원과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애리 사격장에 편입된 군유림은 양평읍 신애리 산1-1번지 외에 8필지에 173㏊로서 최초 ’82년도 11월 30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총 3차에 걸쳐서 무상 임대하여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무상대부 불가함을 군부대에 16회에 걸쳐 통보하여 유상임대 방안이나 부대이전 등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4월 14일 양평군지역개발연구원에서는 양평군민 5,22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2년 9월 26일에는 용문산종합훈련장 저지를 위한 범군민투쟁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여성회관 광장에서 군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신애리 사격장에 대하여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자연환경 보전과 우리 군의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도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유상사용 또는 사격장을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부대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는 신애리 사격장은 사단 보유 편제화기의 실사격이 가능한 유일한 훈련장으로 군부대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훈련장이며,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은 적지가 없는 관계로 당장 이전조치는 불가능하고 유상 대부 사용하는 방안으로 국방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부대 특성상 임의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군유림 유상대부가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애리 사격장이 이전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군유림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 드리고요,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간추려 보면 말이죠, 1996년 1월 10일 군유림 무상대부 사용에 따른 사전 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을 육군 제6955부대장에게 통보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각 및 매수할 가능여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99년 7월 7일 군유림 무상대부 사용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양평군수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98 육군 중기계획에 반영되었다고 왔고, 또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러한 공문이 군부대에서부터 양평군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4월 2일 국방부 시설사업 실시 협의에 따른 회시내용을 6955부대에 통보했는데 매각이 불가능함을 또 통보한 거예요, 군에서. 부대로. 그래서 이 절차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는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사겠다는 의견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는 결국 사격장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매각을 안 하는 걸로 통보를 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아주 강하신 분이니까 양평군민의 소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이 사격장이 이전이 안되면 유상임대 쪽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유상임대로 전환이 되면은 얼마정도 수익 예상을 해서 군 재정 수입이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무상대부 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한 것인데 유상임대 하는 방안으로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수입금액 문제는 공시지가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추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평수를 계산하면은.

그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필지별로 그런 것이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총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산 신점리 조계골에 군부대 유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격장은 거기가 아주 경치도 좋고 그래서 용문산 관광 벨트 지역으로서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유격훈련장을 군부대하고 이전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격장 문제는 저희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유상대부를 상부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 지역에서 종합훈련장 이전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럼 유상임대로 하게 할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더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군부대에서는 지금 무상임대 처리를 했지만 저희가 불가통보를 했고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우리는 매도를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임대료를 이전기간 전까지는 쓰겠다는 그런 통보를 하고 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단에서 상급부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사단에서요?

예,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군부대가 사격장 이외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이와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는 이 기회에 환경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저걸로 해서 어쨌든 이전하는데 여건이 성숙되면은 저희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군에서 강력한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보다는 더 우선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리 사격장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장수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선거구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릴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한 친환경 농산물 전시장 용문면 신점리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은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장이 공산품만 판매에 더 비중을 두다가 일부는 임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에 5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경매위기”라고 지금 사진과 같이 났습니다. 좀 전에 부군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내년 10월에 산지유통센터를 개설하실 계획이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러한 유형의 대비책하고 지금 경인일보 기사로 난 이 보조금 5억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픈할 산지유통센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5억원에 대한 자금을 회수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회수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사 형사상 고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의회 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몇 가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의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지치신 것도 같고, 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 몇 마디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의 군정질문은 시나리오가 서기 2002년 12월 18일 수요일 내일 질문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12월 18일 내일 새벽 4시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토사곽란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갑자기 후송된 바, 정례회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웃기는 구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원래 이번 회기 때 군정질문을 군수께만 12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담당 집행부에서 저의 사전 질문요지서를 보시고 “이 질문은 군수께 하지 마시고 해당 업무 담당인 저희 과에게 질문하시면 안되겠냐?”고 집요하게 귀찮을 정도로 계속들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귀찮고 화도 나고 해서 아예 질문자체를 포기하고 의원의 직분도 팽개치려고 토사곽란의 핑계로 하루 푹 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군민들이 생각이 나서 한시간 전에 군정질문을 드리기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택수 군수님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느끼면서 얼떨결에 질문순서가 하루 앞당겨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름씩이나 이 돌머리가 써 놓은 시나리오를 군정질문요지를 새벽 두시까지 잠도 안자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만든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왔으니 이 딱하고 답답함을 질문 드리기에 앞서 솔직히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의 여론이 “최상호의원은 질문이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고 수근대는 소리를 바람결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객도 계시고, 기자단도 계시고 이상 본 의원이 주절대는 넋두리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전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니 혹시 기분이 상하셨거나 결례가 되는 발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평소 제가 존경하옵는 동료 박선배 의원님도 안 계셔서 분위기가 다소 허전하기도 합니다만 편안한 질문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정신을 가다듬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6,000톤이 증설되어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이 같은 용량은 그동안 누적된 민원해소와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분의 용량이 600여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에서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주지하다시피 도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예산확보가 잠재적인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도비에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예산확보의 한 방안으로 도내에서 재정이 넉넉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 외부 자금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선진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폭넓은 양평군의 대외사업과 외자의 투자 유치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택수 군수께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는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임 군수와 정책방향이냐 스타일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양평군청의 최고 수장을 맡아오면서 느껴왔던 소회를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안일무사, 근무태만, 불친절, 나태 등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평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는 신임군수의 통솔력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600여 공직자를 다스리는 행정 집행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강령의 잣대를 대지 않더라도 모범공무원상이 어떤 것인지, 아울러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평군 공무원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좋은 모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정례회 때 드린 질문을 부군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6,500만원이 예산반영이 서 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 건의 재질문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관내 보호수 관리 명목으로 입간판을 포함, 4,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이 이렇게 계속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보호수라면 앞으로 양평군을 대표하는 모든 홍보, 광고매체에서 두물머리 느티나무 전경 사진은 전부 삭제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우선 시급하게 시행을 할 사업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파트 신설 건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보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이거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양평군을 홍보를 하는 일환으로써 대내외적인 로비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고 계신지, 안 계시다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좀더 강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군수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양평군에서 부군수로 근무했던 시설과 현재와 무엇이 좀 군수 본인께서 무엇이 틀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시면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일복을 타고 나셔서 취임하시자마자 감당하기 힘든 많은 현안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괜히 군수 했구나 하는 후회는 없으셨는지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공무원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충남 예산군의회에서 행정감사 시에 유선방송시설을 도입해서 중계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의회상과 행정공무원들의 진지한 감사태도에 그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양평군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유선방송 중계를 도입한다면 부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열렬한 대 환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시행을 하면 실시시기가 내년이라고치면 몇 월쯤 될 것인가 그것을 질문요지에 드렸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매일 본청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좋은 자구책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 두물머리 주변을 불결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 주변에 공원화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양서면 양수리 지역에 초지·습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느티나무가 있는 두물머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느티나무는 ’82년 5월 경기도로부터 보호수로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그동안 외과수술, 영양제 공급, 주변정리 등 약 4,000여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 느티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진단을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느티나무의 생육상태가 그동안 많은 탐방객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또한 촬영차량이나 많은 방문객의 출입으로 뿌리 생육에 장애를 받아서 성장이 정지된 상태로 수명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결과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느티나무 주변에 탐방객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할 경우 느티나무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느티나무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육 환경개선 및 수명 연장을 위하여 2003년도 보호수 주변정리사업으로 지표식물인 맥문동, 수어초, 철쭉류, 사시대 등을 식재하여 토양경화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토양이 다져진 부분에 대하여는 잔자갈이나 마사토, 부엽토 등을 혼합하여 뿌리발달을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노거수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느티나무 주변 공원화 사업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의 북한강지구 하천개수계획에 따른 축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2월 4일 반대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초지·습지 복원사업 주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한강유역관리청 및 서울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청에서 말이죠, “공원화는 안 된다, 공원화를 하면은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초지·습지 생태공원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공원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관광 인원을 유입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유역관리청에서의 수질관리 하는 목적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유역관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사업계획을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점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거시적으로 볼 때 양수리라는 그 섬 자체가 그 자체가 공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한강수계관리청 쪽에 양평군 쪽에서 공원화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좀 기술적으로 수계관리청에서 지원을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저희 자체 군에서도 지금 초지습지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승인신청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나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양수지역에 공원화 계획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