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등 안건심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 드리며, 지난 12월 2일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그리고 투자의 타당성, 합법성, 합리성과 비용 효과분석과 예산 사업별 상호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군 살림이 알차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9.4%가 감소된 1,674억6,225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0.8%가 감소된 1,378억6,953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3%가 감소된 295억9,272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10.4%인 142억9,400만원으로 주민세와 주행세는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 증액 된 145억6,243만4,000원, 지방교부세 410억, 지방양여금 24억원, 재정보전금 62억1,449만8,000원, 보조금 593억9,860만1,000원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2억2,42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금 3,0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제5회 허수아비축제 개최 경비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팝스오케스트라단 사업활동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지난해 수준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환경농업 오리사육비로 325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소의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한 업무용차량 구입비 1,534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효과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차량 구입비로 1,6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차량을 이용한 지도단속도 필요하나 단속구간이 짧고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우리지역의 여건상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활용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장운영관리비로 7,331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리인을 3명으로 축소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수준과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 퇴비증산은 농가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상제를 시행할 경우 효과성보다는 전시행정의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키토산 공급을 위해 1억3,531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6,765만5,000을 삭감하였으며,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사업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3%가 증가된 55억782만6,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1.9%가 감액된 228억2,717만9,000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의 내용 중 상수원보호 구역 수질감시원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의 계상과 유사한 사업이 2개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어 업무의 혼란과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은 한 부서로 일치시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작성시 예산의 산출근거 미작성, 설명내용 부적정, 자료의 미흡 등으로 예산을 심사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농업은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은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시아 유기농 학술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전액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당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 발전기금, 노인 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농업 발전기금, 재해 대책 기금, 재난 관리기금 등 총 12건입니다. 전년대비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세미나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기금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단월면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 단월면 보룡리 산11번지외 1필지 1만6,600㎡의 부지 매입과 옥천면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옥천면 옥천리 740-5번지외 2필지 1,606㎡의 부지를 매입, 그리고 옥천·청운 면사무소 청사 2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토지매입은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토지매입에 있어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됨으로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것임으로 예비비 지출사안이 발생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정례회와 2002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문필수의원께서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청운면 신론리에 산촌종합개발이 올해 2년차로 해서 내년도 3년차로 끝나는데 또 내년에는 서종면에 또 산촌종합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앞서서 말하신 대로 석산리 산촌종합개발도 제대로 지금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또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이 지금 하는 중이고 산촌지역 소득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업은 서종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한군데라도 좀 소득이 잘 되고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해서 그게 되고 또 다음에 하는데도 그렇게 꼭 되도록 이렇게 해서 석산리도 우리 소득이 산촌소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고 또 청운면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청운면도 기대효과가 되어서 진짜 주민들이 소득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마니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애초에 석산리의 산촌종합개발할 때는 한 26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부터 청운면 신론리 산촌종합개발은 14억 예산 명달리도 아마 그 정도로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지도 않고 더 줄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산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원 개발보다는 정주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앞으로 소득원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로 안되더라도 군비로라도 해서 소득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