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예.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된 게 총 119건에 649억7,0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작년 2001년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이때까지 10원짜리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다만 명시이월을 해도 설계라도 해 놓고 납품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 해가 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설계 용역 납품도 못 받고 보통 5억, 10억이 그냥 당해년도에서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맨 뒷장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서종면에 하수처리장 하는 게 15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이월을 통한 사업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이 사업이 12달을 두고 설계를 한다면 이게 뭘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것은 설계를 해서 벌써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설계 추진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유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문제는 자기 부처의 예산을 딸 때는 안간힘을 쓰고 예산을 따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따 놓고는 소모를 하고 쓰는데는 늦장을 부리고 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의 부진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는 그 해에 예산은 최소한도 85%～90%를 소모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걸 이자나 늘려서 당해년도에 이자를 명년 예산에 이자나 반영한다면 목적이 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저하되는 바람에 이것 가지고는 명시이월이 되면은 내년에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이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래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80%～90%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